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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야당 일부 의원이 논점을 이해하기 어려운 질문을 쏟아내 질타를 받고 있다. 자신의 지역구나 과거 경험을 홍보하는 듯한 질문을 하거나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인과 관련해 불필요한 정보까지 언급함에 따라 후보자의 자질을 ‘송곳검증’하기에도 모자란 청문회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하나파워볼

20일 국회에서 열린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중진 의원인 통합당 이명수 의원은 갑자기 충무공 이순신 이야기를 꺼냈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가장 존경하는 분이 이순신이냐”고 물은 후 “제가 현충사가 있는 아산의 의원이다. 충무공이 여자와 잠을 잤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는데, 이것은 명예훼손”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난중일기에 여성 관노와 잠을 잤다는 허위사실이 유포됐는데 수사 용의가 있냐”고 캐물어 김 후보자를 비롯해 인사청문회에 참석한 일부 의원들이 웃음을 보이기도 했다.

일부 의원들은 박 전 시장의 사망 원인과 관련, 언론이 ‘자살 보도 준칙’에 입각해 공개를 삼가고 있는 불필요한 세부 정보까지 언급했다는 지적이다. 이날 오전 질의에서 통합당 김형동 의원은 “변사 사건 처리 규칙을 보면 적어도 사망 경위 확인 위해 부검 정도는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사망 원인이 명백하고 유족도 부검을 원하지 않는 제반 사항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통합당 최춘식 의원은 “사망의 직접적인 사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냐. 예를 들어 추락사, 약물, 질식사 중에”라며 구체적인 사망 방식에 대해 질의를 했고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 시 이용했던 물건이 뭔지까지 공식적인 석상에서 캐물어 불필요한 정보까지 노출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한편 김 후보자는 박 전 시장 고소 사실 유출과 관련해 “모든 정황을 종합해볼 때 경찰에서 유출된 정황은 없는 거로 알고 있다”며 “경찰이 잘못한 게 있으면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지겠다”고 단언했다. 향후 수사 가능성에 관해서는 “검찰에서 고발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며 “경찰에 수사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박 전 시장의 피소 건은 피고소인이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혔다.

황하 중상류 유역에 홍수가 발생했다. 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모습. -웨이보 갈무리© 뉴스1
황하 중상류 유역에 홍수가 발생했다. 댐에서 물을 방류하고 있는 모습. -웨이보 갈무리© 뉴스1

(서울=뉴스1) 윤다혜 기자 = 중국 남부 지방에 한 달 넘게 폭우가 지속되며 양자강 중하류 유역에 홍수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제2의 강으로 불리는 황하(黃河)에도 홍수가 발생했다.파워사다리

20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수리부는 지속된 폭우로 황하 중상류 유역에 홍수가 발생했다. 당국은 황하 중상류에 위치한 란저우(蘭州) 유역을 포함한 상류 유역의 물이 계속 불어날 것으로 보고 2급 홍수 경계령을 내렸다.

황하 란저우 수문 관측소에 따르면 이날 오후8시42분(현지시간) 기준 초당 3000㎥의 물이 유입되며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다.

중국 최대 강인 양자강 중하류 유역에 1998년 발생한 대홍수 이후 최고 수준의 홍수가 발생한 데 이어 제2의 강이라 불리는 황하에도 홍수가 발생한 것.

황하는 쓰촨(四川), 네이멍구(内蒙古), 산둥(山東), 칭하이(靑海) 등 9개 성을 따라 흐르고 있다. 총 길이는 5464㎞에 달하며, 중국 문명의 요람으로 불린다.

수리부는 “향후 기상 상황 등을 종합해 봤을 때 황하의 수위가 더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란저우 유역 뿐 아니라 용양협(龍羊峽) 댐과 유가협(劉家峽) 댐의 수위도 이미 제한 수위에 다다랐다”고 밝혔다.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나고 법원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조국 전 법무부 장관 변호인, 2019.12.31.)

지난해 온 사회를 뒤흔들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이 사건은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야 하는 법정에 당도했습니다. 공개된 법정에서 치열하게 펼쳐질 ‘법원의 시간’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파워볼사이트

■ 정경심 ‘딸 표창장·아들 상장’, 대체 뭐가 다르길래?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22번째 공판에는, 동양대 직원 9명이 줄줄이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정 교수가 원장으로 있던 동양대 어학교육원에서 일했던 행정직원, 총장 직인과 상장대장 등을 관리했던 총무복지팀 직원 등이었는데요.

하루에 이렇게 많은 증인이 나온 건 처음이었는데, 결국 신문의 초점은 총장 직인이 찍힌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에 맞춰졌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해 딸의 대학원 입시에 활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들고 있는 대표적인 위조의 증거는 우선 표창장 왼쪽 상단에 있는 ‘일련번호’입니다. 총장 직인을 받은 상장들엔 ‘2012-650’과 같은 식으로 연도와 세 자리의 누적번호가 적혀 있는데, 조 씨가 받은 표창장엔 ‘어학교육원’이라는 발급 부서명이 먼저 적혀 있고 ‘2012-2-01’과 같이 이중 가지번호가 붙어 통상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또 조 씨 표창장엔 주민등록번호가 뒷자리까지 모두 적혀 있는데, 보통은 생년월일 정도만 기재하는 정도라서 이 역시 이상하다는 게 검찰 주장입니다. ‘최우수봉사상’이라는 표창장의 이름도 상당히 낯설다고 검찰은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등장한 게 정 교수 아들의 상장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아들이 받은 동양대 총장 명의 상장을 스캔한 뒤 직인 부분만 오려내, 딸의 표창장에 갖다 붙였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는데요.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아들의 상장 역시 정상적으로 발급된 게 아니라는 점을 함께 강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정 교수의 또 다른 사건 공소장에는, 정 교수가 아들에게도 동양대 총장 명의의 허위 상장과 수료증, 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해줬다고 적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검찰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수료식에서 수료증을 받았을 뿐, 정 교수 아들에게 주어진 것과 같은 상장은 발급된 적이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영외고에 다니는 조 씨가 경북에 있는 동양대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참가한 프로그램에 함께 참여했다는 것 자체가 석연치 않다는 건데요. 조 씨 외에도 임 모 씨와 옥 모 씨가 비슷한 형식의 상장을 받았는데, 임 씨는 해당 의혹과 관련해 다음 재판에 증인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 “처음 봤다”·”그런 적 없다”…동양대 직원 9인의 증언

그렇다면 잇따라 증인석에 앉은 동양대 직원들의 생각은 어땠을까요? 이런 형식의 표창장이나 상장을 본 적 있는지, 직접 발급해줬거나 누군가 발급해줬다고 들은 적이 있는지 등을 묻는 검찰의 질문에 증인들은 하나같이 “처음 봤다”, “그런 적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검찰은 어학교육원에 근무했던 행정 직원을 상대로, 정 교수 측이 재판부에 의견서로 제출했듯 분실한 표창장을 재발급해준 기억이 있느냐고도 물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연락받은 적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증인들의 주요 진술을 하나하나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①박00 (총무복지팀 근무)
– 검사: 부서명이 앞에 기재되거나 이중으로 가지번호가 붙는 ‘어학교육원 제 2012-2-01’과 같은 일련번호 형태는 없죠?
– 증인: 네, 제가 근무할 때 없었습니다.
– 검사: 증인은 이 표창장의 ‘최우수봉사상’이라는 명칭도 처음 본 거죠?
– 증인: 네, 맞습니다.

②배00 (어학교육원 근무)
– 검사: 2기 프로그램 당시 정 교수 딸 조민 씨를 본 적 있습니까?
– 증인: 없습니다.
– 검사: 조민 씨 표창장(최우수봉사상)을 제작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처음 보는 거 같습니다.
– 검사: 그럼 증인이 이미 제작된 조민 씨에 대한 최우수봉사상에 최성해 총장의 직인을 찍어온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그런 기억 없습니다.

③김00 (어학교육원 근무)
– 검사: 어학교육원에 근무할 당시 최우수봉사상과 같은 상을 외부인에게 준 적이 없고 본 적도 없었다고 진술했죠?
– 증인: 네.
– 검사: 조민 씨 표창장을 분실했으니 재발급해달라고 들어본 적은 없나요?
– 증인: 없습니다. 연락받은 적 없습니다.


④조00 (어학교육원 근무)
– 검사: 대학에서 정 교수 딸과 아들을 만나본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 검사: 증인이 어학교육원에 근무하던 2013년 6월경 정 교수로부터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을 분실했는데 재발급해달라는 요청을 듣고 만들거나 관여한 사실이 있습니까?
– 증인: 없습니다.

⑤권00 (총무복지팀 근무)
– 검사: (표창장을 보면) 조민 씨 이름 옆에 주민등록번호가 전부 기재돼있는데 통상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이름만 기재한다, 예전엔 생년월일까진 기재한 적도 있었는데 총장님 표창장에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기재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 맞습니까?
– 증인: 네.
– 검사: 증인이 총무복지팀에 근무하는 동안 ‘최우수봉사상’이란 이름을 본 적 있습니까?
– 증인: 최우수봉사상이란 건 저는 처음 본 것 같습니다.

⑥임00 (총무복지팀 근무)
– 검사: 증인, 총무복지팀에 근무하면서 조민 씨 표창장과 같은 일련번호 형식을 봤습니까?
– 증인: 본 적 없습니다.
– 검사: (검찰 조사에서) 조민 씨 표창장은 총장님 결재를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총장님의 결재를 받았으면 총무복지팀이 수여하는 일련번호를 받아야 하는데 ‘상이하다’, 이런 번호는 처음 본다고 말했죠?
– 증인: 네.
– 검사: 증인, 10년 이상 근무했지만 총장 표창 중 ‘최우수봉사상’이란 제목으로 상장 나간 경우는 처음 봤다고 했는데 맞나요?
– 증인: 네.
– 검사: 상훈 담당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외부인에게 최우수봉사상이라는 표창장 발급된 적이 있었습니까?
– 증인: 저는 못 봤습니다.

⑦오00 (어학교육원 근무)
– 검사: 인문학 프로그램이나 영어영재 프로그램에서 누군가 봉사상을 받는 걸 보지 못했고, 있었다면 상장 문안과 예산을 같이 결재받아 수료증도 주고 봉사상도 줬을 텐데 그런 건 없었다고 했죠?
– 증인: 네.
– 검사: 봉사상뿐 아니라 우수상, 최우수상 등 기타 여하 형식의 상을 수여한 적 없었다고 했죠?
– 증인: 네, 저 때는 없었습니다.
– 검사: 증인, 어학교육원에 근무하는 동안 정 교수 딸이나 아들을 본 적 있습니까?
– 증인: 없습니다.

⑧조00 (구매시설팀 근무)
– 검사: 상장용지를 가져가는 담당 부서에서 용지를 사용하고 일부 여분이 남을 수도 있는데 남은 용지는 구매시설팀에 반환하기도 합니까?
– 증인: 제 기억엔 반환한 적 없습니다.
– 상장용지가 두꺼워서 인쇄하다 보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서 여분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실제 그렇지요?
– 증인: 프린터에 따라 그래서 여분을 갖고 가서 복사하도록 합니다.

⑨임00 (장학복지팀 근무)
– 검사: 2018년부터 전자직인을 사용했다고 했는데, 그럼 그 이전엔 학위수여식 지급 상장은 흑백으로 뽑았습니까?
– 증인: 그때는 총무복지팀에 가서 인주 묻혀서 찍었습니다.
– 검사: 2018년 이후에는 어떻게 했나요?
– 증인: 이후에는 (전자 직인을 넣어) 컬러 프린터를 사용했습니다. 2018년 이후 2년간 사용하다가 이 일이 불거지며 다 삭제했습니다.

■ 정경심 메일함에 도착한 ‘직인.jpg’…”요청하신 파일입니다”

동양대 어학교육원에 근무했던 조 모 씨 증인 신문 과정에서, 정 교수가 메일로 직인 이미지 파일을 받은 점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조 씨는 2013년 3월 27일 정 교수에게 ‘요청하신 파일입니다’라는 제목의 이메일로, 동양대 어학교육원장 직인 이미지 파일과 동양대 로고 이미지 파일 등을 보냈는데요.

검찰은 “당시 어떤 요청을 받은 것인가”, “정 교수 요청에 따라 원래 동양대에서 보관하던 직인과 이미지 파일을 보내준 것인가, 아니면 증인이 직접 만들어서 보내준 것인가” 등을 물었지만, 조 씨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만 답했습니다.


검찰은 이어 해당 직인 파일을 보면 깨끗하고 선명하게 날인돼있지 않아서 기존 전자직인이라기보단 스캔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냐고 물었고, 조 씨는 역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어학교육원에 근무하면서 이 직인 파일을 사용해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기억이 없다고 했죠.

물론 이 직인 파일은 문제가 되고 있는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은 아닙니다. 다만 정 교수가 과거에도 스캔을 뜬 직인 이미지 파일을 이용해왔다면, 총장 직인으로도 위조를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게 검찰의 시각일 겁니다.

검찰은 실제로 조민 씨가 의전원 지원시 스펙으로 제출했던 ‘연구활동 확인서’에 삽입된 어학교육원장 직인은 조 씨가 정 교수에게 보냈던 그 이미지 파일을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동양대 직인 관리는 원래부터 ‘허점투성이’?

이처럼 정 교수에게 불리한 증언이 쏟아진 가운데, 변호인 측은 동양대의 직인 관리가 처음부터 엉망이었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일단 2014년 이전의 상장 대장은 보관돼 있지도 않은 데다, 직인 대장을 잘 살펴보면 나중에 발급된 상장의 일련번호가 먼저 발급된 상장의 번호보다 앞서있는 등 앞뒤가 안 맞는 구석이 있다는 건데요. 영 허술하게 관리됐던 터라, 정 교수 딸 표창장 일련번호가 좀 특이한 것도 위조의 증거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변호인은 또 검찰 주장대로라면 정 교수가 직접 아들의 상장을 스캔한 뒤 캡처 프로그램으로 직인 파일을 잘라내 딸의 표창장 파일에 능숙하게 삽입했다는 건데, 정 교수가 그런 정도의 컴퓨터 작업 실력을 갖추고 있진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장용지가 두꺼운 탓에 직접 인쇄하기도 쉽지 않았다고 강조했죠.

신문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조민 씨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을 다룬 MBC ‘PD수첩’ 방송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은 이 방송에서 인터뷰를 했던 동양대 전직 조교와 직원들이, 학과에서 임의로 내용을 넣을 경우 조금 다른 양식의 표창장이나 상장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말했던 점을 강조했습니다.

다음 재판에도 역시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의 직원들이 법정에 출석합니다. 앞서 정 교수 아들과 함께 조금 특별한 양식의 상장을 받았던 동양대 영재프로그램 수강생 임 모 씨, 그리고 장경욱 동양대 교수도 증인으로 나오는데요. 신문을 통해 동양대 표창장 의혹의 실체적 진실에 조금 더 다가갈 수 있을까요? 다음 [법원의 시간]에서도 재판 내용, 충실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역량 살리는 일선 형사과 직원들 관심 높아
여전히 불법 경계 모호..사생활 침해 우려도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8월 5일부터 국내에서도 ‘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무소 개업이 가능해진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탐정 명칭 사용 금지 조항이 삭제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이 통과된데 따른 것이다.

2000여명이 종사 중인 국내 탐정 관련 시장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특히 그동안 사설탐정 법제화를 염원했던 경찰 인력들이 해당 업종으로 대거 유입될지도 관심사다.

다음달부터 가능해진 탐정사무소 개업이 사설탐정 합법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국내에 공인탐정제 도입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탐정사무소를 표방하는 모든 사무소는 사설 업체다.

그럼에도 일단 일선 경찰들은 이번 변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특히 퇴직을 앞둔 형사과 근무 경찰들의 관심이 높다.

이는 퇴직 이후 노후대비 때문이다. 그동안 퇴직 경찰들의 일자리는 극히 한정돼 있었다. 고위직 퇴직 경찰들은 명성을 이용해 대형 로펌 등에 취직하는 경우가 있으나 일선 경찰들이 갈 자리라고는 경비업체와 보험사 등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이었다.

이같은 자리마저도 경비과나 교통조사계 근무 경찰들에게만 특화된 자리로 형사과 출신 경찰들은 기존의 경찰 업무를 살릴 수 있는 자리가 많지 않았다.

서울의 일선서 형사과 모 경위도 다음달 탐정사무소 개업이 가능한 변화를 두고 달라진 분위기를 전했다.

이 경위는 “경찰 내부에서도 특히 50대 퇴직을 앞둔 형사과 직원들이 탐정사무소 취업에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 같다”며 “PIA 민간조사사 등 탐정 업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따려는 동료 직원이 꽤 있다”고 말했다.

아직 공인탐정 합법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이번 변화를 계기로 탐정 관련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겠냐는 기대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에 앞서 민간에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도 미리 따두자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이 이 경위의 설명이다.

서울 일선서에 근무하는 한 경감도 최근 탐정사무소와 관련된 관심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다분하다고 전했다.

‘탐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여전히 관련법이나 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뀐 것은 없기 때문이다.

서울 일선서 모 경감은 “일반 시장에서 탐정업에 대한 수요가 있고 탐정사무소라는 이름도 걸 수 있게 된 만큼 법적으로 명확히 권한을 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법제화에 대한 진전이 없는 만큼 퇴직을 앞둔 경찰들도 여전히 관심만 갖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제로 탐정업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불투명한 상태다. 신용정보법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탐정 업무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미행 및 잠복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도 현행법 상으로는 모호하다.

따라서 이번 텀장사무소 개업이 검증되지 않은 일종의 흥신소만 난립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많다. 이 역시 탐정 공인제가 도입되지 않은데 따른 것이다.

사생활 침해 우려도 여전하다. 법적인 제한을 둔다고 하더라도 애초의 일 자체가 비밀스럽다 보니 효용성이 있겠느냐는 의문이다.

이 때문에 지난 2005년 17대 국회 때 처음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10여년 동안 공인탐정법은 국회에서 표류돼 왔다. 다만, 이번 21대 국회에 경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입성했고 자치경찰제 도입과 맞물려 치안 수요도 늘어날 전망이라 관련 법안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는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21대 국회, 거대여당 vs 야당들
법치주의 위반..추미애 탄핵 소추
통과 어렵다? “야당의 견제 기능”
통합당과 공동 교섭? 아직은 아냐
안철수, 박원순 사태에 상실감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결국 어제 야당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오는 금요일 표결에 들어간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부분은 통합당 혼자가 아니고 국민의당과 함께 제출을 했다는 점인데요. 오랜만에 국민의당 의원 초대했습니다. 권은희 원내대표, 어서 오십시오.

◆ 권은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랜만에 출연하십니다.

◆ 권은희>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 김현정> 소수정당의 원내대표가 돼서 지금 다시 돌아오셨어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국회에 참여하면 애로사항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 권은희> 원래 국회는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수정당이라고 하면 비교섭단체로 국회의 의사나 안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여하지 못하게 돼서 굉장히 큰 애로사항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런데 21대 국회는 여당이 180석이기 때문에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의 차이라기보다는 거대여당과 많이 약화된 야당 사이에 차이가 느껴지고 사실 108석인 미래통합당이나 3석의 국민의당이나 별반 차이가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래요?

◆ 권은희> 네, 18개 상임위원장을 거대여당이 전부 독식한 상황을 통해서도 확인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 김현정> ‘통합당이나 국민의당이나 정의당이나 크게 차이는 안 나는 상황?’

◆ 권은희> 네.

◇ 김현정> 어제 통합당과 함께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 소추안을 제출하셨어요. 직접 가셨죠? 권은희 대표께서.

◆ 권은희> 네, 직접 제출했습니다.

◇ 김현정> 어떤 이유입니까?

◆ 권은희>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인사권과 지휘권을 위법, 부당하게 남용해서 법치주의의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판단으로 어제 탄핵소추안을 미래통합당과 공동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 김현정> 인사권, 지휘권의 남용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추 장관과 윤 검찰총장 사이에 그 충돌했던 상황들은 윤 총장이 추 장관 지시를 따르는 것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거 아닙니까?

◆ 권은희>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어떤 갈등 상황의 발생이나 그리고 이에 대한 해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추미애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해서 살아 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장들을 지방으로 전보시키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검찰총장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지 않고 그리고 지휘권을 통해서 추 장관이 이미 사건을 규정해버린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방식의 수사지휘를 하는 이런 위법 부당함은 윤 총장과의 비단 갈등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 결과 현실적으로 지금 서울중앙지법에서 판사가 채널A 전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발부할 수 있죠. 기자의 혐의 사실이 소명이 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면 발부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영장발부 사유에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고 덧붙였어요. 이 검찰의 신뢰 회복이라는 것은 검찰의 지금 이른바 한동훈 검사가 관여했다라고 추 장관이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그와 관련돼서 어떠한 사실도 소명이 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러한 사실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은 상황인데 이를 전제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라는 그런 이유를 덧붙였습니다. 이거 자체가 법원이 벌써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사건 규정에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 김현정> ‘법원조차도 추미애 장관, 법무부장관의 영향을 받고 있다?’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판사들이 들으면 ‘나는 독립적으로 내가 판결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권은희> 물론 법원은 사법부의 독립을 가장 지고지순한 과제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은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신뢰를 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신뢰가 지금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고 그 부분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법치행정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의해서 신뢰 훼손이 유발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 현실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았나라고 보여지는 그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핵소추를 통해서 추미애 법무부장관에 대한 직무의 위법 부당함에 대한 판단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함에 있어서 추 장관 영향을 받았다는 건 그냥 어떤 느낌이신 거예요. 아니면 ‘뭐가 진짜로 뭔가 오고 간 게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 권은희> 뭐 진짜로 오고 가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이제 사실관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문제이지만 그 구속영장의 발부 사유로 기재된 사실에 그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이 없는 그런 그러한 이유를 들어서 구속영장을 발부를 했다라는 것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그런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셨는데. 그런데 장관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려면 재적의원 절반 그러니까 150명이 찬성을 해야 되는데 민주당 의원들 중에 몇 명이 뭐 참여를 해야 지금 이게 된다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 아닌가요? 국민의당과 통합당만으로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긴급 현안질의를 받고 있다. 윤창원기자

◆ 권은희> 민주당 의원 몇 명이 아니라 40명이 참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민주당에서는 아마 현재의 민주당 상황으로는 지금 금태섭 의원에 대해서 당론과 위배됐다는 이유로 총선 이후에도 징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민주당의 운영 상태로 봐서는 단 한 명의 이탈표도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장관의 이런 위법 부당한 권력 남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짚어야 하고 이 부분을 본회의에서 한번 공론화를 하고 그리고 추후에 다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이러한 행태들을 반복할 때는 또 다시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짚고 공론화를 하는 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탄핵 가능성 제로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그러니까 일단 공론화를 시킨다는 의미로 제출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 권은희>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행정부의 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본질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비록 과반을 차지하지는 못하고 있는 야당이지만 이 견제의 기능을 저희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 김현정> 탄핵 소추안 말씀하신 대로 거의 통과될 가능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이슈는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슈가 되는 부분은 오히려 뭐냐면 통합당과 국민의당이 함께 움직였다는 부분이에요, 함께. 이런 식으로 같이 논의하고 추진하고 있는 다른 안들이 더 있습니까?

◆ 권은희> 지금 추미애 법무부장관 탄핵소추안을 내기 이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탄압 금지결의안을 함께 제출했고요. 그리고 정기국회에 앞서서 이제 정기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행정부의 잘못된 행정이나 행정부의 권한 남용, 이런 부분이랄지 그리고 정기국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되어야 할 정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의당이 37개 정책과제를 선정을 했고 그 37개 정책과제를 미래통합당과 함께 지금 검토하면서 함께 추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난 국회에서 정의당과 평화당이 공동으로 교섭단체 꾸렸듯이 지금 그런 식으로 교섭단체를 같이 꾸려서 행동할 생각도 있으신 거예요?

◆ 권은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지난 총선에 국민들이 이 야권에 보내준 이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야권 혁신하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혁신하라 이런 메시지였고 그런 메시지를 받고 저희 국민의당이 혁신을 끌어갈 수 있는 이 37개 정책과제를 선정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함께 추진하는 힘이 강할수록 함께하는 연대의 힘은 강해지겠지만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한 공감대가 떨어진다면 함께하는 연대의 힘은 약화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공동교섭단체까지 같이 가는 그것까지는 아직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으시군요. 혹시 내년에 있을 재보궐선거에서 통합당과 함께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 권은희> 지금 국민의당이 야권과 관련해서 진단을 할 때는 차기에 정치적인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고 정치적인 목표설정을 했다라고 해서 그 뜻이 국민들에게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아직 야권은 국민들의 뜻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그래서 혁신에 더욱 몰두하고 혁신을 더욱 가열차게 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야권이 어떤 정치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나아가는 이런 부분들은 아직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 김현정> 말씀이 조금 어려웠어요, 지금. 그러니까 개혁작업은 개혁 작업이고 혁신 작업은 혁신 작업인데 보궐선거에서는 후보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거는 당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잖아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낼 것이냐 안 낼 것이냐, 낸다면 국민의당은 통합당과 연대를 해서 가는 방법, 이것도 구상에 있느냐 제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 권은희> 제가 답변해 드린 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혁신에 대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고 국민들이 됐다, 이 정도면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할 때 그때 정치적 목표를 저희들이 제시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김현정> 지금은 후보를 내느니 못 내느니 이거할

◆ 권은희> 상황은 아닙니다

◇ 김현정>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 생각 아니고 개인 생각으로.

◆ 권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마찬가지 생각이고요. 이거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함께하고 있는 생각입니다.

◇ 김현정> 안철수 대표도 ‘지금은 우리가 그 후보 내느냐 안 내느냐 생각할 겨를이 없다? 그 정신없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지난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기자

◆ 권은희> 그런 상황이 아니다.

◇ 김현정> 그런데 다 알고 계시겠지만 통합당 쪽에서 들리는 얘기가 ‘안철수 대표가 통합당, 국민의당이 같이 선거를 어떤 캠프를 꾸려서 그 후보로 서울시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다’고 얘기가 들려요. 들으셨죠?

◆ 권은희> 네, 실제 왕왕 하는 이야기고 자주 또 주변에 지인들이 저희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때마다 같은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무엇을 설정하고 무엇을 목표한다라고 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국민들께서 저희에게 주신 숙제를 해결을 먼저 해야 되는 거고 그 숙제를 잘 마쳤을 때, 마쳤을 때 저희들이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과제나 목표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 김현정> 통합당과 손을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는 거예요? 국민의당이.

◆ 권은희> 굳이 못 잡을 이유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 국민의당은 중도실용정치의 일관된 방향성을 추구해 왔고 그리고 기득권 양당 정치의 폐해를 지적을 해 왔는데 지금 미래통합당의 김종인 비대위원장 체제로 바뀌면서 중도실용의 노선을 명시적으로 표방을 하면서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정책 방향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바와 같기 때문에 그 부분에, 그걸 기초로 활발하게 정책 공조와 연대가 논의되고 있는 거고. 지금은 열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 김현정> 안철수 대표랑 가까우시잖아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런데 안철수 대표는 서울시장 문 앞까지 갔다가 양보를 하고 그만두신 분 아닙니까?

◆ 권은희> 네.

◇ 김현정> 그래서 아마 안철수 대표 얘기가 서울시장 보궐선거 앞두고 나오는 모양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때 내가 할 걸 그랬다라든지 괜히 양보했다든지 도전해 보겠다’라든지 뭔가 하신 말씀은 없으세요?

◆ 권은희> 시장의 자리를 가지고는 지금 스스로도 어떠한 생각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언급도 없었던 상황이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박원순 시장에게 시장의 자리를 양보하는 그런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데 이런 개인적인 인연으로 지금 개인적인 소회를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박원순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의혹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상규명과 조치에 집중해야 돼서 이런 개인적인 소회에 대해서는 언급을 공개적으로는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국민의당 내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살짝살짝 비춰지고 있습니다.

◇ 김현정> 착잡함 같은 거요?

◆ 권은희> 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도록 하죠. 권은희 원내대표님 고맙습니다.

◆ 권은희>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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