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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중국은 호주에 또 하나의 무역 조치를 적용한다. 하루 전(27일) 중국 상무부는 이날부터 호주산 와인에 대해 일시적인 반덤핑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다. ‘예치금 형태’라고는 했지만 사실상 107.1~212.1%의 반덤핑 관세다. 호주 정부는 “극히 실망했다”는 반응을 냈다.

지난해 9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 오하이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지난해 9월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미국 오하이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사진=AFP

중국의 호주에 대한 무역 보복성 조치는 한두 건이 아니다. 호주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에 대한 실망 목소리가 나온다.━4월 이후 이어진 갈등━발단은 지난 4월 호주가 코로나19 발원지 조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었다. 중국은 반발했다. 사실상 무역 공격이 이어졌다. 물론 무역 보복이라고 밝힌 적은 없다. 호주산 와인에 대한 관세도 중국 업체들이 보조금 신고를 한 데 따른 조치라는 형식을 취했다.파워사다리게임

5월 호주 4개 업체로부터 ▲소고기 수입이 중단됐다. 이후 중국 당국이 ▲석탄 ▲면화 수입 중단을 구두로 지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호주산 ▲목재 수입도 중단됐고 ▲보리에는 80.5% 반덤핑 및 반보조금 관세가 붙었다. 지난달 중국의 호주산 ▲구리농축액 수입은 절반 아래로 줄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호주가 수출하는 물건을 가장 많이 사들이는 나라는 중국이다.(2019년 기준 약 114조원, IMF)

호주산 와인들 /사진=AFP
호주산 와인들 /사진=AFP

미국에 대한 실망감━지난 4년 중국과 가장 많이 싸운 나라는 미국이다. 하지만 중국으로부터 최근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은 호주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를 계속 ‘중국 바이러스’라고 부르며 중국을 자극했지만, 바이러스 기원 조사를 앞장서 외친 호주가 중국의 타깃이 됐다.파워볼게임

반년 넘게 공격을 받고 있지만 우방국인 미국은 적극 돕지 않고 있다. 심지어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미국·영국·캐나다·호주·뉴질랜드 5개국 첩보동맹)와 ‘쿼드'(미국·인도·일본·호주 안보회의체)에도 들어가 있는 가까운 동맹이다. 자연히 호주 내에선 불만의 의견들이 나온다.

호주ABC는 이달 초 기사에서 “미국은 어디에 있나요?”(Where is America?)라는 표현까지 쓰며 호주가 처한 상황을 비관했다.

이 매체는 “호주 주변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쪼그라들었고,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다”면서 “중국의 외교는 신랄해지고 무역 전술은 뻔뻔해졌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호주는 동맹국이 필요하다”고 썼다.

호주 파이낸셜리뷰는 26일 제이크 설리번 조 바이든 차기 정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가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외교 잘못은 미국 최대의 지정학적 자산인 동맹들과 싸운 것”이라고 한 9월 인터뷰 내용을 인용해 전했다. 동맹을 돕지 않고 되레 공격했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호주의 중국 고통”을 설명하며 한국이 중국으로부터 ‘사드 보복’을 당했던 상황을 언급하기도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AFP

트럼프 뒤늦은 대응, 바이든은?━늦었지만 미국 정부도 최근 중국이 다른 나라에 피해주는 것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파워볼게임

23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정부가 중국이 무역으로 다른 동맹을 공격할 때 연합해서 대응하기 위한 ‘비공식 동맹’을 맺는 것을 고려한다고 정부 관리를 인용해 보도했다.

마이클 그린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 수석부회장은 호주 파이낸셜리뷰에 “좋은 생각이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왜 진작 안 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캐나다 등 동맹국들에도 관세의 칼을 꺼내왔다. 미국과 동맹들이 합치면 세계경제의 절반 넘는 힘이 되지만, 이 힘을 이용할 조건을 만들지 못한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일방주의를 접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혀왔다. 중국에 대항해 미국이 동맹들과 무역 규칙을 만들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고, 최근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맺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는 중국이 들어가는 등 상황 변화가 쉽지만은 않다.김주동 기자 news93@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MT리포트] 시진핑 방한의 정치경제학 ②

[편집자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이 비상한 관심 속에 일본과 한국을 연달아 찾았다. 트럼프 시대 4년 동안 중국과 연일 충돌하던 미국은 조 바이든으로의 정권 이양 작업 속에도 한중일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관심은 코로나19 유행 속에 당장 성사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문(특히 방한) 여부다. 혈맹 미국과 최대 교역상대국 중국에 끼인 한국에게 시진핑의 방한(또는 가능성)은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FP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자/사진=AFP


조 바이든 미 대선 당선자가 “미국이 돌아왔다”며 동맹 관계 복원을 천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와 ‘대중국 견제’라는 목적은 같으나, 동맹 관계를 긴밀히 해 ‘전선’을 구축하겠다는 게 바이든 정부의 기조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내 한국 및 일본과의 관계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분위기는 25일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때 감지됐다. 왕 부장 방한과 동시에 미 국무부는 ‘6.25전쟁’과 관련해 중국 정부를 비판했고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도 “한국과 미국은 피로 맺은 혈맹”이라고 강조했다.

왕 부장은 바이든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후 일본과 한국을 차례로 방문했다. 그는 26일 ‘한국 정부와 여권이 미국 편에서 대중국 압박에 동참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려는 거냐’는 한국 취재진에게 “세계에 미국만 있는 건 아니다”며 “중·한은 가까운 이웃으로 친척처럼 자주 오가야 한다”고 했다. 한국이 미국에 지나치게 기울지 말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날 미 국무부는 6·25전쟁을 두고 “북한이 중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을 침공해 시작됐다”며 이에 대한 중국의 역사관은 ‘공산당의 선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왕 부장 방한에 맞춰 견제구를 던진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중국은 6·25전쟁을 ‘항미원조(抗美援朝: 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움)’ 전쟁이라 부르며 책임을 회피해왔다. 이날 케일 브라운 미국 국무부 수석부대변인은 “70년간 중국 지도부는 책임을 피하려고 자국민에게 6·25전쟁을 호도해왔다”며 “중국 당국자들, 언론, 심지어 교사들은 여전히 6·25전쟁을 ‘항미원조’라 부른다”고 꼬집었다.

미 국무부가 장진호 전투가 발발한 11월 27일보다 이틀 앞선 25일 추모 메시지를 올린 건 왕 부장을 겨냥한 거란 분석이 우세하다. 왕 부장 방한이 바이든 차기 정부의 한·미·일 삼각공조를 견제하기 위한 것이란 시각에서 한·미동맹을 강조해 중국의 역사 왜곡을 지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해리스 대사도 이날 미국 민간단체 ‘아시아 소사이어티’가 개최한 화상회의에서 “오늘날 한·미 동맹은 여러 세대에 걸친 사람들의 깊은 관계에 의한 공동 관심사와 공유 가치, 경제적 이익을 통해 강화되는 다차원적 파트너십”이라고 강조했다.

대사는 “올해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국의 형제·자매와 함께 싸운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미 양국은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의 방한도 조율 중이다. 날짜는 내달 초쯤일 것으로 예상된다.

왕 부장의 방한 직후 비건 부장관의 방한이 확정되면 약 2주 간격으로 미·중 고위급 외교 사절이 한국을 찾게 된다. 미 정권 교체기 미국과 중국의 동아시아 외교 시계가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것.

26일 미국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는 바이든 정부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보고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비전에 있어 한국이 방어벽 역할을 할 잠재력이 있는데도 한미동맹은 20세기 유산의 수렁에 빠져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래를 향한 미국의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하게 하면 양국은 북한 등 동북아 지정학적 위험에 더 잘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국의 비전에 필수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책임을 지우려는 미국에게 한국은 어떤 스탠스를 취할 수 있을까.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와 시기에 대해 저울질하고 있을 한국 외교당국에 ‘한미동맹이 수렁에 빠져있다’는 미국 연구기관의 날선 지적은 고민의 무게를 깊게 한다.임소연 기자 goatlim@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수요예측 1195.69대 1..빅히트 넘어
공모가, 최상단 10%도 넘게 책정


[서울=뉴시스] 이승주 기자 = 명신산업이 다음달 7일 코스피 상장을 앞두고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을 넘어서는 가격에 책정했다. 코스피 수요예측 경쟁률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자 공모가를 높여 책정한 것인데, 빅히트 이후 공모주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된 만큼 우려도 나온다.

28일 공시에 따르면 명신산업은 공모가를 6500원에 확정했다. 희망 공모가액(4900원~5800원) 최상단의 10%도 뛰어넘는 수준이다.

지난 24~25일에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 기관투자자 경쟁률은 1195.69대 1을 기록했다. 총 참여건수 1296건 중 78.62%에 해당하는 1019건이 밴드 상단을 초과하는 금액을 제출했으며, 밴드 상위 75~100%를 선택한 투자자도 9.7%인 127건에 달한다.

해당 경쟁률은 코스피 역대 최고 수요예측을 기록한 빅히트(1117대 1)를 뛰어 넘는다. 코스피 역대 청약률을 기록한 교촌에프앤비(994대 1)와 또 다른 IPO(기업공개) 대어로 여겨졌던 SK바이오팜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835대 1이었다. 이처럼 높은 수요예측 경쟁률을 기반으로 공모가를 희망밴드 최상단보다 높여 책정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의 상장 기념식에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코스피 상장 첫날인 15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1층 로비에서 열린 빅히트의 상장 기념식에서 방시혁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의장과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10.15. photo@newsis.com


지난 1982년 설립된 명신산업은 핫스탬핑(Hot stamping)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자동차 부품업체다. 자동차 차체부품 전문기업인 엠에스오토텍(123040)의 계열사이며, 테슬라에도 부품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 받았다.

핫스탬핑이란 전기제어 기술을 활용해 고온으로 가열한 뒤 금형에서 성형과 냉각을 동시에 병행해 초경량·초강도 부품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명신산업의 지난해 고객사별 매출 비중은 현대기아차 62.6%, 글로벌 전기차 37.4% 등이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경량화를 통한 주행거리 개선은 친환경차의 핵심과제인 만큼 친환경차 전환 가속화와 맞물려 부품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며 “현대기아차와 글로벌 1위 전기차 업체에 납품하고 있으며 부품 일체화와 대형화 기술로 글로벌 수주 경쟁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9800억원 수준의 시장에서 현대제철과 신영, 성우하이텍과 경쟁하는 가운데 계열사인 심원개발을 통해 현대제철 위탁생산을 진행 중인 것도 긍정적”이라며 “글로벌 전기차 고객사들의 매출과 함께 이들 매출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실적 성장과 함께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공모가를 지나치게 높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최근 코스피가 역대 최고점인 2600선을 넘어서고 장중 최고가도 돌파하는 등 상승질주하고 있다. 예탁금도 60조원이 넘어설 정도로 자금이 증권시장에 몰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을 모았던 공모주에 대한 기대감도 다시 커지는 분위기다.

하지만 빅히트가 상장 후 기대에 못미치는 성적을 거둔 뒤 공모주 시장은 변동성과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공모가를 높인 것이 자칫 공모주 시장을 투기시장으로 변질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경준 혁신투자자문 대표는 “(주관사 등이) 공모가 희망밴드를 해당 범위로 정한 건 그게 기업가치에 적당하다는 이유였을텐데, 막상 최근 코스피와 주가가 계속 오르니 이에 따라 공모가를 높인 것 아닌가 싶다”며 “테슬라에도 부품을 납품한다는 점에서 과대평가된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SK바이오팜 이후 공모가를 희망밴드 상단이나 이를 초과하는 가격에 책정한 종목들이 속속 나오면서 공모주 투자시장에 거품이 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 바 있다”며 “지나친 투기성 시장으로 변질되지는 않을까 우려된다”고 했다.

청약은 오는 27~30일, 납입일은 다음달 1일이다. 총 공모 물량 524만2930주 중 20%를 우리사주조합에 우선 배정하고 남은 60%를 기관투자자, 20%를 일반청약자에 배정한다. 대표주관사는 미래에셋대우와 현대차증권, 인수회사는 하나금융투자와 KB증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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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개발 계획 세워 우라늄 농축공장 설립 주도
서방 압력에 저지된 뒤에도 핵과학자·기술 관리
“이란에 솔레이마니 폭살에 맞먹는 상징적 충격”

모센 파크리자데[AFP=연합뉴스 자료사진]
모센 파크리자데[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장재은 기자 = 이란에서 27일(현지시간) 암살된 핵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는 이란 핵무기 개발 계획의 선구자다.

대중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으나 핵무기 개발에 연루돼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은 적이 있으며 이스라엘의 표적으로 거명되기도 했다.

미국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파크리자데는 이란군과 연계된 물리학연구센터의 전직 센터장으로서 핵개발 계획을 구상하고 이란의 첫 농축 우라늄 공장을 짓기 위한 부품을 구하는 데에도 개입했다.

유엔 자료와 이스라엘의 정보에 따르면 파크리자데는 ‘아마다 플랜’으로 불리는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지휘하고 좌절된 프로그램을 사후에 계속 관리해온 인물로 요약된다.

파크리자데가 주도한 핵 프로그램은 서방 압력 때문에 2003년 공식 중단됐으나 그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조사를 받은 적이 없다.

다만 유엔은 핵무기나 탄도미사일 연구에 연루된 혐의로 2007년 결의를 통해 파크리자데를 비롯한 이란인 8명에 대해 출입국 및 자산동결 제재를 가한 바 있다.

파크리자데의 이름은 이스라엘 공작원들이 이란에서 핵 프로그램 자료를 훔치는 데 성공한 2018년에 다시 등장했다.

이스라엘은 파크리자데가 1998년부터 이란 핵 프로그램을 지휘했다는 정보가 해당 자료에 담겼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018년 이란 핵 프로그램 자료를 폭로하는 프레젠테이션에서 파크리자데를 직접 거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파크리자데의 사진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그를 이란의 핵 개발 야심에 도사리고 있는 ‘음지의 인물’이라고 불렀다.

"이란이 계속 핵 개발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서 훔친 핵 프로그램 자료를 폭로하면서 파크리자데를 총책임자로 거명했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란이 계속 핵 개발한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란에서 훔친 핵 프로그램 자료를 폭로하면서 파크리자데를 총책임자로 거명했다.[AFP=연합뉴스 자료사진]

파크리자데는 이란 핵 프로그램이 중단된 뒤에도 이를 승계한 연구소를 맡아 아마다 플랜에 참여한 과학자들을 관리해왔다.

미국 국무부는 2020년 보고서에서 이란 핵 프로그램에 관여한 과학자들이 파크리자데의 지휘하에 민간과 군에서 이중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기 관련 기술을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란이 핵개발 재개를 결정할 경우 핵무기 개발을 최소 일부라도 지원하겠다는 심산으로 정보를 보존했다”고 주장했다.

핵 프로그램은 이란이 역내 세력확장을 추진하는 데 있어 포기하기 어려운 선택지 가운데 하나로 관측되고 있다.

그런 면에서 파크리자데의 암살으로 이란이 받는 상징적인 충격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일부 안보전문가들은 파크리자데의 암살을 가셈 솔레이마니 전 이란혁명수비대 쿠드스군 사령관 폭살사건과 비교하기도 한다.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은 올해 1월 이라크를 찾았다가 바그다드 공항 근처에서 미군 무장 무인기의 표적 공습을 받아 즉사했다.

당시 미국은 솔레이마니 전 사령관이 이란의 세력확장을 위한 해외작전을 지휘하며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싱크탱크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중동 전문가 사이먼 헨더슨은 “파크리자데와 솔레이마니가 하는 일은 완전히 달랐지만 이란 내에서 상당히 높은 지위였고 권위가 있다는 점에서 상통한다”고 지적했다.

가셈 솔레이마니 장례식에 오열하는 이란 국민 수천명[UPI=연합뉴스 자료사진]
가셈 솔레이마니 장례식에 오열하는 이란 국민 수천명[UPI=연합뉴스 자료사진]

올해 60세 정도로 추정되는 파크리자데도 솔레이마니처럼 18∼19세이던 1979년 이란 혁명에 참여한 뒤 그 가치를 수호하는 군사조직인 혁명수비대에 가세한 인물이다.

이란 내에서는 파크리자데를 ‘이란의 로버트 오펜하이머’로 평가하는 시각도 관측된다. 오펜하이머는 미국의 ‘맨해튼 프로젝트’를 주도해 인류의 첫 핵무기를 개발하는 데 기여한 이론 물리학자다.

애틀랜틱 카운슬의 연구원 홀리 대그러스는 이란이 실제로 핵무기를 개발하지는 못했더라도 암살과 더불어 ‘이란판 오펜하이머’로 추앙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크리자데의 암살이 현재 공식적으로는 중단된 상태인 이란 핵 프로그램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연구원 카림 사드자드푸어는 “파크리자데보다 이란 핵 프로그램을 잘 아는 사람은 없다”며 “그의 지휘력, 지식, 총체적 기억을 잃었다는 점은 이란에 분명한 타격”이라고 말했다.

핵무기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란이 핵개발에 나선다면 파크리자데가 없기 때문에 받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의 정치학 교수인 비핀 나랑은 “지금은 필요하다면 많은 이들이 핵탄두를 고안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의 연구원 헨더슨도 “대체 가능한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솔레이마니가 죽었다고 이란 해외작전이 중단되지 않듯 파크리자데가 죽었다고 핵 프로그램이 사장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jangj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초역세권 민간 아파트보다 비싸..입주민들 “시세 80%? 명백한 허위·과장광고”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이 절망타운으로 전락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발코니 확장비에 관련없는 가구를 포함시켜 가격을 부풀리는가 하면, 신혼희망타운의 분양가를 적정분양가보다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혼희망타운이 공급될 때마다 매번 고분양가 논란으로 신혼 무주택자들의 원성이 거세지만, 정부는 이같은 상황을 방치하고 있다. 정부와 공기업인 LH가 공익성은 뒤로한 채 분양수익 올리기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LH가 분양하는 신혼희망타운이 발코니 확장비뿐 아니라 분양가격도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되고 있다.

전날 공고된 경기 시흥장현지구 A-9블록 신혼희망타운 전용면적 55㎡ 분양가격이 3억250만원~3억2천180만원으로 책정됐다. 1층 분양가 기준으로 따지면 1㎡당 550만원이다.

이는 인근 초역세권 민간 아파트보다 무려 1㎡당 100만원이나 비싼 수준이다. 장곡역(예정)에 위치한 유승한내들 퍼스트파크 84㎡ 분양가는 3억9천240만~4억4천30만원이다. 1층 기준으로 따지면 1㎡당 분양가는 467만원이다. 즉, 신혼희망타운이 입지가 우수한 민간 아파트보다 더 비싸다는 의미다.

경기 하남 위례신혼희망타운 역시 비슷한 논란이 일었다. 당시 3.3㎡당 분양가는 1천800만원으로 책정, 주변 시세의 60%라고 홍보했다. 하지만 정작 북위례 첫 분양 아파트인 ‘위례포레자이’가 3.3㎡당 1천820만원에 분양 승인을 받으면서 입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정동영 전 민주평화당 대표는 지난 2019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함께 위례신혼희망타운 원가내역을 분석한 결과, 적정 공사비는 3.3㎡당 1천100만원 선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정 전 대표와 경실련은 이번 공급으로 LH가 세대당 평균 2억 5천만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내다봤다.

당시 정 전 대표는 “자본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오히려 더 비싼 건축비를 받는 것은 공기업이 이익을 내려는 것”이라며 “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200만원까지 차이나는 것은 분양원가를 허위 공개했거나, 건축비를 부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입주민들은 신혼희망타운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은 데도 제약만 많다고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정부는 로또분양을 막겠다며 분양가가 2억5천만원을 초과하면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하는 수익공유형 모기지 대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 전매제한 기간 6년, 거주의무기간 3년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신혼희망타운 한 입주민은 “시세보다 저렴한 만큼 시세차익의 최대 50%를 환수하고 각종 제약요건을 만들어놓고 정작 LH는 분양가와 확장비를 뻥튀기하고 있었다”며 “공기업인 LH가 신혼부부를 위하는 척 해놓고 사실상 분양수익에 혈안을 두고 장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신혼희망타운은 LH가 발코니 확장비와 각종 가구를 산입시키는 방식으로 가격을 부풀린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낳은 상태다.

LH가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LH가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분양가격이 제한되자 심사를 받지 않는 발코니 확장비를 과다 책정해 신혼부부에게 전가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LH는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A-7 신혼희망타운 55A타입 발코니 확장비에 ▲팬트리 68만원 ▲냉장고장·아일랜드장 391만원 ▲건축(골조·단열창) 357만원 ▲기계전기 64만원 등을 반영, 부가세 포함해 총 969만원에 측정했다. 발코니와 무관한 가구를 포함시켜 확장비를 뻥튀기한 셈이다.이영웅기자 hero@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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