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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장관 ‘수사자문단’ 중단 지시에 “의견 수렴해 결정하겠다”는 대검
최강욱, 현 검찰 상황을 군에 비유하며 “이게 쿠데타” 비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대검찰청의 검사장 회의 소집을 “일부 똘마니 규합”이라고 비판한 데 이어 “오만한 정치검찰, 어이없는 조폭 검사들의 쿠데타”라고 재차 지적했다.파워볼게임

최 대표는 2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대검의 전국 검사장 소집 회의 결정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인터뷰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것을 군에 비유해 비판했다.

앞서 대검은 추 장관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를 지휘하지 말라는 수사 지휘를 내리자 3일로 예정된 전문자문단 회의는 취소했다. 그러면서 “내일 자문단을 열지 않는다고 (추 장관의) 수사 지휘를 수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며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다.

대검은 또 이날 뉴스타파가 이날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으로부터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말했다고 보도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입장문에서 대검은 “박 전 장관이 언급한 윤 총장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당시(지난해 8월 27일) 장관 및 총장의 비공개 면담은 장관 요청에 따라 사전 보고 없이 압수수색 진행 경위를 설명하는 자리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총장이 장관 인사권자도 아닌 박 전 장관에게 조국 후보자 낙마를 요구하거나 ‘조 전 장관을 낙마시켜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며 “그 밖의 발언 내용 중에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나 비공개 면담이었던 만큼 그 내용을 모두 확인해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최 대표는 추 장관을 국방부 장관에, 윤 총장을 합참의장 또는 육군참모총장에, 대검 대변인을 육군 대변인으로 비유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에 윤 총장이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한 것을 두고 “합참의장이 특공여단 투입 중지를 하달하고 각 사단장들을 두 차례에 걸쳐 모이게 한 후, 해병사단으로 작전을 완수하라는 장관의 지휘를 수용할 것인지를 논의한다(는 상황)”이라고 묘사했다. 또 대검의 반박에 대해선 “아무개 전 국방부장관이 언급한 육군총장 발언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말한 것과 다름 없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윤 총장의 결정과 대검의 태도에 대해 “이게 쿠데타가 아니면 과연 무엇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지휘권자인 장관이 수명자인 총장에게 ‘면담을 요청’하더니 만나서 후임 장관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고 총장은 ‘인사 협의’하던 상대일 뿐,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인사권자도 아닌’ 사람과 나눌 이유가 없다고 대변인을 시켜 발표하게 하는 무례와 오만은 어디서 비롯된 것이냐”라고 날을 세웠다.

최 대표는 대검이 박 전 장관의 인터뷰에 내용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둘만 아는 사실이라는 점에 기대 진실 게임으로 몰아보려는 수작”이라고 비난했다.

최 대표는 이 글을 올리기 전에도 대검의 전국 검사장 회의 소집에 대해 “못된 버릇 고치기 쉽지 않겠지만, 장관께서 잘 대비하실 것”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제주항공 ‘최후통첩’ “15일까지 선결과제 미이행시 계약해지”
1000억 부채 해결 여력 없어..M&A 무산 시 파산 가능성↑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23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 계류장에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멈춰서 있다. 2020.3.2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M&A)이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선결과제 미이행 시 인수계약 해지”라는 ‘최후통첩’을 던졌기 때문이다.파워볼실시간

이상직 의원이 지분 반납으로 회사를 살리겠다고 했지만 이는 오히려 제주항공에 인수 포기의 빌미를 제공, 역효과로 작용한 모습이다. 돈줄이 마른 이스타항공이 자체적으로 선결과제를 해결할 여력이 없는 만큼 법정관리나 파산으로 인해 공중분해될 가능성도 높게 점쳐진다.

3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은 지난 1일 밤 이스타항공에 “10일(영업일 기준) 이내 선결조건을 해결하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지난달 30일 제주항공에 보낸 선결과제 이행 관련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제주항공은 선결조건이 사실상 해결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오는 15일까지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면 지난 3월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주식매매계약(SPA)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항공이 요구한 선결조건은 체불임금 250억원 외에도 조업료와 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이 모두 포함된다. 이 같은 조건을 모두 해소하려면 800억~1000억원 이상의 금액이 마련해야 한다.

사실 제주항공의 ‘인수 포기설’은 그간 업계에서 꾸준히 흘러나온 얘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황이 직격탄을 맞으며 제주항공도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1분기 기준 제주항공의 현금성 자산은 약 900억원 수준으로 여유자금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인수는 유동성 리스크를 높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애경그룹 내부에서도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이 컸다. 채경석 애경그룹 부회장도 “자칫 애경그룹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며 인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가 2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이스타항공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리해고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0.4.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이런 상황에서 인수종결 시기로 점쳐지던 지난달 29일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족 보유 이스타홀딩스 지분 전량을 회사에 반납하겠다고 밝히면서 제주항공을 압박했다.파워볼사이트

하지만 이 역시 제주항공 입장에서는 M&A 지연 사유 해소와는 무관한 일로 오히려 역효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에 그간 타이이스타 보증문제, 체불임금, 각종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과제 해결을 요구해 왔는데 이 의원의 지분 반납으로 인한 재원마련은 결국 M&A가 성사된다는 가정 하에 이뤄지는 것이라 사실상 제주항공에게는 의미가 없다.

제주항공과 애경그룹이 이 의원의 지분 반납 발표 이후 “전혀 조율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도 이 때문이다. 이 의원에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해 온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마저 이를 두고 ‘발빼기 꼼수’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항공의 ‘최후통첩’으로 이제 이스타항공에 남은 기간은 10일이다. 그 안에 1000억여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채를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은 파기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단시일 내 1000억여원의 자금을 자체적으로 확보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스타항공은 지난 1분기 기준 자본총계 -1042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상태다. 지난달 24일 이스타항공은 노사간담회에서도 “법정관리 돌입 시 기업회생이 아닌 기업 청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앞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체불임금 문제가 해결돼야 M&A가 종결될 것으로 본다”며 “그런 것들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책 금융이 지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스타항공은 파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크다. 투자업계(IB) 관계자는 “LCC라는 게 사실 갖고 있는 자산이 거의 없다”며 “이스타항공의 경우 올해 안에 자본잠식 해결이 안되면 운항면허취소까지 가능성이 높았던 만큼 순식간에 공중분해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세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은 어제(2일) 코로나19 환자 2명에게 항바이러스제 렘데시비르를 처음으로 투약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중증·위중 환자 33명에게 렘데시비르를 우선 투약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7월에는 수입사인 길리어드 사이언스 코리아로부터 무상 공급 물량을 받습니다. 8월부터는 돈을 내고 사들일 계획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앞으로도 렘데시비르를,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까요?


■ 미국, 렘데시비르 3개월 치 ‘싹쓸이’

CNN방송은 미국이 길리어드가 9월까지 생산하는 렘데시비르의 92%를 구입했다고 현지시각 2일 보도했습니다.

모두 50만 회 사용 분량으로, 미국은 7월 생산량은 100% 샀고, 8, 9월 생산량의 90%를 확보한 것입니다.

길리어드는 10월까지 50만 회 이상, 12월까지 200만 회 이상의 치료과정에 사용될 수 있도록 렘데시비르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NN은 그러나 이 약이 전 세계로 배포될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보건 당국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칭찬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 보건복지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이 렘데시비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놀라운 계약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EU “렘데시비르 확보 위해 협상 중”

코로나19 환자가 미국 못지않게 많은 유럽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EU 집행위원회는 “길리어드와 렘데시비르 확보를 위해 협상 중”이라고 밝혔다고 블룸버그통신이 현지시각 2일 전했습니다.

바로 미국이 렘데시비르 ‘싹쓸이’ 계약을 밝힌 날과 같은 날입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EMA)는 지난달 25일 산소 공급이 필요한 폐렴 증세를 보이는 성인과 12세 이상 청소년에게 코로나19 치료에 조건부로 렘데시비르 사용을 권고했습니다.

EU에서는 코로나19 치료에 승인된 첫 번째 약물이 렘데시비르입니다.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 회원국들을 위해 충분한 물량 확보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지만, 어느 정도 선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 코로나19 백신도 쟁탈전…WHO “공공재 돼야”

세계보건기구(WHO)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지난달 25일 “코로나19 백신이 1년 안에 개발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면서 “백신이 현실화하면 공공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여러 나라가 코로나19 백신 선점 경쟁에 나섰습니다.

영국은 제약회사 아스트라제네카와 1억 명분의 백신 계약을 체결했고, 미국도 이 회사에 자금을 지원한 대가로 3억 명분의 백신을 공급받기로 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4개국은 ‘포괄적 백신 동맹’까지 결성했습니다. 이후 아스트라제네카와 4억 명분의 백신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국 기업에 매달리는 나라는 캐나다와 브라질, 아랍에미리트 등입니다. 자금 지원을 통해 백신 물량을 확보하겠다는 계산입니다.


■ “백신 민족주의 대두” …한국은 어쩌나?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렘데시비르를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특례 수입을 승인했습니다.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되면 특례 수입이나 국내 위탁제조 등을 통해 공급 안정화 조치가 뒤따르게 됩니다.

공식 수입 가격은 정해지지 않았는데, 길리어드 측은 5일 치료 기준 미국 민간보험 가입자는 3천120달러(375만 원), 공공보험 가입자는 2천340달러(281만 원)를 약값으로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싼 약값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지금과 같은 국가별 힘겨루기가 계속된다면 약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방역 당국이 “렘데시비르 협상 과정에서 국제적인 공조 흐름 또한 중요한 변수”라고 밝힌 점도 이 같은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세계백신면역연합(GAVI)도 “백신 민족주의가 대두되면, 저개발 국가는 백신을 확보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습니다.

WHO가 목소리 높인 ‘공공재화’는 현실의 돈과 힘의 장벽에 부딪히면서 공허한 메아리가 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밀리터리 인사이드] 첨단기술에 사라진 독특한 병영문화

[서울신문]

강원 화천군 육군 27사단 화생방지원대에서 외출 장병들이 위병소를 통과해 영외로 나오고 있는 모습. 군은 2011년부터 ‘개구리복’으로 불리던 구형 전투복 대신 기능성을 높인 ‘디지털무늬 전투복’을 도입했다.화천 연합뉴스
강원 화천군 육군 27사단 화생방지원대에서 외출 장병들이 위병소를 통과해 영외로 나오고 있는 모습. 군은 2011년부터 ‘개구리복’으로 불리던 구형 전투복 대신 기능성을 높인 ‘디지털무늬 전투복’을 도입했다.화천 연합뉴스

40대 이상 군 복무자라면 아마 ‘전투복 칼주름’에 대한 추억 하나쯤 갖고 있을 겁니다. 멋을 부리기 위해 다리미로 밤잠까지 설쳐 가며 옷에 주름을 잡는 모습은 해외에서는 보기 힘든 아주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이런 칼주름 잡기 문화는 2011년 완전히 금지됐습니다. 왜 갑자기 전투복 다림질이 사라졌을까요. 2일 군과 국방기술품질원에 따르면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지털무늬 전투복이 보급되면서 2014년에는 ‘개구리복’으로 불리던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이 군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얼룩무늬 전투복은 한국의 자연경관을 적용한 녹색, 갈색, 검은색, 카키색(탁한 황갈색) 등 4가지 색상을 넓게 펴 바르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는 위장 효과가 높았지만 겨울과 도시, 숲에서는 위장 효과가 낮았습니다.

연도별 방상내피의 변화. 왼쪽부터 2011년 이전, 2011~2017년, 2018년부터 보급한 방상내피.국방기술품질원 제공
연도별 방상내피의 변화. 왼쪽부터 2011년 이전, 2011~2017년, 2018년부터 보급한 방상내피.국방기술품질원 제공

●현재는 사계절·하계절 전투복 따로 지급

특히 위장색 사이 경계선이 너무 뚜렷해 경계가 모호한 ‘픽셀’ 형태의 디지털무늬를 적용한 미국, 러시아 등 군사 강국의 전투복에 비해 기능이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2008년부터 연구를 시작해 새로 흙색, 침엽수색, 수풀색, 나무줄기색, 목탄색 등 5가지 색상을 적용한 ‘디지털무늬 전투복’을 개발하게 됩니다.

신형 전투복에는 야간 투시장비의 기술발달에 대응하기 위해 ‘적외선 산란 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야간 투시장비는 밤에도 존재하는 가시광과 일부 근적외선 대역의 미약한 빛을 증폭시켜 눈으로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야간 작전을 하는 병사들의 생존율을 높이려면 전투복에 적외선 산란 기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실제로 한국군 전투복은 야간 투시장비 감지 가능 근적외선 파장영역인 1100㎚를 넘어 1260㎚까지 야간위장 성능을 확보했습니다.

군이 장병들에게 다림질을 하지 못하게 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열을 가하면 적외선 산란 기능과 방수 기능 등 전투복의 기능성이 사라집니다. 일부 장병들은 “신형 전투복은 구김이 적어 다림질할 필요가 없다”고 여겼지만, 실제로는 기능성에 초점을 맞춘 지침 때문이었던 겁니다.

이런 높은 기능성에도 불구하고 2012년 ‘사계절 전투복’이 땀 배출과 통풍이 안 돼 ‘찜통 전투복’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계절 전투복과 하계절 전투복을 따로 지급합니다. 정부 연구진은 현재 미군 전투복처럼 방염 기능과 내구성을 강화한 제품을 개발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겨울에 장병들이 착용하는 ‘방한복 상의 내피’(방상내피)의 변화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방상내피를 우리는 흔히 ‘깔깔이’라고 부릅니다. 겉감과 안감 사이에 솜을 넣고 누빈 것으로, 보온성을 강화해 겨울이 오면 최고의 관심을 받는 군용 피복입니다.

●전역자 지급품에 포함… 전역 때 챙기기도

2018년 국방부는 군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퍼진 ‘깔깔이’라는 은어를 ‘방상내피’로 바꾸는 행정용어 순화 캠페인까지 벌였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지난 수십년간 사용된 데다 입에 착 감기는 발음의 유혹을 떨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깔깔이’라는 단어는 도대체 어디에서 왔을까요.

과거 방상내피는 ‘카키색’이었는데 이 때문에 ‘칼칼이’라고 불렸다가 ‘깔깔이’로 바뀌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또 과거 방상내피 질이 좋지 않아 겉면이 이 빠진 칼날처럼 거칠다고 해 ‘칼칼이’로 불리다가 ‘깔깔이’로 바뀌었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우리 군은 광복 후 창군 과정에 미군으로부터 군복을 지원받아 입었는데, 그중에 ‘M1941 야전 재킷’과 내피가 있었습니다. 방상내피의 시초인 이 내피 안감은 ‘울 원단’을 사용해 제작됐고, 울 원단의 특성상 피부에 닿았을 때 느낌이 까칠까칠해 ‘깔깔이’로 불렸다는 설명도 있습니다. 이후 탈부착 가능한 모자와 방한내피가 포함돼 보온성을 크게 높인 미군 군복 ‘M65 파커’가 대량 보급됐는데 나일론 소재로 만들어진 이 방한내피가 본격적으로 깔깔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상내피는 장병들에게 인기가 많아 일부는 전역할 때 군에서 가지고 나오기도 합니다. 방상내피는 전역자 지급품 목록에 포함돼 있어 외부 반출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전역 이후에도 집에서 흔히 이용할 정도로 방상내피가 사랑받는 이유는 얇고 가벼우면서 보온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방상내피는 안감과 겉감 사이에 솜털, 우레탄폼 등을 넣어 마름모꼴의 ‘다이아몬드 무늬’가 생기도록 바느질을 하는 ‘누빔 기법’으로 제조합니다. 누빔이 된 천 중간에 공기층이 형성돼 열이 밖으로 잘 방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국가들이 이런 방식을 이용합니다.

●2018년부터는 디지털무늬 방상내피 보급

하지만 최전방 지역의 혹한은 방상내피로도 견디기 어렵습니다. GOP(일반전초)에서 근무했던 분들이라면 몸속을 파고드는 칼바람을 기억할 겁니다.

이때는 2010년부터 보급한 ‘기능성 방상내피’를 사용합니다. 기능성 방상내피는 최대 50~60도의 온도를 내는 ‘발열체 판’을 등 부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6시간 동안 발열 효과가 있고 온도를 4단계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혹독한 겨울을 나게 해줘 ‘슈깔’(슈퍼깔깔이)이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과거엔 방상내피 허리에 고무줄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단추형, 지퍼형으로 차츰 개선됐습니다. 또 2011년 디지털무늬 전투복이 보급되면서 노란색 방상내피 대신 갈색 방상내피로 진화했고 솜을 더 얇게 넣어 활동성은 높이면서도 목깃을 부착하고 지퍼를 목 끝까지 올릴 수 있게 해 보온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2018년부터는 디지털무늬 방상내피가 생산돼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해군은 자체적으로 검은색 방상내피를 사용합니다.

전투복은 또 한 번의 진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군은 2023년 도입을 목표로 전투복, 방탄복 등 피복류 10종을 개선하는 ‘워리어 플랫폼’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생활하기에도 편리하고 장병 생존성도 더 높여 주는 좋은 제품을 개발해 보급하길 기대합니다.

<앵커>

권애리 기자의 친절한 경제 시작합니다. 권 기자, 이제 막 사회생활 시작하는 20~30대가 종잣돈을 좀 만들 수 있도록 본인이 조금 내면 나라가 보태주는 그런 제도들이 있잖아요, 그중의 하나가 지금을 신청을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청년저축계좌라고 들어본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 일하는 청년들이 저축도 끊이지 않고 열심히 하려고 하면 나라가 돈을 보태주는 제도입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이 청년저축계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선정된 분들이 3천400명 정도 있었는데요, 하반기 신청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7월 17일까지 앞으로 2주 동안 받습니다.

잘 보시고 본인은 물론이고요, 혹시 주변에 이거 지원해 보면 좋겠다 싶은 얼굴이 떠오르는 분들은 얘기를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달 청년 본인이 10만 원씩 저축을 하면 정부가 거기에 30만 원씩 얹어줍니다. 결국 매달 40만 원씩 목돈을 붓게 되고요, 3년 만기에 1천44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앵커>

하나를 내면 하나를 얹어주는 게 아니라 3개나 얹어주는 거군요, 어떤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건가요?

<기자>

일단 청년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는 만으로 15살에서 39까지입니다. 30대는 모조리 청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이제 보여드릴 표 이하여야 합니다.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올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237만 4천600원 이하로 소득을 올리는 가족의 청년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러니까 4월부터 6월 사이에 청년 본인이 단돈 얼마라도 벌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런 사람이라면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의 주민센터 가서 청년저축계좌에 가입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8촌 이내 친척이 대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17일까지 신청이고요, 8월 말까지 심사해서 9월에 하반기 대상자가 선정될 것입니다.

선정되면 이 계좌를 유지하는 기간인 3년 동안 계속 일도 하고 국가공인자격증도 적어도 하나는 취득해야 하고요, 1년에 한 번, 딱 한 번 교육받는 날이 있습니다. 이게 조건입니다.

이런 노력이 다 본인과 가족들에게 보탬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나라가 3년 동안 매달 주는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 조건 되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앵커>

다른 얘기도 하나 해보죠. 앞으로 1년 동안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되는데 얼마를 내야될지가 이번 달에 갱신이 된다고요?

<기자>

네. 일단 국민연금은 직장가입자가 있고 자영업자 같은 지역가입자들이 있는데요, 먼저 직장가입자의 경우에 이달 월급명세서 나올 때 보면 대부분 달라진 금액이 찍혀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은 매년 7월에 그 이전 해의 소득으로 기준금액이 바뀌어서 이듬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월 소득의 9%가 국민연금 보험료입니다.

고소득자도 낼 수 있는 보험료 상한선이 있고 반대로 저소득자도 내야 하는 보험료 하한선이 있죠. 이것도 해마다 달라집니다. 이달부터 월소득 기준 상한선은 503만 원, 하한선은 32만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내는 사람이 이달부터는 매달 45만 2천700원, 설사 월소득이 32만 원이 안 되는 사람이라도 매달 2만 8천800원은 내야 합니다.

<앵커>

사실 직장가입자는 어쨌거나 이렇게 정해진 숫자를 낼 수밖에 없지만, 자영업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서 보험료를 좀 높이거나 어떤 때 좀 낮춰 달라 이렇게 신청을 할 수도 있잖아요?

<기자>

네. 올해 코로나19 상황도 있고 해서 국민 연금 보험료가 당장 부담이 되거나, 또는 연금 계획을 다시 세우고 싶은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3일) 이 말씀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지역가입자는 비단 이달 7월 뿐만이 아니라 연간 언제라도 지금 내고 있는 연금 보험료를 조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줄어든 게 확인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바로 보험료가 낮아집니다. 올해의 경우는 3월부터 6월 사이에 3개월치는 아예 유예도 가능했습니다.

여기서도 한번 짧게 말씀드렸는데요, 원래는 벌이가 아예 없어야 유예가 되는데 올해는 코로나19로 타격이 큰 분들 같은 경우에 벌이가 조금 있다 하더라도 석 달치는 유예가 가능했습니다.

지난달 것은 오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런데 앞으로도 당분간 벌이가 좀 적을 것 같아서 아예 하반기 보험료 자체를 조정하길 바라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영업자들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종합소득세를 내기 위해서 지난 5월 말에 신고한 작년 소득 기준으로 보험료가 다시 산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들어서 소득이 줄어든 분들은 올해 줄어든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국민연금공단에 언제든 신청하시면 적절한 보험료로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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