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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지역별 발생 규모 예측해 보니

[서울신문]

코로나19 발생 규모 순위를 예측한 지도가 나왔다. 수도권 가운데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A등급’ 지역은 서울 송파·강서·강남·관악·서초·양천·동작·은평·노원·영등포·구로구, 경기 부천·남양주·성남 분당구·화성·의정부·평택, 인천 부평·남동구였다.파워볼실시간

31일 서울신문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와 여론조사기관 DNA리서치가 2016~2018년 596만명의 독감 빅데이터, 코로나19 환자 1만 2836명(7월 9일 기준)의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다. 조사를 통해 감염 경로가 유사한 독감과 코로나19 발생 지역 순위가 20대와 50대 환자에게서 80% 이상 겹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팀은 이를 통해 지역의 독감 발생 순위로 코로나19 지역별 발생 규모 순위를 예측했다. 수도권과 강원 95개 시군구에 위험도 순위를 매겼고, 이를 다시 위험도에 따라 A~E까지 5등급으로 나눴다.

B등급은 서울 강동·도봉·마포·중랑·광진·성동구, 경기 고양 덕양구·시흥·용인 기흥구·안양 동안구·수원 영통구·군포·김포·파주·용인 수지구·성남 수정구, 인천 서구·계양·연수구 등이었다. C등급은 서울 성북·동대문·서대문·용산·강북·금천구, 경기 광명·안산 상록구·수원 권선구·광주·성남 중원구·안산 단원구·수원 장안구·고양 일산동구와 일산서구·안양 만안구·용인 처인구, 인천 미추홀구, 강원 원주시였다.

최정묵 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장은 “지도를 봤을 때 높은 위험 등급이 나온 지역에는 서울에서 가까운 수도권의 대도시, 그리고 그 대도시와 가까운 서울의 구(區)가 많았다. 서울 남쪽과 경기 남부에 위험 등급 지역이 몰려 있었다”며 “도시 간 이동량이 많은 지역일수록 독감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발생 위험도 큰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홀짝게임

이 순위는 독감 발생 지역을 토대로 코로나19 지역 발생 순위를 예측한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집단감염 발생 양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코로나19 발생 위험이 높은 A등급 지역 중에서도 우선 여성, 20대와 50대의 개인방역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리서치DNA와 함께 지난 11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95% 신뢰 수준에서 최대 허용 오차 ±3.1% 포인트)를 한 결과 독감 등 호흡기질환에 잘 걸린다는 응답은 여성(34.7%)이 남성(22.3%)보다 많았다. 사람과의 접촉 횟수(활동력)가 많다는 응답자의 비율은 20대(54.5%)와 50대(55.3%)에서 높게 나타났다. 독감과 코로나19처럼 호흡기 비말을 통해 전파되는 감염병은 사람 간 접촉이 잦을수록 더 잘 전파될 수 있다. 실제 코로나19 환자도 여성, 20대와 50대가 상대적으로 많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1일 0시 기준 전체 코로나19 환자 1만 9947명 가운데 54.8%(1만 922명)가 여성이다. 또 20대 확진자 비율은 21.7%(4320명), 50대는 18.2%(3639명)으로 전 연령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30대(12.5%)와 40대(13.5%) 환자 비율은 이보다 낮았는데,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30대의 활동력은 50.7%, 40대는 51.8%로 60세 이상(50.1%)과 별 차이가 없었다. 30·40대는 20세 미만의 자녀를 뒀을 가능성이 높은 연령인 만큼 코로나19 전파를 우려해 스스로 모임 참석 등을 자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금처럼 특정 집단과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을 때는 감염 고리를 서둘러 끊는 방역이 최선이다. 하지만 장기전으로 접어들며 산발적 지역감염이 늘면 지방자치단체의 방역 역량을 집중하는 ‘골목방역’이 중요해진다. 이럴 때 위험 지역을 예측하고 방역 타깃을 정한다면 제한된 재원을 좀더 필요한 곳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서울 은평구 은평정책연구단 김미윤 단장은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질수록 지자체는 지역 맞춤형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골목 상황을 파악하고 주민 생활 관리망을 새롭게 짜서 의료·복지·심리 방역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세심한 행정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했다.

구체적인 방역 방법으로는 ‘찾아가는 방역’이 거론된다. 김 단장은 “지금은 주민이 병원을 찾아오지만, 반대로 (의료팀이나 행정팀이) 주민을 찾아가는 적극 방역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시행 중인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찾동)의 복지전달 체계를 방역에 적용해 ‘찾아가는 보건소’를 운영하는 식의 시스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A등급 지역의 통장에게 보건에 취약한 주민을 찾아 보건용품을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주민 불편과 여론을 청취하는 역할을 맡길 수도 있다. 무료 검진, 방역용품 전달, 이동식 소독 시스템 위험 등급 골목 배치, 야외 무료 검진, 취약계층의 면역력을 높일 수 있는 식품 지원 등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여론조사에서 면역력을 강화하는 영양 보충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응답은 36.2%로 나타났으며 이런 경향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울수록 두드러졌다.

심리 방역을 가족, 친구 등 개인에게 떠넘길 게 아니라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론조사에서 ‘몇 달 전과 비교해 개인위생과 생활방역에 좀 지쳤다’(51.6%)고 응답한 국민은 절반 수준으로, 방역 피로도가 쌓인 상태다. 서울(56.7%)과 경기·인천(56.1%)의 방역 피로도가 특히 높았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울하다’(40.9%)는 응답은 10명 중 4명꼴로 나타났다. 주택 형태로 보면 오피스텔·원룸·고시원 거주자에게서 ‘우울하다’는 응답이 48.0%로 가장 높았고, 아파트 거주자는 39.2%로 주택 유형을 통틀어 가장 낮았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사람 간) 여가생활 수준에 차이가 생겼다’는 응답이 73.8%로 높게 나타나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기수 리서치DNA 대표는 “상관계수를 분석한 결과 여가의 차이가 우울증을 증가시키고 이는 생활방역 피로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위험 등급이 높은 지역의 심리 방역을 위해 매주 요일을 지정, 방역 수칙을 지키며 30여분간 골목에서 작은 음악회 등 문화행사를 하는 것도 ‘코로나블루’를 극복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공공의창은]

15개기관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

2016년 문을 연 비영리 공공조사 네트워크다.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한국사회여론연구소·한국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PDI·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5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분석 기관이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반영하고 공동체에 보탬이 되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뜻을 모아 출범시켰다. 정부나 기업의 의뢰를 받지 않고, 매달 ‘의뢰자 없는’ 조사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신문 나우뉴스]

“드래곤 닮아” 아프리카서 신종 독사 발견…학명에 메탈리카 이름(사진=루이스 세리아코)
“드래곤 닮아” 아프리카서 신종 독사 발견…학명에 메탈리카 이름(사진=루이스 세리아코)

아프리카 서부 기니만에 있는 화산섬인 비오코섬에서 숲살무사에 속하는 신종 독사가 발견됐다. 이 섬은 적도기니의 수도 말라보가 있는 곳으로도 유명하다.FX시티

국제동물분류학회지 ‘주택사’(Zootaxa) 최신호에 따르면, 이번 신종 뱀은 헤비메탈 밴드 ‘메탈리카’의 리더인 제임스 헷필드의 이름을 따서 아테리스 헷필디(Atheris hetfieldi)라는 학명이 붙여졌다.

이는 연구를 이끈 포르투갈 리스본대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파충류학 큐레이터인 루이스 세리아코 박사가 이 뱀의 가시 돋친 비늘과 드래곤 같은 외형을 보고 메탈리카를 떠올렸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섬에서 신종 뱀이 발견된 사례는 100여 년 만에 처음이고 섬의 고유종으로 인정된 사례 역시 이번 종이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다.

삼각형 머리를 지닌 맹독사

(사진=루이스 세리아코)
(사진=루이스 세리아코)

아테리스 헷필디는 몸길이가 52㎝에 달하며 온몸은 가시 같은 비늘로 뒤덮여 있다. 머리는 독사 특유의 삼각 형태를 띠고 있다.

이 뱀은 1900년대 목격했다는 보고가 있지만, 형태나 분류학적으로 특정한 사례는 없다.

이에 대해 세리아코 박사는 이 신종 독사는 다른 숲살무사들과 외형적인 특징이 많이 달라 앞으로도 연구할 것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신종 독사를 비롯한 숲살무사는 맹독을 지녀 물리면 심한 통증과 함께 몸이 붓고 심지어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다.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이들 뱀에게 물려 사망한 사례가 몇 건이나 보고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아직 이들 뱀에 특화된 해독제는 개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메탈리카는 신종 생물 이름에 안성맞춤?

메탈리카 앨범 재킷처럼 그린 아테리스 헷필디의 이미지(사진=아서 반되르)
메탈리카 앨범 재킷처럼 그린 아테리스 헷필디의 이미지(사진=아서 반되르)

세리아코 박사는 또 제임스 헷필드의 이름을 따온 이류로 “나를 비롯해 연구팀의 마리아나 마르케스는 어렸을 때부터 메탈리카를 즐겨 들어온 열성 팬”이라면서 “지금까지 인생이나 연구 생활에 미친 영향에 감사의 뜻을 담아 그의 이름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메탈리카에서 신종 생물의 이름을 붙인 사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월 수심 5000m 부근 심해에서 발견된 신종 갑각류에게는 마르로스틸리스 메탈리콜라(Macrostylis metallicola)라는 학명이 붙여지기도 했다.

윤태희 기자 th20022@seoul.co.kr

[앵커]

재개발 구역에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법원 판결에 따라 명도집행을 하려는 조합원에게 ‘순교 각오로 교회를 지키겠다’고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제는 아예 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신변을 위협하면서 철거를 포기하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세중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사랑제일교회 주변에는 철거에 반대한다며 교인들이 내건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있습니다.

두 차례나 명도집행을 거부했던 교인들은 교회가 폐쇄된 지금도 여전히 교회 주변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들이 재개발 조합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계속 교회를 탄압하면 밤길을 조심해야 한다면서, 전광훈 목사와 교회를 괴롭히다 저세상 사람이 된 걸 기억하라며 협박합니다.

법원 판결에 따른 철거 시도임에도 이를 중단하지 않으면 해코지하겠다는 겁니다.

협박 전화도 매일 쏟아집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음성변조 : “우리 교회를 강제집행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나한테 걸리면 진짜 안 좋은 꼴 당하니까…”]

[사랑제일교회 교인/음성변조 : “사기꾼! 완전히 당신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당신네들 다 칠 거야! 당신네들 망하려면 그런 짓 해! 망하려면 그런 짓 하라고!”]

조합원뿐 아니라 가족도 교인들의 협박 대상입니다.

네 자식이 온전하길 바라느냐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가 하면 가족의 직장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겠다고 위협합니다.

[사랑제일교회 교인/음성변조 : “당신 남편 OO(직장 이름)도 한번 밀어붙일까 싶은 거지, 당신 신랑 OO(직장 이름)도 한번 온전한가… 당신 OO(직장 이름)에 한번 가볼 테니까…”]

한 피해 조합원은 상대방을 위협하고 저주하는 게 교인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든다며 가족을 거론하는 건 지나치다고 토로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협박을 견디다 못한 조합원들은 교인들을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재개발 조합 측은 코로나19로 교회가 폐쇄된 지금 철거를 추진하게 해달라며 법원 측에 거듭 요청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영상편집:이태희/그래픽:강민수

이세중 기자 (center@kbs.co.kr)

패닉바잉에서 127만호로 돌아선 5가지 이유
127만호 중 공공택지 84.5만호
3기 신도시 말고도 66.5만호 공급
사전청약 6만호 100% 공공분양
가점제 아닌 순위순차제로 뽑아
당해 쿼터제 고려해 벌써 이주도
‘생애최초’ 특공 민간분양 15%

한겨레 디자인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한겨레 디자인팀 ※ 이미지를 누르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9월 초 결혼하는 ㄱ(27)씨는 신혼집을 구하는 과정에서 ‘공황매수’(패닉바잉)의 문턱까지 갔다가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고양 창릉 지구 청약으로 돌아섰다. “제가 가진 종잣돈으로는 서울에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신혼부부는 어떤 식으로든 정부 정책 혜택을 보니까, 무주택자로서 공급 물량이 많이 풀릴 때 노려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었죠.” ㄱ씨 부부는 이미 3기 신도시 청약 ‘준비’에 들어갔다. 시청역과 마포역 인근 직장에 다니는 ㄱ씨 부부는 ‘직주근접’을 포기하고 경기도 고양시에 신혼집을 구했다. “서울 청약은 저희 종잣돈으로는 어려울 것 같고, 거주자 우선이 있으니 고양시에 미리 주소지를 만들어놔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3기 신도시와 같은 개발면적 66만㎡ 이상 대규모택지개발지구는 해당 주택건설 지역 거주자에게 전체 물량의 30%를 우선배정하기 때문에 당첨에 유리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집을 살까, 아니면 3기 신도시를 기다릴까. 정부가 수도권에 127만호를 공급하는 8·4대책을 발표한 이후 ‘내집마련의 꿈’을 꾸는 실수요자들이 직면한 고민이다.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 위주로 실수요자들의 아파트 매수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ㄱ씨처럼 ‘127만호 청약’으로 돌아선 이들도 적지 않아 보인다.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7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고양 창릉, 안산 장상, 부천 대장)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개설한 사이트 ‘3기 신도시’(www.3기신도시.kr)에는 개설 한달도 되지 않은 최근까지 30만 여명이 방문하고, 청약일정을 고지하는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인원도 6만 여명에 달하는 등 관심이 뜨겁다.

3기 신도시를 비롯해 수도권에서 향후 공급될 127만호는 정말 ‘내집마련의 꿈’을 이루어줄까. 주택 청약에 대해 아는 게 없어 ‘청포자’(청약포기자)를 자처하는 ‘청알못’(청약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 ‘127만호 청약’으로 가는 열쇳말 4개를 꼽았다.

①66만6천호: 태릉골프장 공급 속도 가장 빠를 듯

3기 신도시 5곳에서 공급되는 물량은 18만호로 127만호 가운데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84만5천호의 20% 수준이다. 나머지 66만5천호는 서울 도심을 비롯해 곳곳에서 공급된다.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은 지난 22일 유튜브 경제 채널 ‘삼프로TV’에 나와 “수도권 127만호 분양을 2028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허허벌판인 3기 신도시를 생각하면 먼 이야기지만, 2기 신도시 잔여 분양물량이나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확보된 부지에 대한 공급은 당장 올해부터 속도를 낸다. 국토부 자료를 보면, 올해에만 고덕 강일지구(7천호), 과천 지식정보타운(1천호), 화성남양뉴타운(5천호), 인천 검단 신도시(3천호) 등 5만1천호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가 실시된다. 2021년 서울 송파구 성동구치소 부지(1천호), 화성동탄 2기 신도시(1만3천호) 등 8만7천호, 2022년 광운역세권(2천호), 과천 지식정보타운(1천호), 평택 고덕(4천호) 등 8만호를 더하면 3년 동안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지는 물량이 21만3천호다.

서울 도심에서 비교적 큰 규모로 공급되는 부지들 가운데서는 태릉골프장이 2022년 입주자 모집공고 예정으로 가장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용산정비창은 도시개발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라 절차가 상대적으로 까다롭고 이에 따라 2024년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국토부는 내다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6월에 예타 대상으로 선정되어 예타를 받고 있는 중이고 내년 상반기 중에 예타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밖에 규모가 큰 정부 과천청사 일대나 마포구의 서부면허시험장 부지는 현재 지자체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어 입주자 모집공고 일정을 예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용산캠프킴은 국방부가 미군과의 양여 협의에 속도를 내더라도 오염 정화에 1년 이상 소요돼 2023년 이후로 입주자 모집공고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②공공분양: 사전청약 6만호 100% 공공분양

이들을 비롯해 127만호 가운데 재개발·재건축과 같은 정비사업 물량 38만6천호 등을 제외한 84만5천호(66.5%)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된다. 공공택지도 공급 방식이 다양하지만, 대체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공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이 정한 공공주택 물량은 공공임대 35% 이상, 공공분양 25%로 최소 60%다. 민간 건설사에 토지를 매각해 민간분양으로 공급될 물량 비중은 40% 수준이다. 공공분양은 민간분양 아파트 시세 80% 수준에서 공급되는데, 2022년까지 입주자 모집공고가 예정된 21만3천호를 기준으로 5만호에 달한다. 여기에 3기 신도시를 비롯해 127만호 중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물량 중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3만호씩 사전청약을 받는 6만호는 100% 공공분양 물량이다.

순위순차제: 무주택기간 짧아도 자녀 수 없어도 도전

공공분양이 중요한 이유는 민간분양 청약과 달리 가점제가 아니라 ‘순위순차제’가 적용돼 일반 민간분양 청약과 유불리가 다르기 때문이다. 순위순차제는 무주택 기간 3년만 충족하면 저축총액이 많은 순(40㎡ 이하는 납입횟수 많은 순)으로 선정된다. 가점제는 총 가점 84점 중 무주택 기간 가점이 32점으로 비중이 큰데, 30세 이후 무주택 기간을 산정(30세 이전 결혼했을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하기 때문에 젊은 세대에 불리하다. 청약저축은 월 납입금액이 10만원까지 인정되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길수록 유리하지만, 20세 이후 가입기간(20세 이전 가입은 2년만 인정)이 전부 인정돼 청약가점제보다는 문턱이 낮다. 가점 84점 가운데 부양가족 수에 35점이 배정되는 가점제에서 맥을 못추는 1인 가구나 무자녀 가구도 청약저축 가입 기간이 길다면 당첨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31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구상 국제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3기 신도시로 꼽히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을 비롯해 5곳의 도시기본구상이 완료됐다. 사진은 미국 수퍼매스 스튜디오가 참여한 해안건축컨소시엄의 고양 창릉 지구 설계 최우수 당선작 중 도시 특화설계 부분. 국토교통부 제공
31일 국토교통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지구에 대한 도시기본구상 국제 공모 당선작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3기 신도시로 꼽히는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하남 교산을 비롯해 5곳의 도시기본구상이 완료됐다. 사진은 미국 수퍼매스 스튜디오가 참여한 해안건축컨소시엄의 고양 창릉 지구 설계 최우수 당선작 중 도시 특화설계 부분. 국토교통부 제공

당해: 고양, 남양주, 과천 등 지역 쿼터 30%

‘당해’는 청약 때 주택을 공급하는 해당 지역(시·군) 거주자에 우선공급하는 청약 용어를 뜻한다. 경기 수원에서 이뤄지는 청약은 수원지역 거주자들로 당첨자를 선정하고,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 인근 지역 거주자를 선정하는 식이다. 최근 일반 청약은 ‘당해 100% 우선공급’으로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당첨이 어렵지만, 3기 신도시와 같은 대규모택지개발지구는 당해 비중이 50%로 제한돼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당첨 가능성이 있다. 서울과 인천은 당해 50%, 나머지 50%는 수도권 다른 지역 거주자를 선정한다. 경기도는 해당 시·군 거주자 30%, 경기도 20%, 서울·인천 50%로 배정한다.

‘당해’ 쿼터제와 관련해선 당장 내년에 있을 3만호 사전청약 때 ‘당해’ 요건을 채우기 위해 해당 시·군에 미리 전입하겠다는 이들도 나온다.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분양(푸르지오 벨라르테) 사례를 통해 과천시 거주자 배정된 30%에서 당첨 가능성이 제일 높다는 정보도 회자된다. 사전청약 대상인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7곳 가운데 인천 계양을 뺀 6곳(남양주, 고양, 하남, 과천, 부천, 안산)은 전부 경기도 소재지인 것도 ‘30% 쿼터’에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

2년 거주요건이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초 사전청약 대상 지구 및 일정이 발표될 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공공택지기획과 관계자는 “사전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2019년부터 거주한 분들만 청약을 할 수 있고, 2023년~2024년이 될 것으로 보이는 본 청약을 기준으로 하면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할 수 있다”며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청약으로 공급되는 공공분양 물량은 각 지구 공공분양 물량의 절반 수준으로, 본 청약 공급 물량이 있기 때문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⑤생애최초: 공공택지 민간분양 특공 비율 15%

결혼 이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눈여겨 봐야 한다. 7·10 대책을 통해 정부는 아파트 청약 시 ‘생애최초’ 특별공급 유형을 민간분양에 신설했는데, 이 혜택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127만호 청약이다.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84만5천호 중 민간분양 비중은 최소 40%(33만8천호)로, ‘공공택지 민간분양’의 경우 생애최초 공급 비중이 15%로 적지 않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가장 중요한 자격조건은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혼인신고가 된 기혼 부부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한부모가정,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2019년 기준 3인 가구 731만원, 4인 가구 809만원) 이하 등이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서울시 마스크 세부지침 Q&A

서울시가 8월 24일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가운데 31일 세부 지침을 발표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후 일주일간 마스크 착용 예외 상황 등 시민들이 제기했던 문의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한 것. 서울시는 국제학술지 랜싯(THE LANCET)을 인용해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이 85% 감소한다”며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음은 서울시 설명을 토대로 구성한 일문일답.

―집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집에 혼자 있거나 가족과 함께 머무는 경우 마스크를 꼭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가족 중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을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을 권고한다.”

―식당과 카페에서도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나.

“카페나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을 때는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다만 음식을 섭취하기 전과 후 대화를 나눌 때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먹을 때도 가급적 대화를 자제해 마스크를 안 쓴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다. 마스크를 잠시 벗을 때는 깨끗한 봉투에 보관하는 게 좋다.” ―흡연을 위해 마스크를 벗는 것은 괜찮은가.

“담배도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므로 흡연하는 동안 잠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하지만 마스크를 벗고 흡연을 하면 감염 전파 우려가 있고 흡연자는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는 만큼 금연을 강력히 권고한다.”

―사무실에서 근무할 때도 계속 마스크를 써야 하나.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실내공간이므로 계속 쓰고 있어야 한다. 다만 분리된 공간에서 혼자 근무하거나 1인 사업장에서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있는 경우 쓰지 않아도 된다.”

―등산이나 산책, 야외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야외에서도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 유지가 어려울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워터파크나 계곡 같은 장소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사회적 거리 두기 기간에는 워터파크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놀이시설에 가지 않도록 권장한다. 부득이하게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에 들어갈 때는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물 밖에 있을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결혼식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결혼식에 참석하는 모든 사람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신랑 신부는 예외가 허용되고 기념 촬영을 할 때는 양가 부모까지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사진을 찍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나.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 다만 증명사진, 여권사진 등 공공기관 제출 목적으로 촬영하는 때는 일시적으로 벗을 수 있다. 실외의 경우 주변 2m 거리 내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마스크를 벗고 사진 촬영이 가능하다.”

―TV 등 방송 출연자들은 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나.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가수, 배우, 성우, 방송인 등은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에 출연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단, 출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써야 하며, 방송국 관계자 등은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쓸 때는 코와 입을 모두 가려야 하나.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코를 내놓고 입만 가리는 행위는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착용할 경우 감염원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할 수 없다.”

―면 마스크를 써도 되나.

“원칙적으로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만, 어려울 경우 면 마스크도 인정한다. 다만 망사 마스크는 성능이 확인되지 않아 허용되지 않는다.”

―언제까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하나.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상황으로, 향후 1단계로 하향되면 행정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 등에 따라 1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마스크 미착용으로 인해 방역비용이 소요되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과태료는 언제부터 부과되나.

“10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이고 10월 13일부터 부과된다. 다만 지하철 안이나 중위험시설(150m² 이상 일반음식점, 목욕탕, 사우나 등)의 경우 10월 13일 전에 과태료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타 지역 거주자가 서울에서 적발된 경우는….

“서울시 방문자도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주체가 돼 처분한다.”

강승현 byhuman@donga.com·박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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