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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말하는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사말하는 유승민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태흥빌딩 ‘희망 22’ 사무실에서 ‘결국 경제다’를 주제로 열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동환 기자 = 대권 잠룡인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8일 기자 간담회를 열어 향후 대권 행보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과 만나 ‘서울시장 단일후보론’에 대해 입을 연다.파워볼엔트리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맞은편에 새로 연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 당내 주자 중 처음으로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유 전 의원은 오후에는 충북 괴산군에 있는 자연드림파크에서 ‘우리 경제의 미래와 사회적 경제의 역할’을 주제로 강연한다. 이후 자연드림파크 시설을 둘러보고 관계자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자연드림파크는 국내 최대 생활협동조합인 아이쿱이 운영하는 공간으로 극장, 친환경 가공식품 매장 등을 갖추고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초선의원 공부모임인 ‘명불허전보수다’에 강연자로 나선다. 탈당 이후 국민의힘 연단에 서는 것은 처음으로, 강연 제목은 ‘상식의 정치, 책임의 정치’다.

그간 자신을 향한 범야권 서울시장 단일후보론에 대해 말을 아껴온 만큼 이날 금 전 의원이 구체적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강연하는 금태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4일 마포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도하는 '누구나 참여아카데미'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강연하는 금태섭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이 지난 14일 마포구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대표가 주도하는 ‘누구나 참여아카데미’ 초청 강연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dhlee@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경향신문]

멕시코 매체 디아리오 프레젠테 트위터 캡처
멕시코 매체 디아리오 프레젠테 트위터 캡처

프랑스 유명 디자이너 이자벨 마랑이 멕시코 원주민 푸레파차족 문양을 의상 디자인에 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파워볼중계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멕시코 문화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트위터에 마랑이 보내온 서한을 공개했다. 마랑은 편지에서 “만약 이자벨 마랑 회사가 푸레파차족과 멕시코에 무례를 범했다면 가장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주길 간청한다”고 적었다. 이어 멕시코를 디자이너들이 사랑하는 나라로 부르고 “앞으로는 영감의 원천인 전통 문화의 원주민들에게 감사를 표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자벨 마랑 측이 보낸 서한을 공개한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멕시코 문화부 장관의 트위터
이자벨 마랑 측이 보낸 서한을 공개한 알레한드라 프라우스토 멕시코 문화부 장관의 트위터

앞서 프라우스토 장관은 지난 4일 마랑에게 보내는 공개서한에서 2020~2021 가을·겨울 시즌 컬렉션에 등장한 망토의 디자인을 문제 삼았다. 그는 “어떤 이유로 집단의 소유물을 사유화했는지, 이러한 사용이 (디자인을) 창조한 공동체엔 어떤 이익이 되는지를 공개적으로 설명해달라”고 요구했다.

가로줄과 다양한 패턴으로 이뤄진 베이지색 계열의 망토로, 푸레파차족의 수공예 망토와 색감·문양이 유사하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자벨 마랑 공식 웹사이트에서는 이 망토를 490유로(약 64만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프라우스토 장관은 이날 마랑 측의 서한에 대해 “우리는 원주민 공동체의 문화 유산을 지키는 데 협력하는 디자이너들의 가치와 다양성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미국 분열 우려해 수사 피하길 희망..결정은 법무부 독립적 판단에 맡길듯”

[그래픽] 트럼프 백악관 떠나면 맞이할 6가지 범죄사건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16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마주할 본인 관련 소송이나 수사가 최대 여섯 갈래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그래픽] 트럼프 백악관 떠나면 맞이할 6가지 범죄사건 (서울=연합뉴스) 장성구 기자 = 16일(현지시간) 영국 공영 BBC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퇴임 후 마주할 본인 관련 소송이나 수사가 최대 여섯 갈래에 달한다고 소개했다. sunggu@yna.co.kr 페이스북 tuney.kr/LeYN1 트위터 @yonhap_graphics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퇴임 후 각종 수사에 직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하면 이 문제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관심사다.파워볼

미 NBC방송은 17일(현지시간) 바이든 당선인이 분열 초래를 우려해 트럼프 대통령 수사를 피하길 희망하지만 법무부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도록 할 것이라고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 중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받아 왔지만 내년 1월 퇴임하면 이 권한이 사라진다.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한둘이 아니다. 가족기업인 트럼프 그룹과 관련한 보험·금융사기, 탈세 등 혐의와, 2016년 대선을 앞두고 불륜관계를 맺은 이들에게 ‘입막음 돈’을 줬다는 스캔들 등이 대표적이다.

미 언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닥칠 각종 법적 처분을 피하기 위해 퇴임 전 ‘셀프 사면’에 나설 가능성을 거론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 사안이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 매듭지을 필요가 있는 중요한 문제다.

바이든 당선인이 트럼프 대통령 수사를 원하지 않는 것은 대선 이후 통합을 추진하는 마당에 미국을 더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NBC는 전했다. 수사를 하면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한 7천300만명을 소외시킬 수 있다는 생각도 작용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또 자신의 대통령직 수행 기간이 트럼프 대통령 수사로 인해 소모되길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도 참모들에게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그러나 바이든 당선인은 법무부가 백악관과 독립적으로 기능하길 원하고 있고, 연방 법집행 당국자들에게 누구 또는 무엇을 수사하거나 해선 안 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참모들의 전언이다.

한 참모는 바이든 당선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법무부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과 법무부를 정치화하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전 때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할지 여부에 관한 어떤 결정도 법무장관에게 맡길 것이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또 어떤 이유로든 법무부의 특정한 수사나 기소를 부추기거나 방해하는 등 부적절한 영향을 미치려 한 것이 적발될 경우 행정부의 그 누구라도 경질될 것임을 선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NBC는 법무부의 결정과 거리를 두려는 바이든 당선인의 태도는 트럼프 대통령이나 그의 참모들에 대한 수사가 미진할 경우 바이든 당선인의 지지층으로부터 나올 비판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NBC는 “바이든 당선인이 이 문제를 완전히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이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통령직 수행에 관한 대규모 조사를 열망하는 일부 지지층과 충돌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jbryoo@yna.co.kr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메신저피싱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메신저피싱 사례. 금융감독원 제공

카카오가 최근 피싱 범죄에 악용 중인 지인 사칭 계정에 대한 예방책을 내놨다. 계정 아이디와 프로필 사진 등을 알아낸 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인 척 접근해 돈을 뜯는 사기 행위를 막기 위해서다. 친구로 등록돼있지 않은 대화 상대가 카카카오톡으로 말을 걸 때 주의를 주는 ‘톡 사이렌’ 시스템이다.

카카오는 17일 지인 사칭 메신저 피싱 범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미등록 친구의 대화 요구엔 주의를 주는 ‘톡 사이렌’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에선 미등록 친구가 대화를 요구할 경우 해당 채팅방 진입 시점에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사용자입니다. 지인을 사칭해 금전 또는 금융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채팅방 상단의 신고를 눌러 신고해 주세요’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띄워진다. 입장 이후엔 대화창 상단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의사항이 안내된다.

카카오는 2012년부터 ‘스마트 인지 기술’을 적용해 해외번호 가입자의 경우 프로필에 국기 이미지가 노출되도록 했고, 지난해엔 이를 한층 더 강화해 친구로 등록되지 않은 상대가 해외번호 가입자일 경우 프로필 사진을 주황색 지구본 모양으로 바꾸는 ‘글로벌 시그널’을 도입했다. 이용자들이 미리 경각심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카카오가 메신저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톡 사이렌' 기능. 친구로 등록돼 있지 않은 사용자가 말을 걸어올 때 팝업창을 띄워주고, 프로필 사진에 주황색 배경의 느낌표 아이콘을 띄워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다. 카카오 제공
카카오가 메신저 피싱을 방지하기 위해 내놓은 ‘톡 사이렌’ 기능. 친구로 등록돼 있지 않은 사용자가 말을 걸어올 때 팝업창을 띄워주고, 프로필 사진에 주황색 배경의 느낌표 아이콘을 띄워 이용자에게 경각심을 일으키는 게 목적이다. 카카오 제공

이번 톡 사이렌도 같은 맥락에서 이용자들의 인지 수준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대화를 건 상대가 국내 번호 가입자더라도 친구로 등록돼있지 않기 때문에 사칭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알려주는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프로필에 주황색 바탕의 느낌표가 띄워진 것만으로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줄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국내번호 가입자 중 카톡을 장기간 사용 중인 이용자라면 톡 사이렌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고, 사용 기간이 짧은 이용자더라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유해하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노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톡 사이렌은 향후 단계적인 기능 추가를 통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해외번호뿐 아니라 국내번호 가입자 가운데 가족, 친구 등 지인을 가장해 금전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수법이 늘어 강화된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메신저 피싱이 다양한 형태로 진화함에 따라 피해 방지 기법을 지속 적용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비배우자 정자 통한 임신 생명윤리법이 발목
“미혼여성에 시술 땐 병원이 제재 대상 된다”
영국, 프랑스 공공정자은행이 미혼도 출산지원
“혼인여부 관계없이  정자접근권 줄 때” 목소리

일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배우자 없이 출산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방송인 사유리씨. 사유리 SNS
일본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배우자 없이 출산한 사실을 언론에 공개한 방송인 사유리씨. 사유리 SNS

방송인 사유리씨가 배우자 없이 일본에서 정자은행을 통해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사실을 최근 언론에 고백하면서 국내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유리씨는 16일 KBS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시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었다”고 말한 바 있다.

현행 생명윤리법에서는 난자나 정자를 기증하거나 체외수정(시험관) 시술을 받을 때 모두 배우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미혼 여성이 정자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걸림돌로 여겨져 왔다.

배아생성의료기관은 배아를 생성하기 위하여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난자 기증자, 정자 기증자, 체외수정 시술대상자 및 해당 기증자·시술대상자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 그 배우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 24조 배아의 생성 등에 관한 동의

17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생명윤리법 해당 조항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배우자가 없는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을 통한 시술을 막는 규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병원에서는 미혼 여성의 정자은행 이용은 불가능하다. 대한보조생식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는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에는 ‘(배우자의 정자가 아닌 타인의 정자를 이용한)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미혼 여성에게는 시험관이나 인공수정 시술을 할 수 없도록 지침이 마련돼 있는 것이다. 대한산부인과협회 김재연 회장은 “생명윤리법에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미혼 여성에게는 소극적 금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다”고 설명했다.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한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대한보조생식학회 홈페이지 캡쳐
‘비배우자간 인공수정 시술은 원칙적으로 법률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만을 대상으로 시행한다’고 명시한 대한산부인과 보조생식술 윤리지침. 대한보조생식학회 홈페이지 캡쳐

복지부는 미혼 여성의 시험관 시술을 막는 규정이 없다고 하지만 일선 병원의 사정은 다르다. 조정현 대한산부인과협회 부회장은 “난임 치료에 보험 적용이 되는데, 보험증서에 남편을 기재하도록 돼 있다. 보험 증서 규정을 벗어나 미혼 여성에게 시술을 해 준다면 해당 병원은 제재를 받게 된다”고 말했다.

일본이나 미국은 1960년대부터 정자은행이 설립돼 있지만, 국내에서는 난임 부부조차도 비배우자의 정자를 제공받는 조건이 까다롭고 정자은행 설립과 관련된 법도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출산율(0.918명)과 혼인건수(23만9,200건)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저출산, 미혼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규제 완화를 통해 혼인 제도 밖에서 아이를 원하는 경우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016년 설립돼 한국의 정자은행 관련 데이터를 모으고 지침과 법규를 연구하는 한국공공정자은행연구원의 박남철 이사장(부산대병원 비뇨기의학과 교수)은 “아이를 원하는 미혼 여성들의 경우 경제력과 준비를 갖춰 낳으려 하는 경우가 많다”며 “미국에서는 30년간 100만명의 미혼 여성이 정자은행을 통해 출산한 아이들을 조사한 결과 이들이 더 사회적으로 적응을 잘 했다는 데이터도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일본은 각 병원의 윤리위원회에서 인공수정 시술을 원하는 미혼 여성에 대한 심사를 거쳐 시술이 이뤄지고, 2013년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영국에서는 레즈비언 부부의 아기 낳을 권리 보장을 위해 난임 병원에서 이들을 상담하는 창구를 따로 두게 했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나 영국은 국립병원에 공공 정자은행을 두고 있는데, 이런 국가들은 출산 여부는 (혼인과 상관없이)개인이 스스로 결정할 문제로 보고 아기를 낳고자 하는 사람에게 정자 접근성을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의무라고 본다”라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현재의 각종 수당 지급뿐 아니라 시스템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소영 기자 sosyoung@hankookilbo.comⓒ한국일보 www.hankookilbo.com (무단복제 및 전재, 재배포를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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