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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번 확진자 발생이 시발점..자가격리 중 가족 접촉 전파에 무게
제주 방역당국 “가족 대면 금지 등 자택 격리수칙 준수 확인 어려워”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현재까지 '진주시 이통장회장단'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도내 확진자가 14명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작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도. © 로이터=뉴스1
제주특별자치도는 10일 현재까지 ‘진주시 이통장회장단’ 코로나19 집단감염 관련 도내 확진자가 14명으로 파악됐다고 이날 밝혔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제작한 20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모형도. © 로이터=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지역에서 ‘진주시 이·통장’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끊기는 듯 했던 ‘감염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제주 방역당국의 자가격리자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파워볼사이트

10일 제주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6~18일 제주에서 연수 후 집단감염이 발생한 ‘진주시 이·통장’ 관련 제주도내 확진자는 이날 오전까지 14명(73·74·75·76·78·84·85·91·93·100·101·102·104·105번)이다.

특히 이 가운데는 진주시 이·통장 관련 최초 확진자(경남 481번)→제주 76번(2차)→제주 91번(3차)→제주 93번(4차)→제주 100·101·104·105번(5차) 등의 경로로 ‘5차 감염’도 확인됐다.

‘진주시 이·통장’ 관련 감염고리는 지난 12월1일 제주 84·85번 확진자 이후 나오지 않으면서 끊어질 것처럼 보였지만 지난 8일 제주 91번 확진자가 나오면서 재확산의 기로에 놓였다.

제주 76번 확진자(피부관리사)와 동종업종에 종사한 접촉자로 분류된 제주 91번 확진자는 자가격리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11월26일부터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후 격리해제를 앞두고 지난 12월8일 실시한 검사에서 최종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 제주 91번 확진자의 가족 1명(제주 93번 확진자)도 지난 9일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 91번 확진자는 양성판정을 받기 전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방역당국은 제주 91번 확진자가 잠복기 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체내에서 활성화됐고, 이 과정에서 가족인 제주 93번 확진자와 접촉해 전파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접촉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했지만 자가격리 대상이 아니었던 제주 93번 확진자는 9일 검체검사를 받기 직전까지 평소처럼 일상생활을 하면서 93번으로 인해 4명이 추가로 감염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점이다.

제주 93번 확진자의 접촉자는 앞으로 역학조사 과정에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추가확진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제주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했다면 추가 감염을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제주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하는 것은 법적인 의무다”며 “전화로 상태로 확인하고 있지만 자택에서 가족과 함께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가족 대면 금지와 동선 분리 등을 지키고 있는 것까지 확인하는 어렵다”고 말했다.

제주 방역당국은 제주 91번 확진자가 확진전 가족과 대면금지 및 동선 분리 등 자택 자가격리 수칙을 준수했는지에 대해 확인에 나설 예정이다. 만약 위법사항이 있다면 법적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배종면 제주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제주 91번 확진자의 경우 자가격리 전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하루 또는 이틀 후에 검사했다면 양성을 받았을 수도 있다”며 “자가격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휴대폰위치정보추적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휴대폰에 ‘자각격리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전화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ksn@news1.kr이슈 · 코로나19 지역별 뉴스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내년 2월10일 최종 판결하기로
바이든 취임 후..거부권한 있어
연기 사유 두고 각각 다른 해석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조인우 기자 = LG에너지솔루션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결이 두 달 더 연기된 가운데 내년 새로 출범하는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파워볼중계

1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이날(현지시간)로 예정된 최종 판결을 오는 2021년 2월10일로 연기한다고 공지했다. 연기 사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ITC는 지난 2월 SK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예비판결(Default Judgement)을 내렸다. ITC는 영업비밀침해 소송 전후의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의 증거 훼손과 포렌식 명령 위반을 포함한 법정 모독 행위 등에 제재를 가한 것으로 봤다.

이어 SK이노베이션의 이의 신청을 받아 들여 조기패소 예비판결 전면 재검토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의 제기 수용은 통상적인 절차로 알려졌다. 당초 지난 10월5일로 최종 판결일이 예정됐으나 10월26일로 연기됐다가, 이날로 재차 연기된 바 있다.

해를 넘겨가는 ITC의 최종 판결에 다음달 출범하는 바이든 행정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ITC의 최종 판결에 미국 행정부가 ‘비토(veto·거부권)’를 행사할 수 있어서다. 이 경우 LG-SK 배터리 소송전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로 회부된다.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하는 쪽으로 ITC가 최종결정을 내리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셀과 모듈, 팩, 관련 부품·소재에 대한 미국 내 수입 금지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배터리 소재 부품 모두 미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해 사실상 미국에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친환경과 일자리를 동시에 강조한 만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을 문 닫게 하는 결과로는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州)에 배터리 1·2공장을 동시에 건립 중이다. 조지아주에 창출되는 일자리는 2600개에 달할 전망이다.

다만 ITC 판결에 행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흔한 경우는 아니다. 2010년 이후 ITC에서 진행된 약 600여건의 소송 중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1건에 불과하다. 2013년 애플이 삼성전자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는 ITC 결정에 따른 수입금지 조치에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1916년 ITC 설립 이후의 전 사례를 살펴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6건에 불과할 정도로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 6건 가운데에도 영업비밀 침해 건에 대한 거부권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양사의 합의가 임박했다는 루머가 퍼지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사업이 걸려 있는 배터리 소송전의 핵심은 양사의 합의로 꼽힌다. 그럼에도 합의금을 두고 상당한 입장차를 거듭하면서 사실상 결렬된 상태로 전해졌다. 다만 분쟁이 길어져 위험이 커진 만큼 양사가 다시 한 번 논의할 시간적 여유와 여지는 생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세 차례의 최종 판결일 연기를 두고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에서는 또 각각 다른 해석이 나오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올해 들어 ITC 판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 등으로 50건 이상 연기된 바 있어 이같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한 일정 순연으로 보고 과잉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계속 성실하고 단호하게 소송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ITC에서 연기 이력이 있는 소송 14건 중 현재 9건의 소송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모두 관세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이 났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SK이노베이션은 반면 “ITC가 3차에 걸쳐, 특히 두 달이라는 긴 시간을 다시 연장한 사실로 비춰 보면 본 사안의 쟁점인 영업비밀 침해 여부 및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매우 심도있게 살펴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번 연기로 소송절차가 해를 다시 넘겨 더 길어지게 됐다”며 “SK이노베이션은 연기와 관계없이 소송에 충실하고 정정당당하게 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소송이 햇수로 3년에 걸쳐 장기화되면서 이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앨 수 있도록 양사가 현명하게 판단, 조속히 분쟁을 종료하고 사업 본연에 매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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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 대정부 투쟁기구 출범 결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사진=박효상 기자

[쿠키뉴스] 조현지 기자 =보수야권이 문재인 대통령의 조기퇴진에 뜻을 모으며 사실상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하나파워볼

국민의힘, 국민의당 등 야당과 국민통합연대, 바른사회시민회의, 원자력국민연대,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 등 보수야권 시민단체 10일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고 ‘문 대통령의 조기퇴진’에 힘을 모으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요즘 대한민국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참담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냔 절박함을 느끼고 있다”며 탄핵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을 조기 퇴진시키고 폭정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데 범야권은 뜻을 같이 하는 걸로 안다. 국민의힘도 해야 할 일을 찾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사무총장은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폭정에 우려하는 마음은 다 같다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가 문재인 정권에서 떠난 민심이 범야권으로 모여서 나라를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준표 무소속 의원도 보수 연대의 필요성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홍 의원은 “이 정권은 한국사회의 틀을 전부 바꾸는 걸 바라고 있는데, 보수우파진영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에 갈기갈기 찢겨 우리끼리 비난하고 손가락질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늘을 기해 우리끼리 만이라도 70년간 이룩해놓은 대한민국의 성과를 4년 만에 전부 허물어버리는 저들의 책략에 대항하고 정상 국가로 되돌려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이 자리를 주도한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망하는 거야 그렇다쳐도, 나라가 망하는 위중한 현실”이라며 “그런데도 우리가 독재정권에 맞서는 단일대오를 형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폭정을 막는 일에 하나가 됐으면 해서 이 회의를 제안하게 됐다”면서 “특히 야당을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에서도 흔쾌히 동참해준 것으로, 앞으로 우리가 하려고 하는 문 정권 투쟁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서는 연석회의를 대정부 투쟁기구로 출범하기로 결의했다. 기구 이름로 ‘폭정종식 민주쟁취 비상시국연대’, ‘문재인 퇴진 투쟁 국민연대’, ‘문재인 정권 조기퇴진 투쟁 국민연합’ 등이 거론됐다.

연석회의 후 성명서를 내고 “문재인 정권의 폭정으로 국가 자체가 송두리째 없어질 위기”라며 “급선무는 문재인 반역세력을 조기 퇴진시키는 것”이라고 ‘탄핵’ 추진에 대해 시사했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이미 대통령 개인 한 사람이 전체를 다스리는 독재가 시작됐고, 또 70년 헌정사 최초로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정당을 압도하는 소위 ‘단일정당국가’로 전락했다”며 “모든 위기의 본질은 문 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탄핵을 넘어 국가 자체를 탄핵시킨다는 데 있다”고 비판했다.

나아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국가자체가 없어지는 마당에 사소한 노선 차이는 무의미하다”면서 “한가로운 지분싸움과 노선투쟁은 잠시 접어두자. 급선무는 문재인 반역세력을 조기퇴진시키는 것으로, 각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대표자들은 정권 퇴진과 국가 정상화라는 대의명분 아래 일치단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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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새벽 서울은 17년 만에 12월 첫눈이 내렸습니다.

종일 큰 추위는 없겠지만, 중서부 지역은 미세먼지 상황을 잘 살펴보셔야 할 텐데요.

자세한 날씨는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지수 캐스터.

[캐스터]

오늘 이른 시간 서울에서는 이번 겨울 첫눈이 내렸습니다.

작년과 비교해서는 25일 정도 늦게 내렸고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17년 만에 12월 첫눈으로 기록이 됐습니다.

현재 내리던 눈과 비는 대부분 잦아들었습니다.

낮 동안 남서쪽에서 온화한 바람이 불어오면서 큰 추위는 없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기온 3.2도로 어제보다 7도 이상 높은 기온을 보였던 서울은 한낮에는 8도까지 오르겠고요.

많은 지역이 10도 안팎의 기온을 보이면서 바람결이 크게 차갑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밤까지 중부지방과 전북 서해안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고요.

미세먼지 상황을 잘 살펴주셔야 합니다.

대기 정체에 국외 오염물질이 더해지면서 수도권과 세종, 충남은 종일 공기 질 나쁨 수준 보이겠고요.

일부 중서부지역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공기가 탁해지겠습니다.

호흡기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일요일 중부와 호남, 제주에는 눈과 비 소식이 있고요.

주춤했던 추위는 휴일을 기점으로 다시 매서운 찬 바람이 불어오면서 다음 주에는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일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 사이 호남 서해안에 대설이 예상되는 만큼 최신 기상정보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동해안지역은 대기가 많이 건조합니다.

불씨 관리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 드렸습니다.

(강지수 기상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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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벨기에 브뤼셀의 생 질 시청사 사무실 벽에 60여년 걸려 있어 누구나 복제본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던 야곱 요르단스의 그림 ‘성가정’이 작가의 가장 오랜 버전의 진품으로 판명됐다.브뤼셀 AFP 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의 생 질 시청사 사무실 벽에 60여년 걸려 있어 누구나 복제본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던 야곱 요르단스의 그림 ‘성가정’이 작가의 가장 오랜 버전의 진품으로 판명됐다.브뤼셀 AFP 연합뉴스

벨기에 브뤼셀의 생 질 시청사 사무실 벽에 60여년 걸려 있어 누구나 복제본일 것이라고 무심코 넘겼던 그림이 바로크 시대 거장의 진품으로 판명됐다.

지난해 시청사가 소장하고 있던 800점의 예술 작품들을 재점검하는 과정에 이 그림은 플랑드르에서 활동했던 야곱 요르단스(1593~1678년)의 작품 가운데 가장 유명한 ‘성가족’의 가장 오래 된 버전으로 공인받았다고 영국 BBC가 9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작업을 도운 왕실 문화유산 연구소에 따르면 이 작품은 1617년과 이듬해 사이 그려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요셉, 성모 마리아, 그녀의 어머니 성 안느를 담은 이 그림의 다른 버전들은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에르미타주, 독일 뮌헨의 알테 피나코텍 박물관 등에 소장돼 있다.

가장 오랜 버전임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목재 패널의 뒷면을 유심히 분석한 덕분이었다. 벨기에 왕실 박물관의 수석 큐레이터 주스트 반더아우웨라는 조르댕 초기 작품들의 정확한 연대를 알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그림의 나중 버전들이 어떻게 그려졌는지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영국 BBC 홈페이지 캡처

놀라운 것은 이 그림의 패널에 쓰인 목재가 바로크 시대의 또다른 거장 안토니 반다이크의 작품들에 쓰인 것과 똑같은 나무에서 나온 것이란 점이었다. 반더아우웨라는 “이런 가설에서 한발짝 나아가면 젊은 요르단스와 반다이크가 (페테르 파울) 루벤스의 스튜디오에서 함께 활동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의 박물관은 ‘성가족’을 일년 정도 복원해 내년 말쯤 지금까지 열린 컬렉션 가운데 가장 큰 ‘조르댕 컬렉션’을 열어 대중에게 다시 선보일 계획이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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