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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작하면서 ‘시끌’

22일 경기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22일 경기 김포의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국세청이 23일부터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발송하기 시작하면서 부동산 업계가 시끌시끌하다. 최근 집값이 크게 오른 데다 공시가격 현실화까지 겹쳐 훌쩍 뛴 ‘세금 폭탄’ 고지서를 받았다는 이들이 곳곳에서 속출한 탓이다.파워볼사이트

24일 포털 사이트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위터 등의 실시간 검색어는 종부세가 차지했다. 국세청은 올해 6월 1일 기준 주택과 토지 보유 현황을 바탕으로 종부세 고지서를 우편 발송했다고 전날 밝혔다. 우편 도착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에서 고지서를 열람할 수 있어 해당 사이트도 한때 마비되는 등 관심이 쏟아졌다.

문제는 그다음부터다. 서울 등 대도시에 올해 공시가격 9억 원을 넘겨 처음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아파트가 많았던 만큼 곳곳에서 집주인의 비명이 터져 나온 것. 지난해 종부세 대상자는 59만5,000명이었지만 올해는 70만 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납세자들이 “작년보다 2배 넘게 올랐다”라며 종부세 ‘인증샷(사진)’을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고가 주택 보유자들은 “집 가진게 죄냐” “세금이 아니라 벌금”이라는 글을 게시하며 불만을 터트렸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들은 더욱 난감한 처지를 호소했다.

실제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의 모의계산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1주택자의 올해 종부세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으면 349만7,340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191만1,240원)에서 무려 82% 증가한 값이다.


“나도 종부세 내고 싶다”… 無주택자들은 ‘눈총’

지난해보다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네이버 캡처
지난해보다 급등한 종합부동산세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네이버 캡처

그간 집값이 급등한 만큼 세금 역시 뛸 수밖에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올해 세액에는 세법 개정에 따라 오른 세율이 반영되지 않았다. 종부세 세율은 그대로인데 집값과 공시가격이 올라 그만큼 세금을 더 내게 된 것이다.홀짝게임

특히 무(無)주택자들은 이런 집주인의 곡소리에 따가운 눈총을 보내기도 했다. 이들은 “종부세를 내려면 최소 6억 원 이상의 집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입을 모았다.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전국 주택과 토지를 개인별로 합산, 공시가격이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에 대해 과세한다. 주택은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원(1주택자 9억 원)을 넘어야지만 대상이 된다.

“억울하면 집값을 내리라”라고 꼬집는 반응도 있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종부세 폭탄으로 매물이 증가, 집값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를 내비치기도 했다. 고가 아파트에 작년의 2배에 육박하는 종부세가 부과되자 세금 부담을 느낀 보유자 일부가 매도나 증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다. 한 누리꾼은 “세금 낼 형편이 안 된다면 집을 파는 게 맞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미시간주 개표 인증 지연 좌절되자 참모 등에 “협조하라” 지시

[서울신문]

23일(이하 현지시간) CNN 방송이 연방총무청(GSA)이 정권 인수 작업을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하기 몇 시간 전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모임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윌밍턴 AP 연합뉴스
23일(이하 현지시간) CNN 방송이 연방총무청(GSA)이 정권 인수 작업을 공식 통보했다고 보도하기 몇 시간 전 조 바이든 차기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퀸 극장에서 모임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윌밍턴 AP 연합뉴스

미국 연방총무청(GSA)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정권 인수 작업을 개시해도 좋다고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시간주에서의 대선 결과 인증에 충격을 받고 에밀리 머피 GSA 청장에게 “해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을 하라”고 밝힌 것이 극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FX마진거래

앞서 CNN 방송은 머피 청장이 23일(이하 현지시간) 저녁 바이든 인수위원회에 보낸 편지를 입수했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정권 인수를 할 준비가 돼 있다는 내용이었다. AP 통신은 GSA가 바이든 후보가 대선의 “엄연한 승자”라고 확인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로부터의 정권 인수 길을 연 것이라고 전했다. GSA가 그동안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지 않아 바이든 인수위가 정권 인수를 위한 자금과 인력을 받지 못해 국가안보 등 정부 업무의 연속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불복 소송과 별개로 미시간주 공화당 지도부를 백악관으로 부른 직후 바이든이 승리한 주 선거 결과를 인증한다는 발표가 나와 트럼프 대통령의 상심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인다.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는 바이든 당선인의 승리로 예측된 개표 결과 인증을 위한 투표를 진행, 4명의 위원중 3명이 찬성표를 던져 통과됐다고 외신이 일제히 보도했다. 공화당 소속 한 명은 기권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RNC)와 미시간주 공화당은 지난 21일 미시간주 개표참관인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개표 결과 감사가 필요하다면서 이날로 예정된 인증을 2주 늦춰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주 정부 측은 주법상 결과 인증 전에는 감사를 허용할 수 없다고 발표하고 이날 인증을 강행했다.

이로써 지난 3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당선인 확정에 기준인 선거인단 과반(270명)을 훨씬 넘겨 306명을 채운 바이든 당선인이 232명에 그친 트럼프 대통령을 누르고 3주 만에 정권 인수 작업에 나서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권 이양에 협력하라고 GSA와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트위터에 밝혔다. 그는 “우리의 (대선 개표 결과에 대한) 소송은 강력하게 계속될 것이며, 우리는 잘 싸울 것이고, 이길 것이라고 믿는다”면서도 “우리나라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나는 에밀리(GSA 청장)와 그의 팀이 원래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일을 하도록 권고한다. 내 팀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아울러 “에밀리 머피의 국가에 대한 헌신과 충성에 감사의 뜻을 표하고 싶다”면서 그녀나 그 가족, GSA의 직원들이 위협받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했다.

한편 바이든 당선인이 승리한 것으로 예상된 주요 경합주의 개표 결과 인증을 다음달 14일까지 하지 못하도록 지연시켜 공화당이 장악한 주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한 것으로 뒤집는 것을 트럼프 캠프는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연이어 이런 노력이 좌절되고 있다.

미시간주와 경계를 이룬 위스콘신주에서는 트럼프 캠프의 요청에 따라 부분 재개표가 진행 중인데 개표 관계자들은 트럼프 지지자들이 재개표 작업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가 하면 트럼프를 지지하는 일부 참관인들이 일일이 재개표하는 과정에 참견해 일부러 개표 진행을 지연시키려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공화당 지지 성향 판사마저 지난 21일 트럼프 캠프가 어떤 실체적인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바이든 당선인 측이 “700만표 가까이를 탈취하려 한다”고 주장한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변호인들은 필라델피아 순회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바이든 당선인이 이 주에서 8만표 차이로 이겼는데 이를 뒤집으려는 법적 노력도 좌절했다.

트럼프 캠프는 조지아주에서 첫 재검표 결과 승부를 뒤집지 못하자 두 번째 재검표를 요청하고 있다.

임병선 평화연구소 사무국장 bsnim@seoul.co.krCopyrightsⓒ 서울신문사.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롯데그룹 ‘왕관의 무게’③] 롯데의 현주소, 성적은 어떤가?

[편집자주]재계 5위. 자산 121조. 롯데가 짊어진 왕관은 무겁다. 조금 다르게는 위기로 읽힌다. 사드 사태로 인한 피해와 경영권을 놓고 벌인 왕좌 다툼이 잠잠해졌다지만 전망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꼬리표처럼 따라붙는 국적논란에 든든한 아군이 되어줄 핵심사업도 없다. 지주사 체제 전환 어느덧 3년. ‘뉴롯데’를 외치던 신동빈 회장의 꿈은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던 호텔롯데 상장과 함께 멀어지는 분위기다. 신 회장이 쓴 왕관의 무게도 점점 무거워지고 있다.

빨간불 켜진 롯데그룹. 사진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사진=뉴스1 DB
빨간불 켜진 롯데그룹. 사진은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사진=뉴스1 DB

“롯데가 요즘 잘하는 게 뭐 있나요? 이 정도면 예전 호황도 그냥 운이 좋았던 거 아닌지….”

롯데를 두고 재계 안팎에선 이런 평가를 내린다. 창립 이래 최대 위기. 롯데그룹에 붙는 수식어도 비슷한 맥락이다. 경영권 다툼과 국정농단 사태 등이 올해 초 대부분 일단락되던 차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터졌다.

이미 오프라인 유통 침체로 마트와 백화점 등 주력 사업이 동력을 잃어가던 시점. 코로나19까지 더해지며 그야말로 최악의 1년을 보내는 중이다. 호텔과 외식 등 전통산업에 치우친 롯데그룹 특성상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재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나온다.

핵심 축 ‘흔들’… 롯데온도 망했다

롯데그룹의 두 축은 유통과 화학이다. 올해 상반기 두 부문의 영업이익은 각각 98.5%과 90.5% 쪼그라들었다. 신동빈 회장이 더 크게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쪽은 유통이다.

핵심 계열사인 롯데쇼핑은 올해 사상 최악의 성적표가 예고됐다. 매 분기 부진한 성적을 내놓다 3분기엔 점포정리 효과를 살짝 봤다. 롯데쇼핑 3분기 매출액은 4조105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 줄었다.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26.8% 증가한 1111억원을 기록했고 당기 순이익은 30억원을 기록하며 흑자전환했다.

3분기 실적이 비교적 선방한 배경은 점포 정리를 통한 비용 감축 효과다. 롯데마트와 롯데슈퍼의 적극적인 구조조정이 손익 개선으로 이어진 것이다. 실제 롯데마트는 3분기 영업이익 320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60.5% 신장했다. 롯데쇼핑이 3분기까지 폐쇄한 점포는 총 88곳이다. 연말까지 90곳을 채울 것으로 보고 있다.

2조 물량을 쏟아부은 ‘롯데온’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롯데온을 운영하는 롯데e커머스와 H&B스토어 롭스 등이 포함된 롯데쇼핑 기타 사업부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고꾸라졌다.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56% 감소한 1370억원을 기록했고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0억원 늘었다.

롯데쇼핑은 최근 몇 년 새 실적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영업이익뿐 아니라 매출도 매년 감소폭이 커지고 있다. 2016년 23조원에 달했던 롯데쇼핑 매출은 2018년 17조8208억, 지난해 17조6220억원으로 줄었다. 2016년 9000억원을 넘어섰던 영업이익은 지난해 4279억원으로 줄었고 올 상반기에는 535억원에 그쳤다. 롯데쇼핑 역사상 최악의 성적표가 예상된다.

면세점과 호텔 및 월드 등을 주축으로 하는 호텔롯데 사정도 다르지 않다.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타격이 3분기에도 계속됐다. 3분기 호텔롯데는 영업손실 463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전환했다. 매출액은 2조8143억원으로 지난해 동기(5조3980억원) 대비 50%가량 급감했다.

호텔롯데의 4개 사업 부문 모두 타격을 입었다. 특히 호텔 부문의 피해가 컸다. 호텔사업부의 영업손실은 2830억원. 전년 동기(영업손실 641억원)에 비해 적자폭이 커졌다. 매출 또한 36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가량 감소했다.

롯데면세점/사진=뉴스1DB
롯데면세점/사진=뉴스1DB

면세사업부의 영업손실은 846억원이다. 매출은 2조3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가량 감소했다. 이중 롯데면세점의 경우 3분기 영업손실 110억원과 매출 8453억원을 기록했다. 놀이공원 등 월드사업부는 올해 영업손실 926억원과 매출 977억원을 기록했다. 리조트사업부는 영업손실 30억원 및 매출 553억원에 그쳤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호텔롯데가 영위하는 사업 모두 코로나19 여파를 그대로 받지만 인건비와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용이 높은 탓에 손실이 크다”며 “쇼핑 오프라인 점포를 접으면서 롯데온도 이렇다 할 주목을 받지 못해 시장에서 롯데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석유화학 의존 90%… 화학 부문 사업성 ‘빨간불’

문제는 쇼핑뿐 아니라 화학 부문 사업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것이다. 2분기에 비해 3분기 선방한 점은 다행스럽다는 평가다. 롯데케미칼은 3분기 매출 3조455억원과 영업이익 1938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1.1% 줄었고 영업이익은 39.3% 감소했다.

하지만 전 분기와 비교해선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13.5%, 489% 늘었다. 롯데케미칼 관계자는 “원료가 약세 지속 및 제품 스프레드 확대로 전 분기 대비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3분기는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지만 화학업계 4분기가 비수기인 점을 미뤄볼 때 한 해 성적표는 시장 기준에 못 미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의 전망은 더 어둡다. 롯데케미칼의 사업성이 타사에 비해 좋지 않아서다. 롯데케미칼은 그동안 화학업계 1위 자리를 두고 LG화학과 치열한 다툼을 벌여왔다. 5년 전만 해도 LG화학 영업이익이 1조8235억원으로 롯데케미칼의 1조6111억원을 앞섰지만 이듬해 롯데케미칼이 2조5442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리면서 LG화학을 크게 앞질렀다.

본격적인 하락세는 지난해부터다. 롯데케미칼 영업이익이 1년 새 40% 쪼그라들면서 LG화학에 1위 자리를 내줬다. 가장 큰 원인은 석유화학 업황 침체다. 롯데케미칼은 매출의 90% 이상이 석유화학 부문에서 나올 만큼 의존도가 높다. 석유화학 업황이 안 좋아지면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반면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 등 사업다각화에 성공했다. 세계 전기차 배터리시장 1위로 지난 2분기 사상 첫 흑자를 내고 배터리사업 부문 물적분할에도 성공했다.

재계 관계자는 “5년 전 롯데케미칼이 삼성SDI의 케미컬 사업 부문과 삼성정밀화학 등을 3조원에 인수한 것을 두고 지나치게 가격이 높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며 “실적이 부진하고 롯데케미칼과의 시너지도 제한적이었다. 결국 신동빈 회장의 M&A 실패로 보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유통과 화학 외에도 롯데그룹에는 부진한 성적의 계열사들이 많다. 롯데그룹 식품계열사는 경쟁 식품사의 선방 속 역성장을 면치 못했다. 특히 롯데칠성음료의 올 3분기 누적 영업이익은 93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간보다 18.1% 감소했다. 매출은 전년보다 8.3% 줄어든 1조7506억원을 기록했다. 재계 관계자는 “롯데칠성은 주류와 음료 사업 모두 경쟁사에 시장점유율을 뺏기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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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인 A씨는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깜짝 놀랐다. 지난해 450만원에서 1140만원으로 2배 넘게 올랐기 때문이다. 내년에는 종부세가 훨씬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주택 매도를 고민하고 있다.

지난해 대비 급등한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면서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내년 내후년에는 더욱 늘게 되는 세금 부담에 집을 팔아야 하나 고민하는 이도 늘었다.

이에 따라 새로 종부세가 부과되는 내년 6월 1일 전까지는 일부 다주택자들의 매도 물량이 시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 수가 많지 않고 시중 유동성이 풍부해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하향 안정화가 쉽게 이뤄지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종부세 2000만원, 기절할 뻔”… “올해는 약과,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2배 이상 될 것”

페이스북에 올라온 종부세 고지서 글 캡처화면/사진= 페이스북
페이스북에 올라온 종부세 고지서 글 캡처화면/사진= 페이스북

국세청에 따르면 23일부터 이틀간 올해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올해 종부세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은 28만1033가구로 지난해 20만3174가구보다 7만7859가구(38.3%) 증가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59만5000명에서 올해는 70만명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 주말 국세청 홈페이지 ‘홈텍스’ 등을 통해 미리 고지된 종부세도 확인한 사람들도 있다. 종부세 고지서를 받은 이들 중 상당수는 2배 이상 오른 종부세에 경악했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시가 36억~37억원짜리 50평대 아파트에 거주 중인 한 주민은 “1주택자인데도 종부세가 작년보다 2배 이상 나왔고, 올해 재산세까지 합쳐 1500만원 정도”라며 “내년 이후 기하급수적으로 오른다는데 미치겠네요”라고 말했다.

또 다른 반포동 주민도 “종부세가 2000만원 넘게 나와 기절하는 줄 알았다”며 “투기는 아니고 어쩌다 두 채를 가지고 있는데 단기간 세금이 너무 뛰었다”고 울상을 지었다. 한 다주택 임대사업자는 “정부에 월세 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내년 종부세는 더 뛸 예정이다. 이종훈 세무사는 “올해는 공시가격 오른 것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 85%에서 90%로 오르며 약간 올랐고 주택수가 늘어난 사람의 경우 종부세가 좀 늘었을 것”이라며 “내년에는 다주택자 세율 강화로 올해의 두 배가량으로 올라 심리적 부담이 더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내년 5월말까지 다주택자 정리매물 나와… 양도세 부과 부담에 물량 많지는 않을 것”

이에 따라 내년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다주택자들이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일부 주택을 정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매물 수가 많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 아직 버틸만하다는 다주택자들이 있고, 양도세 부담이 수억원대로 더 커서다. 현재도 내년부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요건이 강화돼 일부 시장에 다주택자 등의 급매물이 나와 있지만 시중 물량 자체가 많지는 않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은 “보유세보다 양도세 부담이 더 커서 못 팔거나 증여로 선회하는 경우가 있고 일부 다주택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여전히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아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겠지만 물량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거래량이 줄고 일부 급매가 있는 지금 상황이 내년 상반기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도 “올해는 종부세 압박의 서막으로 다주택자들의 주택수를 줄여야 한다는 고민이 깊어지겠지만, 아직 세금 부담 임계점이 오지 않았고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며 “양도세 관련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짚었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 등 풍부한 유동성도 다주택자의 주택 매도 및 정부가 기대하는 집값 하향 안정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춘란 리얼리치에셋 대표는 “현재도 주택 여러 채를 매도하고 강남 등 상급지로 가려 하는 하는 사람들이 많고, 시중에 돈이 많이 풀려 있어 다주택자 매물이 나와도 집값이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박미주 기자 beyond@mt.co.kr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후보간 격차 0.5%p 이하일 땐 패자가 요청 가능’ 주 법률에 근거

16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선 재검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AFP=뉴스1
16일 미국 조지아주에서 대선 재검표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조지아주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라 24일(현지시간)부터 또다시 대선 재검표에 착수한다.

로이터통신은 조지아주 관리를 인용, 조지아주가 미 동부시간 24일 오전 9시부터 내달 2일 밤 12시까지 재검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보도했다.

조지아주에선 지난 3일 실시된 미 대선 개표결과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1만2670표(득표율 약 0.25%포인트(p)차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승리했다.

이처럼 근소한 표차로 후보 간 당락이 가려지자 조지아주 선거당국은 이달 13일부터 500만장에 이르는 관내 투표지 전체를 수작업으로 재검표했고, 19일 발표된 재검표 결과에서도 바이든 후보가 승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측은 조지아주의 재검표는 주정부 내부 규정에 따른 것이었다는 이유로 이와 별도로 이날 주 법률에 근거한 재검표를 다시 요청했다. 우편투표자들의 서명 대조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조지아주 법률엔 ‘후보 간 득표율 격차가 0.5%p 이하일 땐 패자가 재검표를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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