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파워볼 엔트리파워볼 파워볼하는법 사이트 하는방법

정은경 “배려·의지로 극복 가능하단 자신감 가져야”
전문가들 “당국도 심리적으로 지쳐있어 답답할 것”
심리방역 균열..감염병예방법·마스크 착용 위반↑
“취약계층 쉽게 일탈..장기화 건강한 사람도 영향”
“현실 어려움은 못 피해도..우울·불안감 극복해야”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9호 태풍 '마이삭'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2.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겸 제9호 태풍 ‘마이삭’ 점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09.02.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이 7개월 넘게 이어지고, 방역수칙 위반 사례가 곳곳에서 나타나자 방역당국은 심리방역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엔트리파워볼

지난달 16일 서울·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19일 수도권 전 지역, 23일 전국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확대 시행되고, 급기야 30일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면서 일상생활에 제한이 가해졌다. 그만큼 감염병에 대한 공포와 불안감도 증가했지만, 피로감 또한 극심해지고 있다.

심리학·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4일 심리방역의 균열 조짐을 우려하면서도, 신체 방역만큼이나 심리방역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심리방역을 위해 코로나19로 변화된 현실과 그로 인한 우울감, 불안감을 인정하면서도 이를 관리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중순 이후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중증 이상의 환자도 이달 들어 100명을 넘기면서 방역당국의 우려는 계속됐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2일 정례브리핑 말미에 “우리는 이미 지난 2~3월 대구·경북에서, 5~7월 수도권에서 통제한 경험이 있다. 개인이나 한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이겨낼 수 없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서로가 배려하고 의지해 왔다”며 “코로나19 극복에 마음을 모으고, 한 번 더 힘을 내서 이번 유행이 극복할 수 있기를, 유행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도 다음날인 3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실천하지 못해 지적을 받게 된다면 주변 사람의 걱정과 비판을 수용하고 즉시 행동을 바꾸는 용기를 보여달라”고 강조했다.

방역당국이 이처럼 과거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단합과 비판 수용을 강조한 배경엔 우리 사회의 심리방역에 균열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국민도 코로나19에 지쳤지만, 방역당국도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지쳐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민의 어려움을 당국도 모르지 않는데, 늘 염려된다고 요청할 수밖에 없어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방역당국은 긍정적인 언급보다는 ‘염려된다’, ‘심각하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언급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 당국도 사람이 모인 조직인 만큼 코로나19가 오랫동안 이어지면서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이 누적됐다는 것이다.

국민들 사이에서도 심리방역 균열은 조금씩 커지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격리조치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1794명이 수사를 받고 있다. 957명은 기소됐고, 746명은 수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5월26일 시행된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385명이 수사를 받았으며, 이 가운데 198명이 기소됐다.

김강립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취 위반은) 대표적인 생활 속 방역수칙 위반 행위”라며 “혐의가 중한 사안은 강력팀에 배정하고, 형법과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을 적용해 적극 수사하고, 9명을 구속했다”고 전했다.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안전신문고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신고되는 건수는 하루 평균 15건에 이른다.

이에 대해 중앙자살예방센터장인 백종우 경희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부는 정신질환자거나 개인적 또는 성격적인 문제로 발생한 경우도 있겠다”면서도 “누구나 예민한 시기에 일반인이 일탈한 경우라면 심리방역이 무너지는 신호라고 읽을 수 있다”고 밝혔다.

전덕인 한림대학교 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일탈 원인에 대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선 본인을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긍정적인 행동을 하면서 부정적인 요소를 배출해야 한다”면서도 “오랫동안 행동이 제한되면서 스트레스를 풀지 못해 만성화되고, 불안과 분노, 우울증이 늘어나면서 일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수원=뉴시스] 지난달 7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폭행한 사건 당시 CCTV 화면. 2020.05.03.(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지난달 7일 경기도 광주시에서 버스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기사의 허리를 잡아당기고 얼굴을 폭행한 사건 당시 CCTV 화면. 2020.05.03.(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photo@newsis.com

일탈은 특히 취약계층을 시작으로 사회 전반에 전염병처럼 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파워볼사이트

전 교수는 “심리적으로 취약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나이 들고, 몸이 불편한 계층일수록 심리방역이 더 쉽게 무너질 수 있다”며 “만성 스트레스로 결국엔 다들 지쳐서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고 경고했다.

백 교수도 “정신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고위험군인 노인, 만성질환자, 장애인, 임산부부터 어려워진다”며 “실업자, 취업이 어려운 20대 청년들, 1~2년 지속되면서 스트레스가 축적되면 40~50대 가장들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변화된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우울감, 불안감을 줄일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교수는 “힘든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해 우울, 분노, 불안감을 조절하지 못하면 악순환이 계속된다”며 “절망감에 휩싸이면 평상시에 해결할 수 있는 것조차 빠르게 포기하고, 비난 대상을 찾아 분노를 표출하는 등 ‘혐오’로 발전할 위험성이 크다”고 말했다.

백 교수는 실업, 경제적인 스트레스 등 현실적인 어려움을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첫번째 화살’이라고 비유했다. 이어 첫번째 화살로 인해 생기는 우울감, 불안감, 분노를 ‘두번째 화살’로 표현했다. 그는 “첫번째 화살을 피하지 못해도, 두번째 화살은 반드시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백 교수는 그러면서 확진자와 자가격리자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2주 이상 치료를 받거나 격리되면서 사회 활동이 중단된 사람들이 많다”며 “후유증으로 예전에 없던 증상도 생기는 등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2.5단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경우 심리방역이 진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이동귀 교수는 “불안하고 혼란을 느끼겠지만,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받아들이면서 자신을 위로해야 한다”면서도 “무력감에 이르기 전에 회복의 전기가 필요한데, 거리두기 2.5단계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하나의 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인간 도구 흔적도 발견..매머드 멸종 비밀 풀 단서 제공할지 주목

멕시코시티 공항 건설현장에서 발굴된 매머드 뼈 [AP=연합뉴스]
멕시코시티 공항 건설현장에서 발굴된 매머드 뼈 [AP=연합뉴스]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멕시코의 공항 건설 현장에서 매머드의 뼈가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다.파워볼엔트리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INAH)의 고고학자 루벤 만사니야 로페스는 3일(현지시간) AP통신에 “지금까지 매머드 200마리의 뼈가 나왔다”며 아직 발굴되지 않은 뼈도 많다고 전했다.

매머드 뼈가 이처럼 대량으로 나온 곳은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동북쪽으로 50㎞ 떨어져 있는 산타루시아 공군기지의 신공항 건설 현장이다.

지난 5월 처음으로 60마리가량의 뼈가 발굴된 사실이 알려졌는데, 3개월여 만에 발굴된 뼈가 세 배로 늘었다.

EFE통신은 이곳에서 나온 뼈가 총 8천 개가 넘으며, 매머드 외에 낙타, 말, 들소 등의 뼈도 있다고 전했다.

워낙 많은 뼈가 나오기 때문에 불도저가 굴착 작업을 할 때마다 발굴 관계자들이 따라다니며 매머드 뼈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고 작업을 중단시킨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지금까지 확인된 규모로만도 이곳이 전 세계에서 발견된 가장 큰 ‘매머드 무덤’일 가능성이 있다.

기존에 가장 많은 매머드 뼈가 발굴된 곳은 미국 사우스다코타주 핫스프링스에 있는 매머드 사이트였다. 시베리아와 미국 로스앤젤레스 등에서도 매머드 뼈가 무더기로 발견된 바 있다.

멕시코시티 공항 건설현장에서 나온 매머드 뼈 [EPA=연합뉴스]
멕시코시티 공항 건설현장에서 나온 매머드 뼈 [EPA=연합뉴스]

공항 건설 현장에서 10㎞가량 떨어진 곳에서는 지난해 11월 매머드 여러 마리의 뼈와 함께 인간이 사냥을 위해 덫으로 파놓은 것으로 추정되는 구덩이도 발견된 바 있다.

공항 건설 현장에서 나온 매머드들은 과거 얕은 호수였던 이곳에서 진흙에 갇혀 자연사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지만, 죽은 후에 인간이 이들의 살을 베어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곳에서 매머드 뼈로 만든 도구로 추정되는 것들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연구자들은 당시 인간이 매머드 뼈를 도구로 이용했는지, 또는 도구를 사용해 매머드 고기를 얻은 흔적이 있는지 등을 밝혀내기 위해 뼈 성분을 분석 중이다.

무더기로 발견된 이들 뼈가 매머드 멸종의 수수께끼를 풀 단서가 될지도 주목된다.

매머드는 기원전 4천∼1천600년 전 무렵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기후변화 때문인지 인간의 사냥 때문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고생물학자 호아킨 아로요 카브랄레스는 AP통신에 이번 발굴 장소가 “매머드의 멸종에 대한 가설을 시험할 매우 중요한 장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쉴 새 없이 뼈가 발굴되고 있지만, 발굴 장소가 전체 공항 공사현장 면적 중 1%에 그치기 때문에 공사는 중단 없이 계속되고 있다고 공사 관계자는 전했다.

발굴된 매머드 뼈 보존 작업하는 고생물학자들 [AP=연합뉴스]
발굴된 매머드 뼈 보존 작업하는 고생물학자들 [AP=연합뉴스]

mihye@yna.co.kr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공판준비기일에 참석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임하겠다” 밝혀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이틀 정부 비판
“코로나19 확진자, 누구에게 죄 물어야” 강조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왼쪽)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왼쪽)과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민들께 사과.” “제가 주범이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의 주범으로 지목된 종교단체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책임 여부를 두고 엇갈린 목소리를 냈다.

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은 3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 참석해 “국민들에게 건강상의 염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건강이 허락하는 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로나19 방역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기 전 쟁점과 유무죄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지만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현재 수원구치소에 구속 수감 중인 이 총회장은 법정에 나와 이번 재판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간략히 전했다. 이 총회장 변호인 측은 국민참여재판 희망 의사에 관한 질문에는 “없다”고 말했다.

사랑제일교회의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이 전날 전광훈 목사의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한 것 등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랑제일교회의 강연재 변호사 등 변호인단이 3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경찰이 전날 전광훈 목사의 사택 등 교회 관련 시설을 압수수색 한 것 등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까지 확진된 총 2만여명의 누적 확진자들은 모두 죄인이란 소리고, 이번엔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인 제가 (코로나19의)주범이냐”라고 정부를 비난했다. 그는 코로나19 완치 판정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국가 부정, 거짓 평화통일로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계속하면 한 달 뒤부터는 목숨을 던지겠다. 저는 순교할 각오가 돼 있다”고 경고하며 문 대통령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전 목사는 “문재인 대통령이 저를 ‘전광훈씨’로 지칭해 모욕을 주거나, 제 사택을 압수수색 하기 위해 경찰차 10여대가 출동하는 건 제 개인이 감당하면 그만”이라며 “방역과 제 사택 압수수색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의문이지만 법에 따른 영장에 협조해 잘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오후 전 목사의 사택 등 4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 목사는 오히려 정부의 방역실패가 코로나19의 시작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시작돼 국내 유입을 막지 않는 순간부터 전국 확산의 위험이 있었다”며 “전 국민 5,200만명 중에서 3% 밖에 안 되는 표본 검사한 걸 가지고 그 중 확진된 사람이 확산 주범이 될 수 있느냐”라고 강조했다. 전 목사는 “저는 방역을 거부한 적도 없고 방해한 적도 없다”며 “마치 교회가 퍼뜨린 사람이 1,000명이 넘고 지금 주범인 것처럼 말하지만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확진자들은 누구에게 죄를 물어야하느냐”며 “국가가 특정 국민과 집단에게 모든 잘못을 돌리고 국민에게 분풀이의 먹잇감으로 던져주는 건 길게 갈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전광훈 목사 사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경찰들이 2일 오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인근 전광훈 목사 사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전날 기자회견 내용을 들어 “문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를 하라는 건 대한민국 건국 정체성과 헌법정신을 지켜서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라며 “문 대통령이 직접 한 말과 행동을 근거로 사과와 해명을 요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북한과의 연방제 국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온 국민 앞에 밝히고 약속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 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떻게 간첩왕 신영복을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하였는지 국민 앞에 해명하고 그 실언을 사과해달라”고도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정부의 방역 조처를 사기극이라고 비난하며 순교를 언급한 전 목사에게 “전광훈씨는 반성은 차치하고라도 최소한 미안한 시늉이라도 해야 하는 게 도리”라며 “적반하장에도 정도가 있어야 한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시했다. /박동휘기자 slypdh@sedaily.com

회계부실 논란 일자 내역 재공시.. 4개월새 거액 추가, 출처 안밝혀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고여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 위안부 소녀상의 눈에 빗물이 고여 있다. /연합뉴스

‘회계 부실’ 논란이 일었던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지난달 31일 국세청 홈페이지에 재공시한 회계 내역에서 예전 공시 자료에 없던 돈 8억여원의 뭉텅이 돈이 갑자기 추가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이 돈이 어떻게 나온 돈인지 구체적 내용은 공시하지 않았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돕겠다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공익법인 정대협은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대표로 있던 곳이다. 지난 5월 회계 부실 논란이 일었고, 국세청은 재공시를 요구했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가 정대협의 2019년도 회계 자료와 관련해 올 4월 29일 최초 공시한 자료와 지난달 31일 재공시한 자료를 비교·분석한 결과 8억여원의 유동 자산이 4개월 만에 새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유동 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 자산,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 등 단기 투자 자산을 합친 것이다. 4월 공시한 자료에서 정대협의 유동 자산은 2억2220만원이었고, 모두 현금·현금성 자산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재공시한 자료엔 유동 자산이 10억3852만원으로 8억1000만원이 확 늘었다. 현금·현금성 자산은 2억5922만원으로 예전 공시보다 3700만원가량 늘었고 단기 투자 자산은 7억7930만원이 갑자기 생겼다. 이 투자 자산이 어디에 투자된 것이고, 왜 그동안 감춰져 왔는지는 오리무중이다.

2019년 이전 공시 자료는 수정하지 않아 어떻게 생긴 돈인지 알 수 없다. 김 대표는 “정대협이 갑자기 부자가 된 셈”이라며 “과거 회계 장부에 기재되지 않은 이 돈이 어떻게 생긴 것이고, 왜 그동안 공시되지 않았는지 상세하게 다시 소명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정대협이 숨겨둔 비자금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정대협 후신)는 지난 5월부터 회계 부실 논란을 빚었다. 정대협은 지난 5년간 2억6000여만원의 자산을 공시에서 누락했고, 정의연은 공시에서 국고보조금 8억원가량을 뺐다. 정대협과 정의연은 사실상 같은 단체인데 두 단체 이름으로 따로 국고보조금을 받았다. 기부금 수혜 인원을 ’999명’ ’99명‘으로 반복 기재하기도 했다. 이런 의혹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정의연은 “정대협과 정의연 회계 관련 외부 감사를 받고 재공시할 부분은 재공시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정대협의 2019년 재공시 자료엔 없던 돈 8억여원이 갑자기 나왔다. 그런데도 그와 관련한 자산 종류, 입출금 내역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한상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단기 투자 자산의 경우 어떤 종류의 자산을 갖고 있고, 자산 액수는 어떻게 변했는지 연도별로 상세히 공개하는 것이 상식인데 여전히 부실 회계를 한 것”이라고 했다.

정대협은 그동안 100개 안팎의 계좌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계좌들은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다며 개설한 후원 계좌, 국고보조금 계좌 등이 중구난방으로 흩어져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각각 다른 계좌의 돈이 모여 8억여원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는 분석했다. 김 대표는 “정대협이 8억원을 재공시 자료에 채워 넣었지만, 원래 가진 돈은 더 많았는데 중간에 누군가가 돈을 쓰는 등 이미 새어 나간 돈이 있었을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했다.

한편 정의연은 지난달 30·31일 2017~2019년 공시를 수정했다. ’999명’ 등으로 적혔던 기부금 수혜 인원이나, 기부금 수익 등을 새로 고쳤다.


<단통법, 6년의 黑역사③> 이통3사가 당신에게 숨겼던 이야기

[편집자주]
누구는 공짜폰 사고, 누구는 호갱이 되는 소비자 차별을 바로잡겠다며 지난 2014년 제정된 법 바로 ‘단말기유통법'(단통법)입니다. 오는 10월 시행 6주년을 맞습니다.단통법은 그러나, 시행 이후 그 취지가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습니다. 이통사는 오히려 불법 보조금을 맘 놓고 뿌려댔습니다. 가계 통신비 내리겠다는 목표에서도 멀어져만 갔습니다. 되레 담합을 독려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간 소비자들은 어떤 피해를 봤을까. 이통사들은 단통법 위에 군림하며 덕을 본 건 아닐까. 단통법의 실패가 방치된 이유는 무엇일까. KBS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단통법의 ‘흑역사’를 추적 취재했습니다.

이동통신사가 단통법 시행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이고 있다는 KBS의 연속보도에 많은 네티즌이 댓글로 다양한 의견을 전해왔습니다.

보도 이후 가장 많았던 반응은 보조금으로 고객이 싸게 살 수 있는데 왜 보조금 지급을 법으로 금지하느냐는 반문이었습니다.

또, 발품을 많이 판 소비자가 물건을 더 저렴하게 사는 것이 시장경제에 더 부합하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는 것은 단통법뿐이 아닙니다. 이통사는 ‘악법’으로 규정된 단통법 위에 군림하며 끊임없이 이익을 추구해왔다는 것이 취재진의 판단입니다.

최신폰 ‘갤럭시 노트 20(갤노트20)’ 판매에서도 이통사의 ‘보이지 않는 손’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갤노트20 구매를 고민 중인 고객들이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Q&A를 준비했습니다.

Q1. “갤노트20이 6만 원대” 어떻게 가능한가요 ?

‘갤노트 일 50일 한정 선착순 65,500원’, ‘역대급 중복할인 패키지’ 등 인터넷을 뒤덮고 있는 ‘갤노트20’ 광고들, 사실일까요?


취재진이 상담을 위해 온라인 판매점에 연락처를 남겼더니, SKT와 협업하는 온라인 판매점이라면서 전화가 왔습니다. 판매원 설명은 이렇습니다.

갤노트20의 출고가는 1,199,000원. 우선, 24개월 쓴 뒤 단말기를 통신사에 다시 반납하는 조건으로 기계값을 50% 할인해주겠다고 합니다. 출고가에서 50% 할인해 폰 값은 599,500원이 됩니다. 판매원은 여기에 5G 무제한 월 89,000원 요금제를 쓰는 조건으로, 선택약정할인 25%를 적용해 534,000원을 추가 할인하면 고객이 부담하는 갤노트20 가격은 최종적으로 65,500원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120만 원에 육박하던 단말기 가격이 5%대로 낮아지는 그야말로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Q2. 이렇게 광고해도 되는 건가요?

판매원의 이런 설명은 위법성이 짙습니다.

첫째, 이통사들은 단말기 구매 후 2년이 지나 기기변경을 하면 기계값의 50%를 보상해주는 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엄밀히 말해 이는 기계값을 전액 48개월 할부로 내다가 2년 뒤 기계를 반납하는 것이지, 기계값을 50% 할인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이통사들은 공시지원금이나 선택약정할인을 통해서 기기값에 대한 부담을 낮춰주는데, 공시지원금은 기계값을 할인해주는 지원금이지만 선택약정할인 25%는 통신요금을 할인해주는 것이지 기계값을 할인해주는 게 아닙니다.

단통법 7조 2항을 보면, 이통사,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서비스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지원금으로 설명하거나 표시ㆍ광고해 이용자에게 단말기 구매비용을 오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65,500원만 내면 된다는 판매원 말은 ‘눈속임’인 겁니다.

Q3. 이렇든 저렇든 싸지는 것 아닌가요 ?

아닙니다. 할인됐다는 단말 가격에다 약정된 2년간의 요금을 더하면 가격이 저렴하지 않습니다. 89,000원을 약정기간인 24개월 동안 내면 2,136,000원입니다. 판매원이 안내한 기계값 65,500원을 더하면 24개월 동안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총 2,201,500원이 됩니다. 여기에 단말기까지 반납해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부담은 더 늘어납니다.

참고로 지난해 4월 출시된 140만 원짜리 ‘갤럭시 S10 5G’는 현재 중고시장에서 30만 원 후반~40만 원 초반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Q4. 요즘 ‘자급제 폰’이 인기라던데, 가격을 비교해주세요.

자급제로 단말기를 구매하면 소비자가 요금제를 유리하게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는 5G 단말기에 LTE 요금제 유심을 끼워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안 터져서 속 터진다”는 5G 요금제만 가입하도록 한 이통사보다 유리한 조건입니다.

여기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재 5G요금제를 알뜰폰에서도 쓸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기존 이통사 요금제에서 30% 정도 저렴한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5G 연결이 불안하지만 5G망이 더 확대되면 알뜰폰으로도 5G 요금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말기 자급제로 갤노트20을 구매하면 24개월 비용은 얼마일까요?

SK의 알뜰폰 통신사 ‘SK텔링크’에서 판매하는 월 3만3천 원짜리 LTE 데이터 음성 무제한 요금으로 계산하면, 기계값 1,199,000원에 792,000원(33,000원*24개월)을 더한 1,991,000원입니다.


온라인 판매점의 안내보다 21만 원 저렴합니다. 자급제 폰은 반납하지 않아도 되니까 중고폰 값 40만원 만큼 더 이득입니다. 이렇게 보면 자급제 갤노트20이 60만 원 더 저렴한 셈입니다.

판매점의 꿀팁을 덧붙이자면, 단말기를 구매할 땐 삼성카드 등 카드사 제휴할인 적용이 가능해 최대 20%까지 할인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Q5. 온라인 판매점들이 불완전 판매를 하는 것 아닌가요?

‘S20 하루 100원대’, ‘최대 94% 할인’, ‘갤노트20 월 2,160원’ 등 온라인 판매점들의 할인 전략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판매점들만의 문제일까요?

KBS 취재진이 입수한 KT의 ‘갤럭시 노트20 영업 전략’ 문건에는 ‘노트20 세일즈포인트(Sales Point)’라는 붙임 자료가 있습니다.


이 문건은 8월 13일 ‘갤노트20’ 출시를 하루 앞두고 KT의 5G 영업부서 간부들을 상대로 한 화상회의 때 공유됐습니다.

문건에 나오는 판매전략 세 번째 ‘완벽한 할인’ 대목을 보면 ‘2년 뒤 최대 50% 보상 슈퍼체인지’가 등장합니다. KT의 ‘슈퍼체인지’는 휴대전화를 48개월 할부로 구매해 2년 쓰면 남은 2년 치 할부 값을 단말기 반납으로 대신하는 정책인데, 이걸 ‘갤노트20’에 적용해 기계값을 50% 할인해주는 정책으로 제시하는 겁니다.


같은 눈속임을 하는 건 SKT 쪽 판매점도 마찬가집니다. SKT 대리점으로부터 ‘사전 승낙’을 받고 판다는 한 판매점은 ‘6만원대 갤노트20’을 팔고 있다고 홍보했습니다. 단통법에 따라 SKT가 ‘사전 승낙’을 한 판매점도 사실상 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겁니다.

120만원짜리 갤노트20이 6만5천 원이 되는 마법은 일선 대리점 및 판매점만의 꼼수가 아니라, 이통사 본사 차원에서 마련한 눈속임 영업 전략인 셈입니다.

옥유정 기자 (okay@kbs.co.kr)

Leave a Reply

Your email address will not be published. Required fields are mark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