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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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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앞으로 펀드매니저의 운용 성과, 보상 체계 등을 투자자들에게 공시하는 것이 의무화된다.엔트리파워볼

금융위원회는 30일 장외파생상품시장 리스크 완화·자산운용·크라우드펀딩 분야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당초 각각 3개 법안이 20대 국회에 제출됐으나, 국회 임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됨에 따라 3개 법안을 병합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다시 마련된 것이다. 7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우선 개정안은 펀드매니저 관련 정보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현재도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펀드매니저의 경력과 운용 성과 등을 확인할 수 있지만, 자율 규제로 운영되다 보니 공시 범위가 협소하고 허위공시 등에 대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개정안이 펀드매니저 공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만큼 미공시 및 허위공시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도 가능해진다.

공시 범위도 늘어나 펀드매니저의 보상 체계 등도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된다.

실무투자와 관련한 금전차입·금전대여 규제도 완화된다.

현재 공모펀드는 원칙적으로 금전차입·금전대여가 제한되지만, 대규모 자금이 일시에 필요한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선 예외적으로 허용돼왔다.

개정안은 부동산 투자와 성격이 유사한 사회간접자본(SOC) 등 특별자산 투자에도 금전차입·금전대여를 허용하기로 했다.

공모펀드의 투자자별 손익분배 차등화를 허용하고, 환매금지형에 대한 규제도 합리화한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의 경우 기업지배목적 투자대상 자산에 의결권이 없는 지분증권인 전환우선주 등도 포함될 수 있게 범위를 명확화했다.

그간 PEF의 투자대상 자산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은 포함되지만 전환우선주 등이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해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펀드 판매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내역 제출 주기는 매월에서 매년 단위로 완화된다.

개정안은 장외파생상품 거래정보저장소(TR·Trade Repository)와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실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도 담고 있다.

금융투자업자 등이 장외파생상품 등의 거래 정보를 거래정보저장소에 보고토록 하는 의무 규정이 마련됐고 위반 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거래정보저장업에 대한 인가제가 도입돼 인가를 받지 않고는 ‘거래정보저장’ 등 유사 명칭을 사용할 수 없고 거래정보저장소가 업무 규정을 제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 금융위 승인을 받게 된다.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금융기관의 경우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증거금을 교환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크라우드펀딩과 관련해서는 해당 제도를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한 기업 범위를 늘린다.

현재는 창업 7년 내 기업으로 대상 기업을 제한하고 있었지만, 개정안은 업력과 관계없이 중소기업이라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했다.

크라우드펀딩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증권 발행을 통해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펀딩 방법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이동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재정 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추경을 조속히 의결해 달라”고 국회에 촉구했다.

정세균 총리, 통합당 불참 속 추경안 설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6.30 zjin@yna.co.kr
정세균 총리, 통합당 불참 속 추경안 설명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0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0.6.30 zjin@yna.co.kr

정 총리는 이날 3차 추경안 심의를 위해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인사말을 통해 “이번 3차 추경은 민생을 돌보는 손이며 한계기업을 보듬는 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추경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서 비롯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데 밑거름으로 쓰일 수 있도록 협력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요청했다.실시간파워볼

그는 “코로나19 방역 성과와는 달리 소비 투자 침체와 수출 관광 급감 등 경제 타격은 피할 수 없었다”며 “3월과 4월 두 차례 걸친 23조9천억원 규모의 추경이 도움이 됐지만, 여전히 경제와 산업은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35조3천억원 규모는 역대 가장 큰 규모로 그만큼 시급하고 엄중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예산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실업자, 저소득층은 추경에 의한 재정지원을 절실히 기다리고 있다”며 “지난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하루하루 시간이 지날수록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역사를 되돌아보면 위기는 늘 기회의 다른 이름이었고 이번 코로나19 위기도 그럴 것”이라며 “우리 국민에게는 위기 극복의 창조적 DNA가 있기에 대한민국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방역에서 보여준 것처럼 경제에서도 연대와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은 바로 그 발판 역할을 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폐점한 롯데프레시센터 울산센터
폐점한 롯데프레시센터 울산센터

롯데가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인 롯데슈퍼 프레시센터 6개점을 폐점한다. 18개에 달했던 프레시센터가 12개로 줄면서 새벽배송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롯데는 점포 배송을 강화해 공백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지만 새벽배송 서비스는 크게 위축될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슈퍼는 이날부터 롯데프레시 송파센터 운영을 중단했다. 2016년 장지동 물류단지에 문을 연 송파센터는 서울 송파·강동구와 하남시 등 서울 동남부권 배송을 주로 담당해왔다. 해당 지역 배송은 주변 롯데슈퍼에서 분산해 맡기로 했다.

앞서 롯데슈퍼는 작년 말부터 용인·광주·천안아산·청주·울산센터 등 5개 배송센터도 잇달아 정리했다. 지난해 5월 남양주 프레시센터 오픈을 마지막으로 신규출점 없이 폐점에 집중했다.

프레시센터는 온라인 배송을 전담하는 롯데슈퍼의 물류센터다. 그간 통합 온라인몰인 롯데온(ON)에서 새벽배송 서비스는 프레시센터가 전담해왔다. 점포 거점 배송의 경우 영업시간 규제로 인해 새벽배송 서비스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롯데마트도 내달 말부터 김포 온라인물류센터를 통해 새벽배송을 선보일 예정이지만 서울 서남부권으로 한정됐다.

작년까지만 해도 롯데는 프레시센터를 추가 확충해 전국 단위 새벽배송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밝혔지만 올해 들어 코로나19 사태로 실적부진이 심화되면서 계획을 전면수정했다. 올해 1분기 롯데쇼핑 영업이익은 작년 동기대비 74.6% 감소했다. 당기순손실 433억원으로 적자전환하며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 절감이 불가피해졌다.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한 롯데쇼핑은 당분간 새벽배송 사업도 속도 조절에 나서기로 했다. 온라인 사업 강화를 위해 빠르게 늘려온 프레시센터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곳은 정리하고 대신 점포 물류망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계산이다.

다만 2000억원에 달하는 롯데슈퍼의 온라인 연매출에서 프레시센터가 약 70% 비중을 차지하며 실적 견인차 역할을 해왔던 만큼, 프레시센터 연쇄 폐점에 따른 매출 창출 효과는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롯데쇼핑 관계자는 “새벽배송에 대한 기대 수요를 알고 확장 계획도 있지만 지금은 워낙 실적이 부진한데다 업황도 좋지 않아 효율화에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면서 “한 박자 쉬어가는 차원에서 수익성이 떨어지는 온라인 배송센터는 일단 정리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롯데프레시센터
롯데프레시센터
롯데슈퍼 직원이 롯데 프레시센터에서 배송 물품을 싣고 있다.
롯데슈퍼 직원이 롯데 프레시센터에서 배송 물품을 싣고 있다.

배송센터 폐점에 따른 배송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온라인몰 개편도 이뤄졌다. 롯데슈퍼는 이날 롯데프리미엄마켓 온라인몰을 없애고 롯데프레시몰로 흡수했다. 두 온라인몰이 통합되면서 롯데프레시 주문 상품도 인근 프리미엄푸드마켓의 점포 배송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게 됐다.파워볼실시간

이에 따라 전국 10개의 롯데프리미엄푸드마켓도 롯데프레시 당일배송 거점 매장으로 이관됐다. 문 닫은 롯데프레시 송파센터 배송 물량도 인근에 위치한 프리미엄푸드마켓 잠실·일원·문정점 3개 매장에서 분담하게 됐다.

다만 새벽 1시부터 오전 7시까지 새벽배송 서비스를 진행하는 프레시센터와 달리 점포배송은 준대규모점포 영업제한에 따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당일배송만 가능하다.

먹이사냥 훈련 중인 저어새[국립생태원 제공]
먹이사냥 훈련 중인 저어새[국립생태원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환경부 산하 국립생태원은 30일 오후 12시 인천광역시 강화도 갯벌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저어새 5마리를 방사할 예정이었으나 기상악화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립생태원 멸종위기종복원센터 기상 조건을 확인한 후 방사 일정을 다시 정할 예정이다.

이번에 방사될 예정인 저어새 5마리는 지난해 5월 15일 인천 강화도에서 만조 시 물속에 잠길 알을 멸종위기종복원센터 연구진이 구조해 인공 부화시킨 4마리와 같은 해 8월 26일 인천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가 송도 갯벌에서 낚싯줄에 엉킨 것을 구조한 1마리다.

저어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서도 ‘멸종 위기'(EN)로 기재된 국제 멸종위기종으로, 전 세계에 4천800여 마리밖에 살지 않는다.

우리나라 서해안에 전 세계 번식 개체의 약 90%인 1천400쌍이 번식하고 있다.

비건 부장관, 이르면 7월중 방한할듯..대북 메시지 주목
先실무협상 촉구하며 북 태도변화 요구..대선 전 정상회담엔 의문

(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이르면 다음달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돌파구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미 대선 선거전이 본격화하면 북핵 문제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선 순위에서 밀릴 공산이 큰 상황에서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비핵화 협상의 향배를 가늠할 중대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작년 12월 방한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작년 12월 방한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연합뉴스]

븍미 간 협상은 작년 2월 베트남 하노이정상회담 결렬 이후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양측은 작년 6월 판문점 정상회동에서 실무협상 재개에 합의하고, 적잖은 진통 끝에 작년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협상단이 만났지만 이 역시 결렬된 후로는 추가 모멘텀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비건 부장관은 29일(현지시간) 한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정상회담 전망 질문에 “지금과 미 대선 사이에 아마도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미 대선 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전망 자체가 새로운 얘기는 아니지만, 비핵화 실무협상을 총괄하는 대북특별대표를 겸직한 데다 미 행정부내 대표적 ‘협상파’로 통하는 비건 부장관의 입을 통해 미 정부의 시각이 확인된 셈이다.

다만 이날 발언은 정상회담 가능성 유무보다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는 모양새다.

대선까지 불과 4개월여 남은 기간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라는 제약을 고려하면 대선 전 정상회담은 물리적으로 어렵지만 실무협상을 진전시킬 여지는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그는 이날 외교를 향한 문을 계속 열어둘 것이라면서 “미국과 북한이 양쪽이 원하는 방향으로 상당한 진전을 만들어낼 시간이 여전히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하노이 정상회담이 결렬된 전례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정상 간 ‘톱다운’ 방식에 선을 그으면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상향식 해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재확인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비건 부장관은 “북한과 합의를 하는 것은 북한에 달려 있을 것”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주문했다.

자신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협상 타결시 미국이 내놓을 세부적인 계획까지 제시했지만 북측 협상단은 정작 핵심인 핵무기 관련 논의를 할 권한이 없었다는 고충을 털어놓은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비핵화 타임테이블은 어디로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비핵화 타임테이블은 어디로 (PG) [제작 정연주] 사진합성, 일러스트

그러나 북한이 ‘행동 대 행동’, ‘단계적 접근법’을 완강히 고수하고 미국의 선 제재 완화까지 요구하며 실무협상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는 모양새여서 얼마나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특히 재선 도전에 나선 트럼프 대통령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밀리는 상황에서 북한이 섣부른 합의를 하기보다는 상황을 관망하며 협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부장관 취임 후 해외 출장길에 거의 오르지 않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 추진은 대선 전 북한과 협상 진전을 타진할 마지막 시도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이 쏠린다.

그는 작년 12월에도 대북특별대표 자격으로 방한해 “당신들(북한)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며 북한과 만남을 제안했지만 결국 성사되지 못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 추진은 시기적으로 카운터파트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지난 17일 워싱턴을 방문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5일 한국전 발발 70주년 헌화식 때 이수혁 주미대사에게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이기도 하다.

미국의 협상 진전 의지가 분명하다면 대북 제재에 관해 유화적 태도를 보일 가능성과 함께 제재 완화가 부담스러울 경우 남북 간 경협 등을 통한 우회로를 모색할 여지도 있어 보인다.

다만 북한의 이렇다 할 호응이 없다면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발 악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메시지 관리 차원에 머물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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