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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무회의 모두발언

[서울신문]“주식상승률, G20 국가 중 최고 수준”
“내년 상반기 코로나 회복, 정상궤도 진입”
“괄목할만한 수출증가세…기적같은 성과”
“경기 원동력은 방역·적극재정·한국판 뉴딜”
일각선 검란 방치·체감경기 낮다 지적 제기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코스피가 2600선을 넘는 주식시장 상황을 언급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동학개미운동에 나서며 우리 증시를 지키는 역할을 톡톡히 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분기부터 시작된 경기 반등의 흐름이 4분기에도 힘있게 이어지고 있다”면서 “경기 반등의 추세를 얼마 안 남은 연말까지 이어나간다면 내년 상반기부터 우리 경제는 코로나의 충격을 회복하고 정상궤도로 진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동행복권파워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및 징계 처분 청구에 대해 그동안 침묵을 지켜오던 문 대통령은 전날 법원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 정지 심문이 열리는 날 입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명령이 법리적으로나 절차적으로 위법 부당하다’며 전국적으로 일고 있는 검사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에 대해 “공직자들은 선공후사해야 한다.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해야 한다.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옳은 방향”이라며 추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전례 없는 위기 속 강한 회복력”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잠정치가 지난 10월 발표된 속보치(1.9%)를 뛰어넘은 2.1%를 기록했다고 소개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주식시장 관련, “올해 저점 대비 상승률은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최고 수준으로, 전례 없는 위기 속에 강한 회복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을 주식 투자를 칭찬했다.파워볼게임

문 대통령은 경기 반등의 원동력으로 방역 성과, 적극적 재정정책, 한국판 뉴딜 등을 꼽으며 확실한 경기 반등으로 이어지기 위한 정부 부처의 노력을 주문했다.

그는 “경기 반등의 주역인 수출의 증가세는 괄목할만하다. 11월에는 일평균과 월간 전체 증가율이 24개월 만에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면서 “세계경제 침체와 국제교역 위축 속에서 일궈낸 기적 같은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방역·경제 두 마리 토끼 잡기 위해 총력”

“강한 경제 반등 위해
국회 예산 처리 협조 절실”

다만 문 대통령은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경제와 민생이 다시 어려워지지 않을까 우려가 크다”면서 “결국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해 총력을 다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역·경제 동반 성공’을 위해 전 부처가 최선을 다할 것을 독려했다.파워볼

이어 문 대통령은 “빠른 경제 회복, 강한 경제 반등을 위해서는 국회의 협조가 절실하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더 큰 도약을 이루기 위한 예산”이라며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예산안 제출 이후 달라진 여러 상황을 고려해 백신 물량 확보, 코로나 피해 맞춤형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선제투자 등 추가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도 지혜와 의지를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이러한 장밋빛 평가와 달리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3차 대유행 속에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어 체감 경기 회복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문 대통령 스스로 임명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치고받는 갈등 상황 속에서도 오랜 시간 침묵을 지키며 일선 검사들까지 들고 일어나는 검란을 방치해 국정 낭비와 국론 분열, 국민 피로도를 높였다는 책임론과 비판론도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회의시작을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文 “공직자, 개혁으로 낡은 것과
결별해야…혼란해도 옳은 방향”

“공직자들 마음가짐 가다듬어야 할 때”
“부처·집단이익 아닌 공동체 이익 받들어야”
추-윤 충돌서 검찰개혁 내세운 秋 손들어줘

문 대통령은 지난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추 장관에 대한 검사들의 항의와 집단행동에 대해 “(공직자들은) 소속 부처나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이익을 받드는 선공후사의 자세로 격변의 시대를 개척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진통이 따르고 어려움을 겪어도 개혁과 혁신으로 낡은 것과 과감히 결별하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새로운 미래가 열린다”며 검찰개혁을 거듭 언급한 추 장관에 힘을 실어줬다.

文 “과거 관행·문화서 못 벗어나면 낙오”

문 대통령은 “과거 관행이나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세계의 조류에서 낙오될 수밖에 없다”면서 “공직자들의 마음가짐부터 더욱 가다듬어야 할 때다. 모든 공직자는 기본으로 돌아가 오직 국민에게 봉사하며 더 나은 나라를 만들어나가는 소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혼란스럽게 보이지만 대한민국이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으며 빠르게 발전한다는 자신감을 가져 달라”고 주문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와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충돌 등을 관련해 공직사회에서도 어수선한 분위기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추 장관이 취임한 이후 윤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두 차례 발동과 숱한 감찰 지시에 대해서도 일절 언급하지 않아왔다. 특히 지난 24일 추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윤 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처분을 내린 뒤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해 대검은 물론 법무부 내부에서도 항의가 터져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침묵으로 지켰다.

추미애 윤석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윤석열 –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 12. 1 도준석 기자pado@seoul.co.kr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토부, 민간임대주택특별법 하위법령개정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권리관계 제공 의무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국토교통부 로고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앞으로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록말소는 물론, 그동안 제공받은 세제감면액의 환수도 가능해진다. 등기부등본만 떼 봐도 등록임대 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일부터 시행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의무와 제재 수위가 강화된다.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직권으로 임대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임대등록이 말소되면 사업자가 그간 제공 받은 세제감면액도 환수 조치된다.

제한 위반 등의 적발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지자체장의 임대차계약 보고 요청에 수차례 불응하거나 거짓 보고하는 부실사업자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임대사업자 ‘등록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가 도입된다.

사업자는 소유권등기를 통해 예비임차인 등 누구나 해당 주택이 공적 의무가 있는 주택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등록임대는 임대의무기간(최대 10년) 동안 계약갱신 보장, 임대료 5% 이내 증액 제한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의무 대상은 우선 법 시행 이후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민간임대주택부터 적용된다. 위반 시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 전 등기를 마친 경우 시행 후 2년 내에 부기등기를 마쳐야 한다.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경우 따로 부기등기 말소 신청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세금 체납 여부, 선순위보증금 현황 등 권리관계에 대한 정보 제공이 의무화된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할 때 ‘주택가격’의 산정기준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외에 ‘공시가격(또는 기준시가)’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아도 돼 사업자의 비용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ijoinon@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BBC캡쳐
BBC캡쳐

영국 BBC가 최근 중국 언론의 ‘김치 국제 표준’ 관련 오보에 대한 한국의 반박 사례를 조명했다.

30일(현지시간) BBC는 ‘김치, 한중 문화 갈등을 발효하다’란 제목의 기사에서 “중국이 한국 전통 음식인 김치의 제조법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오보'(false report)에 한국이 퇴짜를 놓았다”고 보도했다.

BBC는 “김치 산업에 영향을 줬다는 일부 중국 언론의 보도에 한국이 반박하고 나섰다”면서 “이는 한국과 중국 간 가장 최근에 발생한 문화적 갈등”이라 전했다.

앞서 중국 관영 매체인 환구시보는 자국의 김치 제조법이 국제표준화기구(ISO) 표준에 맞춰 제정됐다면서, 김치 종주국인 한국이 굴욕당했고 한국 매체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전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번 국제 표준에 인가된 것은 피클에 가까운 중국 쓰촨성의 염장 채소로, 한국 전통의 김치와는 다르다. 다만 중국에서는 두 음식을 똑같이 ‘파오차이'(paocai)로 부른다.

중국 언론의 보도에 한국 농림축산식품부는 “파오차이에 관한 국제 표준 제정과 우리나라 김치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자료를 통해 반박했다.

BBC는 한국 김치의 재료와 김장문화를 소개하면서 중국의 김치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방송은 “김치는 ‘파오차이’라는 이름으로 중국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중국 고유의 음식이 있다”면서 “ISO 문서는 이번 식품 규격이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음에도 일부 중국 언론은 이와 다르게 보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은 한국 내 김치 수요가 많아 중국에서 김치를 만들어 수입하고 있다면서 이와 대조적으로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엄격한 규제에 막혀 수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BBC는 올해 한국과 중국이 소셜미디어를 중심으로 충돌 양상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방송은 11월 중순 한 중국 배우가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에 ‘한복은 중국 의상’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었고 앞서 방탄소년단이 한국 전쟁 70주년을 기리는 수상 소감을 밝혔다가 중국 누리꾼들이 반발했다고 전했다.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대전지검, 산업부 관계자 영장청구 보고에 대검 침묵
총장 대행 체제는 ‘결단’ 어려워.. 수사 외압 차단도 한계
인사 통해 수사팀 교체할 경우 부당 관여 논란 불가피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창문에 검찰기가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 [연합]
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창문에 검찰기가 반사되어 보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김진원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수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총장 부재 상황이 수사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은 물론, 청와대 관계자 등 ‘윗선’을 향하는 데에도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1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최근 대전지검으로부터 월성 1호기 사건과 관련해 산업부 국장급이 포함된 전·현직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는 감사원 감사에 대비해 원전 관련 파일 444개를 작제해 수사 대상에 올라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23일 이같은 내용을 대검에 구두로 보고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결정이 발표되기 하루 전이다. 대전지검이 이튿날 서면보고를 한 뒤 추 장관 발표가 이어졌다. 이후 대검 반부패부가 구속수사 판단을 유보하면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과 직무대행 체제에서는 대형 부패수사를 추진하는 데 있어 차이가 생길 수 밖에 없다. 윤 총장은 내년 7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어 그 기간 안에는 외풍에 시달리지 않고 수사를 밀어붙일 수 있다.

반면 조남관 직무대행은 총장 업무를 언제까지 맡을 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중요 결정을 유보할 여지가 상대적으로 크다. 검사 인사를 단행할 때 검찰총장은 의견을 낼 수 있지만, 대검 차장인 직무대행은 현실적으로 장관이나 청와대의 의중에 반기를 들기 어렵다. 윤 총장은 본인이 과거 채동욱 검찰총장이 물러난 뒤 징계를 받고 고검 검사 등 비수사 보직을 줄줄이 맡으며 사실상 좌천된 경험이 있다.

현재 원전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산업부 관계자들이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게 관건이다. 향후 수사에서도 경제성 평가를 왜곡하는 데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 총장 부재 상황에서는 이러한 수사를 뻗어나가기가 힘들다는 관측이 많다.

한 전직 부장검사는 “원전 수사는 총장이 지휘를 하고 난 뒤 직무배제된 것 같은데, 직무대행이 보완수사에 대해 결단하거나 결론을 내릴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전반적으로 직무대행이 통상적인 업무수행은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부분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검찰 내에서 대표적인 ‘소신파’ 검사로 통한다. 윤석열 검찰총장과는 2008년 론스타 수사를 함께 맡았다. 당시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각 부분은 무죄가 나왔지만, 이두봉 검사장이 실마리를 찾아 수사 활로를 열었던 주가조작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며 유회원 론스타 대표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검찰 외부에서는 총장 직무대행 체제를 이어가다 내년 초 검찰 인사를 통해 대전지검장을 교체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현 시점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와 대전지검장을 바꾸는 일을 동시에 추진하기는 어렵지만, 연초 다른 검찰 고위직과 맞물리는 인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수사진을 교체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경우 수사 외압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jyg97@heraldcorp.comⓒ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北, 연초 대남 유화술 가능성..군사회담 제의할 수도”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9일 북한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열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1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주재했다고 30일 조선중앙TV가 보도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11.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 내년 5월부터 9월까지라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1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2021 한반도 연례 정세전망’에서 “내년 5~9월은 남북미가 평화협상을 재개하고 합의를 끌어낼 적기”라며 “이 시기에 도쿄올림픽도 있어 종전선언 또는 평화선언의 추진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홍 실장은 “우리가 골든타임을 활용해야 한다”며 “바이든 당선인의 취임식 전까지 평화프로세스를 정교하게 설계해서 늦은 봄까지는 미국의 대북정책 초안이 우리와 연결돼서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바이든 정부에게 우호적인 신호를 주기 위해 미국의 대북정책 수립 전까지 한국을 적극 활용하는 대남 유화술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며 “대남 메시지로 남북 군사 현안에 대한 대화를 제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예상할 수 있는 군사적 의제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 추가적인 군사합의 도출이 있다”며 “한국의 반응 여부에 따라 남북고위급회담, 특사 파견, 남북정상회담 등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홍 실장은 내년 1월로 예정된 북한 8차 노동당 대회가 1월1~5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내다봤다. 당 대회에서 발표할 5개년 전략으로 신년사를 대체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바이든 당선자의 대북 접근법이 관심을 증폭시키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계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평화연구실 연구위원은 “바이든 당선자가 지난 3월 포린어페어스 기고문에서 미국 정권이 바뀌었다고 타 국가와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면 미국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핵협정을 파기한 것을 두고 한 얘기지만 북한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fine@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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