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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우유 한 컵’ 때문이었다. 4월의 어느 저녁.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다섯 살 하윤이(가명)는 아버지에게 맞아 쓰러졌다.파워사다리

좋아하는 동물컵에 담긴 우유를 마시고 싶어서, 하윤이는 남동생과 다퉜다. 친모 A씨가 “같은 우유인데 그냥 먹으면 안 되냐”고 말할 때 계부가 귀가했다. 평소에도 감정 기복이 심했던 계부는 자신의 아들을 A씨가 차별한다고 오해했다. 계부는 화를 내며 A씨와 하윤이를 폭행했다.

하윤이를 때려 넘어뜨린 계부는 하윤이에게 성학대를 시도하려 했다. A씨는 계부에게 빼앗긴 휴대전화를 되찾아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이후 조사과정에서 그동안 계부가 A씨 몰래 저질러 온 수많은 학대가 드러났다. 아이는 계부의 협박 때문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다. 계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매년 3만~4만 건의 아동학대가 신고된다. 수만 명의 하윤이들이 지금도 닫힌 문 뒤에 있다. 아동학대 사건 보도는 공분을 일으키지만, 관심은 자극적 피해와 처벌에만 집중된다. 관심이 식을 때쯤이면 다른 학대가 보도된다. 패턴은 반복되고, 해결은 멀다.

가장 첫 단계로 돌아가보자. 끝없이 반복되는 학대의 고리에서도 최소한 한 가지는 확실하다. 아동학대는 누군가의 신고로 처음 알려진다. 모든 신고가 해결까지 이어지지는 못하더라도, 모든 해결은 신고에서 시작됐다.

경향신문은 19일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신고’에 집중했다. 신고자들의 결심과 고민, 신고 후에 벌어진 일들을 들었다. 신고자들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지역 등은 익명 처리했다.

아동학대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의 첫단추는 ‘신고’다. 아동학대는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 모두 함께 감시하고 예방·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아동학대를 세상에 드러나게 하는 것의 첫단추는 ‘신고’다. 아동학대는 가정사가 아니라 사회적 영역에서 모두 함께 감시하고 예방·해결해야 할 문제다.  일러스트 | 김상민 기자

■“아빠가 엄마를 죽일까봐” 아이는 학대를 참았다

하윤이의 친모 A씨는 신고를 후회하지 않는다. 하윤이를 학대한 계부와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번째 이혼이 되겠지만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크다. 신고할 때도 망설이지 않았다. 프리랜서인 A씨는 일을 줄이고 치료시설과 수사기관, 법원 등을 바쁘게 오간다. 후회라면 아이가 힘들다는 것을 먼저 알아주지 못했다는 것뿐이다.파워볼

신고 이후에야 비로소 숨겨진 학대가 드러났다. 계부와 분리된 곳에서 하윤이가 입을 열었다. 상습범이었다. 계부는 숱하게 하윤이를 때리고 꼬집고, 성적으로 학대했다. A씨 앞에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다. 학대는 주로 닫힌 방문 뒤에서 이뤄졌다. 하윤이는 말하지 못했다. “엄마에게 말하면 엄마를 죽이겠다”는 계부의 협박이 무서웠다고 했다. 한 차례 부모의 이혼을 겪었기에, 말을 꺼내면 부모가 또 헤어질 것 같았다고 했다.

다행히 하윤이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기관의 도움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민간 심리상담센터와 연계해 심리치료도 진행 중이다. 가끔 우울해하거나 감정 기복을 보이지만, 당찬 성격을 조금씩 되찾고 있다. “아빠가 엄마를 죽일까봐” 꾹 참던 아이가 지금은 수사와 치료에도 적극 협조한다. 또래보다 어른스러운 편인 하윤이는 “나쁜 일이 생겨도 좋은 사람들이 도와줄 수 있다는 걸 안다. 희망을 갖고 나중에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A씨에게 다짐했다.

■친한 지인의 아동 방임, 고민됐지만 놔둘 수는…

전화기를 들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B씨는 지난해 말 친한 지인 C씨를 ‘아들을 방임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기관에 신고했다. 우연히 C씨의 집을 방문하게 된 것이 계기였다. 설거지는 가득 쌓여 있었고, 방마다 가득 찬 잡동사니 때문에 아이는 거실에서 생활했다. C씨의 아들 현이(가명)는 또래에 비해 많이 말랐다.

신고가 쉽지는 않았다. C씨와의 친분 때문이었다. B씨가 신고했다는 것을 C씨가 알게 되면 관계가 끊어질 수 있었다. 고민을 거듭했지만, 그때마다 현이의 퀭한 눈과 마른 몸이 계속 떠올랐다. 결국 전화기를 들었다. “아이가 지낼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아이가 너무 불쌍해요. 애 좀 구해주세요.” B씨는 신고를 하면서도 “내가 신고했다고는 절대 말하지 말아 달라. 나와 관련된 이야기도 하지 말아 달라”며 신신당부했다.

신고 후에 밝혀진 사실들은 심각했다. 홀로 아들을 키우는 C씨는 술을 마시느라 집을 자주, 오래 비웠다. 1주일에 한 번 들어갈 때도 있었다. 현이는 심각한 게임중독에 빠졌다. 온라인 수업은 출석버튼만 누르고 12시간씩 게임을 했다. 식사도 컵라면 등으로 대충 때웠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가 열어본 냉장고 안 반찬은 대부분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전형적인 ‘방임 학대’였다.

신고는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졌다. 기관의 개입으로 현이는 게임중독 치료를 받고 있다. 기관은 C씨에게 생활고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 서비스를 소개해줬다. C씨는 술을 줄이고 구직 의욕을 보이는 등 달라졌다. 기관 담당자는 “두 사람 모두 처음엔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는 등 개입을 거부했다. 지금은 많이 나아졌고 연락도 잘 된다”며 “아직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기대를 걸고 있다”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비신고의무자’는 없다

아동학대 신고 대부분은 ‘평범한 사람’들에 의해 이뤄진다. 아동권리보장원의 ‘2019년 아동학대 주요통계’를 보면, 지난해 아동학대 신고 3만8380건 가운데 교사·아이돌보미 등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는 23%(8836건)에 그쳤다. 77%(2만9544건)가 이웃이나 친인척 등 이른바 ‘비신고의무자’의 신고였다. 가장 적극적인 신고자는 ‘부모’로 전체 아동학대 신고의 17.0%(6506건)를 신고했다. 아동 본인에 의한 신고도 12.4%(4752건), 이웃·친구의 신고도 4.5%(1718건)로 적지 않다. 신고 건수로만 따지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 1만2389건(32.3%)으로 가장 많지만, 이 중 대다수는 신고가 들어온 학대가정을 조사 및 관리하다가 새로 발견한 재학대·형제학대 등이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 다른 학대를 발견할 수 있게 하는 ‘최초의 신고’도 대부분 평범한 이들의 신고였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학교·복지시설 등이 닫히면서 주변인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더 중요해졌다. 이미 올해 아동학대 발견이 예년보다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1~8월 아동학대 의심 신고 건수는 2만599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12건 줄었다. 이동건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협회장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학대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올해는 그럴 기회가 거의 없었다”며 “아동학대를 가장 빨리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은 결국 주변의 가족이나 이웃, 친인척이다. 가까이서 아동학대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예민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파워볼실시간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앞에 ‘비신고의무자’는 없다고 말한다. 시민 모두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는 의미다. 권태훈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복지기획팀장은 “아동학대가 개인의 영역이나 가정사라는 인식이 많다. 사회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인식이 부족하다”며 “신고의무자의 신고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른들도 CCTV처럼 주변을 보다가 학대를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이네처럼 학대 신고가 가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정익중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아동학대 신고가 반드시 처벌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아이도 부모도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훈련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교육 등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10월19일부터 11월17일까지 일반 시민 1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보니, 절반 가량인 49.5%는 아동학대 관련 교육을 한 번도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신고와 관련된 교육은 58.6%가 받은 적이 없었고, 직장에 학대 예방·신고 관련 홍보물이 있냐는 질문에도 61.2%가 ‘없다’고 응답했다. 권 팀장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학대 예방 교육이 더 확대돼야 한다. 직장에서 하는 성희롱예방교육처럼 의무교육으로 지정한다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기관의 인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다. 지난 10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실려온 16개월 유아가 사망했다. 앞서 3번이나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 밝혀지면서 경찰의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 교수는 “연구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법원 등 법 집행자들의 아동학대 심각성 인식은 일반인보다 낮다. 그들이 다루는 다른 중범죄에 비해 아동학대를 사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아동학대 사망은 예측요인이 없다. 모든 학대가 죽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아동학대에 대한 민감도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지옥같은 고통 벗어나려면

A씨는 지금도 어딘가에 있을 ‘다른 하윤이들’을 생각한다. 학대당하는 다른 아이들도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지난 4월 남편의 폭력에 저항하며 몇 시간 동안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이웃 누구도 신고하지 않은 경험이 생생하다. ‘나와 아이가 이대로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다’는 공포가 엄습했다. A씨는 “남들이 봤을 때는 ‘남의 가정사’라 생각하니 신고하질 않는다. 자기 가족 안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훈육’이라 넘기거나, 집안 망신이라며 묵인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를 목격한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했으면 좋겠어요. 신고해서 힘든 일이 생기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요. 이겨내는 과정 자체가 아이의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이죠. 묵인하면 피해아동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어른들이 먼저 아이들의 손을 잡아줘야 해요.”

10월의 어느 날, A씨와 하윤이가 손을 잡고 산책로를 걷고 있었다. 하늘에 노을이 졌다. 하늘을 보던 하윤이가 말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줄 알았어요. 그 아저씨(계부)가 내 방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한참 생각하던 하윤이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결국 내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도와줘서 너무 좋아요.” A씨는 오는 성탄절에 집에서 두 자녀와 맛있는 음식을 먹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만화영화를 같이 볼 계획이다. 당찬 소녀 주인공이 모험 끝에 행복해지는 디즈니 만화를 하윤이는 좋아한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제 공은 국회로..헌법상 보장된 입법권 정당하게 사용할 것”

백혜련·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백혜련·박범계·박주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법사위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공수처장 후보자추천위원회 위원추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21/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한재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9일 “연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 약속은 반드시 지킬 것이다. 반개혁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어렵사리 출범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어제 3차 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종료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의 작태에 분노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전날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압축을 시도했으나, 끝내 무산됐다.

이어 “언론보도에 따르면, 야당 추천위원들이 제출된 자료의 확인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고,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자들의 자료도 추가로 요구하는가 하면, 최종 심사대상인 10명의 후보자가 아니라 새로운 후보에 대해 심사 실시를 주장했다고 한다”며 “결국 시간을 끌면서 선정하지 않겠다는 검은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또한 “3차 투표까지 오로지 본인들이 추천한 후보 외의 모든 후보에게 비토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수만 번 표결을 해도 후보자 선정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했기에 추천위원회는 사실상 종료선언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야당추천위원들이 오로지 공수처 출범을 막기 위해 비토권을 악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온갖 꼼수로 국민의 열망을 고스란히 담아낸 공수처법의 정신과 취지를 훼손했다”며 “반개혁세력의 공수처 난도질을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헌법상 보장된 입법권을 정당하게 사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5일 법안소위를 개최해 여야가 발의한 모든 법을 병합 심사할 것이며, 합리적 안을 도출하여 정기국회 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공수처 출범을 위해 국민들은 20여 년을 기다려왔고, 야당의 몽니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인내에 인내를 거듭해왔다. 이제 더 이상의 인내는 없다”고 했다.

백혜련 간사는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추천위 회의를 거론하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 외 다른 분들에 대한 비토권을 행사한 것을 명확히 했다”며 “5표 이상 절대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추천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내 공수처 출범 가능성에 대해선 “정기국회 종료일까지 실제로 (공수처)법만 바뀌면 추천위 구성이 돼 있고 후보가 이미 올라온 상태이니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당 최고위원)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오를 법사위 소위가 열리는 25일 이전에 물밑 협상 여부 “18일이 마지노선이라고 했다. 그 이후 어떤 협상이 들어온다고 해도 저희는 연내 공수처를 위해 법 개정에 착수할 것”이라며 “그것(협상)을 기다리고 법 개정을 미루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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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득응 도의원, 2년 전에도 공무원에게 욕설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농림축산국 행정감사 화면 [도의회 영상 녹화화면]
충남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의 농림축산국 행정감사 화면 [도의회 영상 녹화화면]

(홍성=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충남도의회 한 의원이 행정사무 감사 도중 도청 공무원에게 막말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충남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농수산해양위원회는 지난 6일 농림축산국을 대상으로 행정 사무감사를 진행했다.

김득응(천안1·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충남도가 올해 처음 지급한 농어민수당 지급과 관련해 집행부의 일 처리 방식을 문제 삼았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답변하려는 농림축산국장에게 “뭔 답변이야, 듣고 싶지도 않아, 그런 핑계대지마” 등으로 소리 지르며 시종일관 반말로 몰아붙였다.

손가락질은 물론 물건을 책상에 내던지는 행동도 보였다.

국장의 답변을 돕기 위해 나선 또 다른 공무원에겐 “아이 건방지게, 발언권도 없으면서”라며 앉으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런 모습은 감사장에 설치된 CCTV에 고스란히 녹화됐다.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본회의장 [충남도의회 제공]

논란의 중심에 선 김 의원은 2018년에도 행정사무 감사 도중 욕을 해서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김 의원의 이런 감사 막말 태도가 알려지자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공무원 노조가 김명선 도의회 의장을 항의 방문해 당사자인 김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명선 의장은 “윤리위 회부 문제는 의원들이 모두 모여 논의할 문제”라며 “오전 중으로 도의회 차원에서 공식으로 사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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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김인철 기자 = 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7 kimsdoo@yna.co.kr yatoya@yna.co.kr
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김인철 기자 = 17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1.17 kimsdoo@yna.co.kr yatoya@yna.co.kr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법무부가 19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대면 감찰조사를 강행한다는 방침이어서 대검과의 정면충돌이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17일부터 이틀에 걸쳐 대검찰청에 “19일 오후 2시 방문 조사하겠다”는 일정을 통보했다.

앞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관련해 라임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에서 검사·야권 정치인 로비 은폐와 보고 누락 의혹,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유력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 의혹 등 모두 5건의 감찰 및 진상확인을 지시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16일 감찰관실에서 총장 비서관에게 “진상확인 사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니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으나, 대검 측이 답변을 거부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17일 오전 대검 측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당일 오후 평검사 2명을 통해 방문조사 예정서를 보냈으나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윤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는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주도했으며, 대검에 평검사들을 보낸 사실을 상관인 류혁 감찰관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은 법무부의 방문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윤 총장을 둘러싼 각종 혐의 내용이 뚜렷하지 않은 데다 사전 소명절차도 없는 일방적인 대면조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사 일정도 사실상 일방 통보식으로 이뤄졌다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대검은 전날 방문한 평검사 2명에게도 “절차에 따라 필요한 내용을 서면으로 물어오면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검찰총장 예우 차원에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 내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윤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차원에서 법무부가 무리한 감찰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것이다.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2013년 9월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당시 총장을 감찰하겠다고 나섰지만, 채 전 총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실제 감찰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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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관측..檢내 “尹사건 수사 11월까지” 글 돌아
‘감찰·수사로 압박해 先총장퇴진, 後장관교체’ 거론도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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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윤수희 기자 =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과 관련해 대면 조사를 강행할 방침인 가운데 윤 총장이 끝내 거부할 경우 추미애 장관이 어떤 카드를 꺼내들지 눈길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에 파견돼 근무 중인 평검사 2명이 지난 17일 대검찰청을 방문해 시도한 윤 총장 면담은 대검 반발로 무산됐지만, 법무부는 전날(18일) 오후 재차 공문을 보내 19일 오후 2시 윤 총장을 조사하겠다고 통보했다.

법무부가 검찰총장 상대 감찰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고 그 방식도 대면 조사로 추진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이번 감찰 관련 조치를 두고 정부여당의 윤 총장 ‘찍어내기’가 아니냐는 해석이 대체적이다. 지난 2013년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혼외자 의혹’ 감찰을 지시하자 곧바로 사의를 표한 바 있다.

법무부 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는 질문에 대한 답변, 자료제출, 출석과 진술서 제출 등에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사안으로 처리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에 윤 총장이 이날 대면 감찰을 거부할 경우 추 장관이 규정위반이나 지시 불이행 등을 들어 징계절차에 돌입하지 않겠냐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규정엔 감찰 시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감찰대상자 소속 기관장이나 관계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지만, 직위에 따른 감찰 조사 주체나 순서, 대면조사 과정 등이 세밀하게 규정돼 있진 않다.

서울중앙지검의 윤 총장 가족·측근 관련 수사도 그의 거취를 압박하는 요인 중 하나다.

현재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 형사13부, 반부패수사2부가 각각 윤 총장 장모 사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뇌물수수 의혹 사건, 윤 총장 배우자 관련 의혹 사건 등을 맡고 있다. 이들 사건은 추 장관이 윤 총장을 지휘라인에서 배제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중앙지검이 독립적으로 수사 중이다.

검사들 사이에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이 사건들에 대해 11월 말까지 기소 또는 구속하라고 관련 차장·부장검사들을 ‘독촉’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 이 부분은 윤 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불신임 수순 아니겠냐는 뒷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선 중앙지검 내부에서도 경계의 목소리가 나왔고, 참모진 사이에서 우려를 담은 건의를 올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앙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많이 진행된 사건들은 조사 경과에 따라 (11월말 마무리)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그렇게 시한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사건들이 거의 없지 않느냐”면서 증거관계를 따지지 않고 섣불리 기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총장 거취를 두고 감찰, 수사를 통한 ‘투트랙 압박’이 이어지며 여권 일각에선 ‘선(先) 윤 총장 퇴진, 후(後) 추 장관 교체’ 시나리오가 물밑에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는 “팩트를 확인할 순 없지만 추 장관이나 지금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는 게 그런 수순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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