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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페이스북 캡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페이스북 캡처

지역구인 대전에서 호우 피해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있다는 뉴스 화면이 나오는 도중에 다른 국회의원들과 모임에서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30일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의) 악마의 편집”이라고 해명했다. 이를 두고 비판이 쏟아지자 그는 해명글을 삭제한 뒤 “전후 사정이 어찌 됐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사과했다.파워볼

앞서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오후 페이스북 계정에 “처럼회 회원과 박주민 이재정 ^^”이라는 글과 함께 4장의 사진을 올리면서 논란이 일었다. 사진에는 최 대표와 민주당 박주민·이재정·김남국·김승원·김용민·황운하 의원이 최 대표 사무실로 추정되는 장소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겼다. 이 사진에는 의원들이 카메라를 향해 웃으며 엄지를 들어보이는 모습 등이 담겼다.

사진 중 TV 화면에는 물이 차오른 도로와 함께 “대전 침수 아파트 1명 심정지…원촌교·만년교 홍수 경보”라는 자막이 나오는데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황 의원이 파안대소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주목을 받았다. 이를 두고 “지역구 주민들은 수해로 고통을 당하는데 지역구 국회의원은 즐겁게 웃고 있다”는 네티즌들의 비판이 일었다.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황운하 “어처구니 없는 공격… 실소 금할 수 없다” 언론 탓

이 사진을 놓고 비판이 쏟아지자 황 의원은 30일 밤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론과 검찰로부터 악당들의 괴롭힘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공격을 수없이 겪어왔다”며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오늘 또 하나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다”고 했다.파워볼엔트리

황 의원은 “지역구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 상황을 파악한 뒤, 국회 일정을 마치는 대로 오후에 내려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전 공부모임에 참석했다가 동료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며 “늘 그렇듯이 사진사의 요청에 따라 웃는 모습을 연출했다”고 했다.

그는 “TV가 켜져 있었지만 누구도 TV를 보고 있지는 않았다. 사진 찍는 순간 공교롭게도 TV 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됐나 보다”라며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고 팔 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가 있겠죠. 웃는 모습이 필요한 순간에 침통해야 할 장면을 악의적으로 편집하면 전후 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속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이는) 악마의 편집과 다를 바 없다”고 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팩트를 교묘하게 억지로 짜 맞춰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수준이 낮아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황 의원은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의원 모임에 간 것이지 TV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다.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페이스북 캡처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 페이스북 캡처

경향신문 인터뷰에서는 “처럼회 모임에 갔는데 기념사진을 찍자고 웃어달라 했다”며 “대전 물난리는 알았지만 웃어달라는데 안 웃어줄 수도 없는 거 아닌가. 당시엔 TV에 무슨 뉴스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회의를 했다. 그게 왜 물난리와 연결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네티즌들 “세월호 때 ‘장관 컵라면’ 비판한 게 더불어민주당 아니냐”

하지만 황 의원의 페이스북 등에는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한 네티즌은 “서남수 전 교육부 장관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체육관에서 컵라면 먹는 사진을 보며 비판한 것이 더불어민주당인 것 아니냐. 어떻게 지역구에서 이재민이 생기는데 웃을 여유가 나느냐”고 비판했다.

네티즌들은 이어 “사과가 아니라 사퇴하라” “언론은 편집한 게 없다. 본인들이 찍어놓은 사진을 그대로 올린 것일 뿐인데 무슨 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실제 이 사진은 언론사가 촬영한 것이 아니라 최강욱 의원이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다.

◇“악마의 편집” 글 삭제한 뒤 “악의적 보도”

황 의원은 해명글을 놓고도 논란이 계속되자 이 글을 삭제하고 31일 오전 1시 20분쯤 새로운 해명글을 올렸다.

두 번째 해명글에서는 “악의적인 편집” “악마의 편집” 같은 표현은 빠지고 “악의적 보도의 빌미를 제공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캡처

그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논란으로 걱정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깊지 못했다”고 했다.홀짝게임

황 의원은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며 “악의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마음 아파하는 지지자 분들에게도 송구스런 마음”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글에도 “원래 글을 왜 지웠나”는 항의 글이 이어졌다. “사진 출처는 최강욱 의원 SNS인데 악의적 보도라고 할 수 있나” “언론 탓 하지 말고 최 의원 탓 하는 게 맞다”는 댓글도 달렸다.

황 의원은 울산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6월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신분이다. 그는 지난 1월 사표를 냈지만 경찰은 ‘비위와 관련한 수사를 받는 경우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2월 당시 직위(경찰인재개발원장)에서만 해제했다. 이후 4·15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이 됐다.

◇다음은 황 의원의 30일 밤 페이스북 해명 글 전문

언론과 검찰로부터 악당들의 괴롭힘과 같은 어처구니 공격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때로는 싸워서 물리치기도 하고 때로는 무시하기도 하면서 일상으로 알고 살아온 터인지라 새삼스러운 일도 아니지만, 오늘도 또 하나의 실소를 금할 수 없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역구에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가 발생했습니다. 소식을 접하고 현장에 전화를 걸어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치는대로 오후에 내려가기로 하였습니다. 오전에 공부모임에 참석하였다가 때마침 방문했던 동료의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늘 그렇듯이 사진찍는 분의 요청에 따라 웃는 모습을 연출했습니다. TV가 켜져있었지만 누구도 TV를 보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진찍는 순간 공교롭게도 TV속에서 물난리 뉴스가 보도되었나 봅니다.

이 사진으로 “물난리 특보 나오는데 파안대소 구설수”라는 기사가 가능한가요?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고, 팔걷어붙이고 일해야 할 때가 있겠죠.

웃어야 할 순간에 웃은 것이지만 침통해야 할 TV 장면과 악의적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전후사정을 모르는 독자들은 저를 비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악마의 편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쳤습니다. 결과적으로 사려깊지 못한 행동이 되었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더욱 진중해지고 더욱 경계하겠습니다.

◇황운하 의원의 31일 새벽 두 번째 해명글 전문

국회 본회의 일정을 마치는대로 대전의 수해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먼저 집중호우의 수해를 입으신 주민여러분에게 진심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피해복구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진논란으로 걱정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찌 되었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깊지 못했습니다.

먼저 수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입니다.

또한 악의적인 공격의 빌미를 제공한 점에 마음아파하는 지지자 분들에게도 송구스런 마음입니다.

더 진중해지고 더 겸손해지겠습니다. 한층 더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전 지역군데.. 공부모임 사진으로 논란

대전과 충남지역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30일, 대전 중구가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대전의 수해 소식을 보도하는 TV 화면 앞에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대전의 물난리 소식을 거론하며 “몹시 마음이 아프다”고 했던 황 의원은 해당 사진으로 비판이 나오자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고 반박해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처럼회’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처럼회’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이날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처럼회원과 박주민 이재정 ^^’이란 글과 함께 황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같이 찍은 사진이 4장 올라왔다. 사진 속에는 최 대표와 황 의원 외에도 민주당 이재정·김승원·박주민·김용민·김남국 의원이 등장한다. 여기서 이 의원과 박 의원을 제외한 다른 이들은 모두 ‘처럼회’ 회원이다. 처럼회는 21대 국회 출범 이후 최 대표와 황 의원이 주도해 만든 모임으로, 주로 검찰개혁 과제 등을 공부한다고 한다. 최 대표와 황 의원은 각각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허위 인턴경력서 발급 의혹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바 있다.

최 대표가 올린 사진 4장 중 박 의원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을 제외한 나머지 3장은 모두 뒤편에 TV가 켜져 있다. 멀리서 봐도 이날 대전의 물난리 소식을 전하는 뉴스임을 알 수 있다. 사진 속 의원들은 하나 같이 밝은 표정으로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다. 일부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이 중 황 의원 등이 유독 크게 웃는 사진 1장은 관련 기사가 보도된 뒤 슬그머니 삭제됐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해당 사진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전에서 물난리가 났다는 뉴스특보가 버젓이 방송되는데도 황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파안대소하고 있다”며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황 의원은 연합뉴스 등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팩트를 교묘하게 억지로 짜 맞춰서 논란을 만들어낸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보도한 기사의 수준이 낮아 별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그러면서도 황 의원은 “의원 모임에 간 것이지 TV 뉴스를 보러 간 것이 아니다”라며 “당시 TV에 물난리 뉴스가 나오는지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지역구에) 물난리가 난 상황에서는 모든 모임 활동을 중단하고 표정은 항상 울고 있어야 하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황 의원은 이날 본회의를 마친 직후 지역구로 이동해 수해 현장을 챙기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처럼회’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처럼회’ 회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이재정 의원 사진. 오른쪽 두번째가 대전 중구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황운하 의원. 페이스북 캡쳐

앞서 황 의원은 이날 오전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는 “오늘 새벽 대전 전역에 집중 호우가 쏟아졌다”며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로 가뜩이나 어려운 시기에 수해까지 겹쳐 큰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여러분을 생각하니 몹시 마음이 아프다”고 털어놨다. 그는 “긴급하게 재난 복구예산을 집행하고 대전시와 중구청 등의 가용한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서 하루 속히 주민들의 피해복구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수해를 입은 중구민 여러분, 모쪼록 희망잃지 말고 용기를 내길 바란다”고도 당부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어제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검찰과 경찰의 관계를 지휘에서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권력기관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계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1월 개정된 검찰청법은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범죄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정·청이 어제 구체적인 시행령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의 경우 4급 이상만 직접 수사할 수 있습니다.

또 범죄별 수사 가능 피해액도 제시됐습니다.

[조남관/법무부 검찰국장 : “뇌물 액수 같은 기준은 3000만 원 이상, 경제범죄 같은 경우에는 5억, 사기·배임·횡령의 피해액 규모가 5억 이상인 경우에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6대 범죄가 아니어도, ‘사회적으로 중대하거나 국민 다수의 피해가 발생하는 사건’의 경우 법무부 장관 승인을 받아 검사가 수사할 수 있게 하자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표현의 모호성을 주장한 경찰의 반대와 검찰 수사의 중립과 독립성 침해 우려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검경 관계는 지휘에서 협의로, 즉 경찰이 검찰의 지휘가 아닌 협의 대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를 위해 검경 사이 의견 조율을 위한 정기 수사협의회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김태년/민주당 원내대표 :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비대화된 경찰권을 분산, 견제하기 위한 개혁 작업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역 사무는 각각 경찰청장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이 맡는 등 지휘 감독 체계를 세 갈래로 나눠 분산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또 심야 조사 제한 등 인권보호를 위한 새로운 수사준칙을 검경 모두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제망신’ 초래한 韓외교관 성추행 의혹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한국 외교관이 뉴질랜드 근무 당시 현지 남자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뉴질랜드 총리와 외교부가 모두 한국 정부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 의혹이 정상 간 통화에서까지 언급되면서 ‘국제적 망신’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한국 외교부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30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온라인 매체 스터프에 따르면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의 대변인은 지난 28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 간 통화에서 해당 의혹을 언급했던 것과 관련해 “총리는 한국 정부가 이 사안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특권면제를 포기할 수 없었던 점에 실망을 표현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이어 “이제 한국 정부가 다음 조치를 결정할 때”라고 말했다고 한다. 정상 간 통화에 대해 한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관계부처가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할 것’이라고 답한 것이 전부”라고 밝힌 바 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보낸 답변에서 “뉴질랜드 정부는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 경찰의 앞선 요청에 협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실망을 표현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뉴질랜드 외교부는 또 “뉴질랜드의 입장은 모든 외교관이 주재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자신들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를 기대한다는 것”이라며 “이 사안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더 이상의 언급은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AP·연합뉴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외교관 성추행 의혹에 대해 언급했다. AP·연합뉴스

이 의혹은 2017년 말 한국 외교관 A씨가 주뉴질랜드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할 때 뉴질랜드 국적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이다. 지난 25일 뉴질랜드 매체인 뉴스허브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A씨는 2018년 2월 뉴질랜드를 떠나 한 아시아 국가의 한국 대사관에서 총영사로 근무 중이다.

뉴질랜드 사법당국은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한국 정부에 주뉴질랜드 대사관의 폐쇄회로(CC)TV 영상 제공과 현장 조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지만, 우리 정부는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외교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이 사안을 인지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외교부 조사 과정에서 “성추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그에게 경징계에 해당하는 ‘1개월 감봉’ 조처가 내려진 점으로 미뤄 볼 때 외교부가 A씨의 입장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불거지자 한국 외교부는 협조 방안을 찾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뉴질랜드 측과 협조할 용의는 과거부터 표시해왔고, 그 다음에 가능한 방안을 같이 찾아서 수사가 이뤄지는 쪽으로 협조를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외교부 당국자는 “필요할 경우 우리 공관의 외교 면책 특권의 포기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공관원들의 서면 인터뷰에 응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검토할 용의는 표명했다”고 했다. 그는 또 “문서와 기록물 접근 요청에 대해서도 외교 면책 특권과 불가침성을 포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뉴질랜드 측의 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길 희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각)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 뉴스허브 홈페이지 캡쳐
지난 25일(현지시각) 뉴질랜드 방송 뉴스허브가 심층 보도한 한국 외교관의 성추행 의혹 사건. 뉴스허브 홈페이지 캡쳐

한편, A씨는 전날 보도된 스터프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동성애자도 성도착자도 아니다”라며 “어떻게 나보다 힘센 백인 남자를 성적으로 추행할 수 있겠느냐”라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한국 측에 A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은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안에 대한 진정을 냈으며, 인권위는 조만간 결론을 내릴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대차보호법 본회의 통과 안팎
與김태년 “시장 안정에 확실한 효과..필요 땐 더 강력한 대책 준비할 것”
통합, 표결 앞서 반대토론 후 일제퇴장 “군사정권 시절에도 법안내용은 공개”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76석의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중대 민생 사안인 부동산 관련 법안을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표결을 통해 일방 처리했다. ‘임대차 3법’ 중 2법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이날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기까지는 5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전날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건을 단독 처리한 지 하루 만에 본회의 표결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합당이 철저히 배제된 가운데 ‘군사작전’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21대 국회 개원식을 치른 지 불과 2주 만에 벌어진 민주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처리에 여야 간 갈등이 점점 고조되고 있다.

◆본회의도 일방처리 재연… 무기력한 제1야당

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여당의 부동산 관련법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반대토론을 하고 표결에 단체 불참하는 것 이외에는 속수무책이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표결에 앞서 반대토론에 나선 조수진 의원은 “야당 의원들은 위원장이 의사봉 두드리기 직전에야 법안 내용을 알았다”면서 “군사정권 시절에 법안을 날치기 처리할 때도 법안 내용은 공개됐는데 작금의 여당은 군사정권 시절에도 못 한 일을 태연하게 저지른다. 누가 진짜 적폐냐”고 따져 물었다.

통합당 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윤희숙 의원도 반대토론에 나서 “삶을 좌우하는 법을 만들 때는 최소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문제가 뭔지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상임위의) 축조심의 과정이 그러라고 있는 것이다.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등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그럼 상임위에 들어오라”며 빈정거렸다.민주당은 통합당 반발에도 아랑곳 않고 표결을 강행했다. 표결 결과 재석 187인 중 찬성 185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통합당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국민의당도 불참했다. 이날 본회의장은 지난 28∼29일 국회 법사위, 기획재정위, 국토교통위 등 각 상임위에서 벌어진 민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 과정을 그대로 재연한 것과 다름없었다. 민주당은 나머지 부동산 관련 법안들도 법사위 심사를 거쳐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30일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중계업소에 부동산 매물정보가 붙어 있다. 뉴스1

◆여야 갈등 고조… 與 내부 자성론도

민주당은 부동산 관련법 처리에 반발하는 통합당을 향해 ‘후안무치’라면서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부동산 시장 안정)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선포했다. 통합당은 물론 정의당까지 민주당의 이 같은 일방통행 행태에 대해 “국회를 통법부(通法府)로 전락시켰다”며 강력 비판했다. 통합당은 특히 부동산 입법 강행뿐만 아니라 한동훈 검사장 폭행 논란,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한 여권의 집중 공세까지 전방위 공세를 벌이며 “어느 하나 성한 데 없는 막장 국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투기 근절과 시장 안정화에 확실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더 강력한 추가 대책도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쉽게 (주택을) 마련하도록 수도권 공급대책도 마련하고 있으며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통합당은 여당이 강행 처리한 부동산 법안에 대해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결국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대응 방법이 마땅치 않아 고심만 깊어지고 있다. ‘구태 답습’이란 역풍 우려 때문에 장외투쟁에도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과거 유신정권에서도 국회를 이런 식으로 운영해본 적이 없다”며 “선출된 권력이 권위와 독재적 방향으로 가면 종말은 뻔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노웅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소수의 물리적인 폭력도 문제지만 다수의 다수결 폭력도 문제”라며 쓴소리를 내놓았다. 노 의원은 “176석은 힘으로 밀어붙이라는 뜻이 아니라 야당의 협력을 이끌어 일하라는 뜻”이라며 “민주당이 초심을 잃고 과거 한나라당 때처럼 권력에 취해 오만해 보였던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는 대오각성하고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이날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오로지 정부안 통과만을 목적으로 한 전형적인 통법부의 모습”이라며 “통합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고려하더라도 이번 입법 과정은 매우 무리했다”고 작심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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